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도의원, 친환경·미래 성장 산업에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동차 가격을 할인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발 동력을 높여주는 등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개발 측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양산하는 도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요청”하고 “다양한 전기차 보급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트럭 및 중장비 전기차에 대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MZ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이재영 의원은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을수록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그런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인상, 사회적 지위 향상 등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도의원, 경기Station-G 활용방안 마련 못한 도의 늦장 대응행정 지적 [금요저널]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을 설치해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n-G 시설물 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안산시의 ‘양여’ 요청에 수정 의결로 ‘무상사용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는 국유재산 부지 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의 Station-G 시설물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되어야만 새로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심의회의 무상사용허가 결정에도 도는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안산시에 통보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안산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다. 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에 Station-G를 활용해 2024년 시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Station-G의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의회에 시설물 ‘양여’를 재신청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미래성장국장은 “그동안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것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 Station-G 공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혁신리더 의정대상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2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사매거진2580, 대한뉴스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참된 이념을 통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를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단 설치를 추진했으며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협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김정호 대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해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했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분야 예산담당자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지난 28일 소방분야 예산 담당자 직무교육에서 효율적인 소방재정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35개 소방서 예산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경기도 재정과 소방예산의 이해와 예산집행 우수사례 공유 등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도내 35개 소방서 예산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실시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관서 신축과 소방장비 보강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아침 경제특강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위기의 역사로 본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라는 주제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글로벌 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오건영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미 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는 오건영 강사는 세계경제 및 금융 이슈들을 역사와 사례 중심으로 흡입력 있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 전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의원은 “에너지 가격 불안 및 글로벌 전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서민 경제에 큰 위험 요소이기에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성란 의원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된 것이 실감이 난다 지난 설 명절 차례상 물가만 해도 그렇다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계속해서 세계 경제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현안 업무로 바쁘지만, 아침 시간이라 교육에 참석하기 용이했다. 이렇게 유명 강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기획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의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및 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이나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단체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한다. [금요저널] 국중범 의원은 개인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사회관계망 활용이 커가는 요즘, 홍보대사 위촉 및 폭넓은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 위촉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경우는 품위유지 조항을 신설해 홍보대사 스스로 인격과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명시했다. 국중범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를 적절하게 선정해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써 위상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 설명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및 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 위촉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민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아웃사이더 등 25명의 개인 및 단체가 활동중이며 본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요저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2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관련해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축소·지연되거나 확대·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효숙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다”며 “경기도 자체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활동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안하고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추후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 기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차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건전한 노사관계 기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 교육 등을 추진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원·35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일대 관광지 지정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안산 대부도 일대를 경기도 관광지로 발굴·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제도가 있지만 경기도 내 신규로 지정된 관광지가 6년 동안 전무한 상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연계해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약 3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안산 대부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고 말하며 “바다향기수목원 일대에는 대부광산퇴적암층, 대송습지 등 관광지로의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큰 예산을 들인 관광자원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대부도 관광지 지정에 관한 것은 관광산업과와 안산시가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