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도의원, 5차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2월 27일 ‘가칭)양산고등학교’신축공사에 대한‘교육청 발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5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기형 의원이 2021년부터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열고 있는 ‘교육청 발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는 2021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간담회와 동년 12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2023년 1월과 3월에 개최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기도 내 교육현장은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각급학교의 신설과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31개 시·군에서 꾸준히 어어지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참여는 미비하다’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기획된 간담회는 김포지역 신설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상호 면담을 추진하는 실무면담 성격이다. 지역 건설 관련 경제인들은 간담회의 지속 개최를 반기며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전문건설업협회 김포시지회는 ‘원도급사는 기존 협력업체가 있겠지만, 관내 지역업체에 대한 현장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하도급의 30% 정도를 지역에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경우 학교건설의 품질확보와 적기 준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포상공회의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임원진들은 관내 공사의 ‘지역 우수업체 참여는 당연지사’라며 김포지역의 검증된 우수한 제조업체가 많음을 알렸다. 또한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상공회의소 측에 협의해 준다면, 우수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고 상호 협력을 요청하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김포시 제조업 및 우수제품 안내 책자를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관급 자재와 별도 분리발주 공종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김포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와 분리발주 공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점을 들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내 학교 건설공사에 있어서 김포지역 건설기업인이 주장하는 강점은 근거리에 위치해 우수인력의 현장 배치와 자재의 조달이 용이하고 준공 후 각종 하자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우수업체가 많아 교육현장의 원활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지역 경제단체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는 일환으로 가칭)양산고의 원도급사에 공종별 현장설명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일정을 미리 알려 줄 것”과, “김포교육지원청은 관급자재 등의 발주 계획과 시기 등을 지역 경제 관련 단체에 목록으로 전달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별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및 자재 사용현황 등을 챙기고 신설 학교가 적기에 개교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배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KBI건설’현장소장은 ‘“김포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김포교육지원청은 간담회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을 모색하고 관급 자재의 발주 계획 등을 지역 경제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가칭)양산고등학교’는 김포시 구래동 6875-4 에 들어서며 37학급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3월 개교가 추진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에는 이기형 의원을 비롯해, ‘김포교육지원청’, ‘전문건설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상공회의소 건설관련 기업인협의회’ 등 관공서 및 경제 관련 단체와 함께 ‘가칭)양산고등학교’시공사인 ‘KBI건설’현장소장 및 전기, 소방, 통신 현장 대리인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지역 상권 연계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사회적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주변 지역 상권과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물찾기 행사로 지난해 3,040명이 참가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옛 도청사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지역 축제로 발돋움했다”며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에는 지역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상권과 연계된 상품들을 마련해 지역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작년 행사가 큰 성과를 거둔 데에는 주변 상인들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큰 행사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 착수보고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착수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노선의 이용수요, 중복도, 굴곡도 등 유형별로 상세 분석해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영주 의원은 노선 중복도, 수요분석, 노선 굴곡도 등의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관리제 시행 대상 노선에 대해서만 분석하지 말고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의 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복노선에 대한 통폐합은 다양한 경제적 편익은 있겠지만 이를 이용해 오던 도민들은 노선 통폐합에 당장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용역”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상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기능과 역할,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선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 남·북부 지원 편차 해소 등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의 남·북부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경기도 소재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기업 임원급 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활동의 긍정·부정 요인, 애로사항, 향후 경영계획, 선호 정책 등이다. 고은정 부위원장은 “경기도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를 넘는다 그에 비해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과 수요자 확보를 위한 판로 및 수출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남·북부 편차 해소를 위해 선정 기준으로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평가 방법에 있어 남·북부 분리 평가와 함께 전시회 등 여성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육성과 이명숙 팀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에 경기 남·북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실무자 교류를 통한 의정활동지원의 발전과 개선 기회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6일 경기도 의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의정활동 진행 및 지원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정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의회 관계자들은 정담회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 및 본회의장 등을 참관하며 회의운영 시스템 등을 체험했고 김포시의회에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참관 이후 홍원길 의원과 김포시의회 직원 간의 정담회에서 이일순 김포시 행정복지전문위원은 경기도의 의회운영 노하우를 김포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홍원길의원은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정례화해 지방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방문⋅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6일 경기교통공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동희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담회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을 논의하고 경기교통공사에 설치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는 시군 특별교통수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배차하게 된다”며 “이용자 혼란 방지와 대기시간 가중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자리한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길준 회장은 “콜센터 인력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용하기 쉽고 간단한 앱의 제작과 음성인식 오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회차 차량⋅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별도의 콜센터 번호를 운영하지 말고 통합된 하나의 전화번호에서 예약취소 기능을 포함한 음성인식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제안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한종학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은 “회차 차량 활용 방안으로 연속배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현장의 상황을 경청하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도-31개 시군-공사 합동 워크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가 특별교통수단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용 민원 및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 불합리 사항을 시군에 통보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공사의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관내 광역이동차량을 이용해 정작 부천시 교통약자가 이용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의 재정 부담 가중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인 바우처택시 추가 확보 방안으로 지역 내 인프라 활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교통약자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가 같은 해 10월 개시됐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신청⋅배차, 시군 이동지원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이동지원 배차 업무만 하고 있으나 오는 7월에는 관내, 관외를 운행하는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전면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길준 회장, 부천시 대중교통과 유복동 팀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과 양우석 상임이사, 이석종 광역이동지원센터장, 한종학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 한만섭 광역이동지원TF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는 2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서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단순 연구용역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추진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이서영 의원,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로 김기홍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가 참여했으며 내빈으로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 박종각, 김종환, 이영경, 김장권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2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책임연구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의 형성 배경, 분당·고양 등 단독주택의 특징과 현황, 거주 주민의 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들 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원, 보행환경,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독주택의 배치, 조성 이후 추진되지 않은 정비계획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지구의 재정비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최종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청석의 지역주민들은 분당 1기 신도시 단독주택지역 형성 이후의 문제점, 거주민의 산정 방식,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김준형 교수와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분당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재정비에 필요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재정비 계획 수립에 단독주택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경기도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준형 교수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종보고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행사장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경기국악원 운영 소홀 문제 강력하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6일 열린 2024년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경기국악원 운영 소홀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고유 목적 사업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년 전 한국 전통 예술 활성화 및 도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설립된 경기국악원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연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타하며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에 공정한 기회와 배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 명의 예술감독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 없는 심사위원 선정 및 정보 유출 등에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규정에 입각한 채용 절차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올해는 경기국악원에 작년보다 더 많은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동주택 전문가인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했고 해당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아트센터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적용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반면,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진용삼 정책국장, 신승호 사무국장, 송은옥 수석연구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임희진 과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과 담당 주무관이 함께 참여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안들을 조례로 제시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관계자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부시행계획 적용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반면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3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장기요양 기본계획, 현장 의견, 지역 특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고 오는 4월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묻지마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명시하며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고 비판한 후,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은 작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로 임했으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단언한 뒤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