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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심각한 임권침해 문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인권 침해 예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 최근 4일 동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접수 건수가 22건이 발생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이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의 첫걸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김동희 의원, 최효숙 의원,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현장 수요를 파악해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며 “정책참여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경기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인가구의 형태와 수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1인가구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인가구를 포함한 경기도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은 의료정상화 해법아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건립된 공공병원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학생 딥페이크 피해 심각.대책 점검 나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당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장윤정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김태훈 교육장 및 딥페이크 관련 담당자들과 만나, 안산 관내 학교 딥페이크 피해 학생 규모 파악과 피해 학생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안산 관내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안산교육지원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교육장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안산 관내 경찰서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관련된 학생 3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는 해당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에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부에서도 허위 합성물 편집·가공 행위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다음 주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도 내 학생들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해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지자체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8월 27일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을 예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58명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목표달성 적극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9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도민추진단과 시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경기도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시 각 시군의 관리권한 배출량에 대한 시민체감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고양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2030]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감축전략, 이행기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행기반 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사업과 활동이 지역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시군 단위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도민참여 중심의 계획수립과 실행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책의 제도화와 예산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시군의 탄소중립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48조 7,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지역과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극복,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동반되어야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생성장 계획은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30일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 참석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에서 ‘일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우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협치’ 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기우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민의 삶이 무척 고단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의장으로서 협치하고 소통하며 오직 ‘민생’을 위한 책임의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께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우회에서 앞으로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번 8월 월례회에서는 송조은 온리원연구소 대표가 ‘소상공인이 잘 팔아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사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GH 관계자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배경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중인 도시계획 관련 보고 또한 이어가면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박명수 의원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항상 주민의 의견에 경청하며 서로 협력을 이어가 원할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지역상담소를 주민과 직접 만나 각종 민원 상담,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정담회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현재의 예산으로는 어렵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R&D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R&D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후에도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이 이어져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기도의 R&D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 감소로 인해 도 내 중소기업에는 더욱 절실한 상황에 있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기업 중심의 맞춤형 R&D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김미숙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R&D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중 3분의 1, 활동 없이 ‘개점휴업’ 상태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상당수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6개에 전체 위원수는 1,846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26개 가운데 무려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원회 중 3개 중 1개가 사실상 이름만 달고 있을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됐다에도 불구하고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말뿐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대신, 실무부서 중심으로 행정에 충분한 재량을 부여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