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고양의 금정굴, 가평, 포천, 연천 등 한국전쟁 당시 전투 현장, 파주의 판문점, △안전을 소홀히 하면 참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현장,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반복되는 민간장소로 이천 냉동창고화재, 물류센터 화재 등의 장소들이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사람들에게 거듭날 전망이다. 이경혜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회적 재난 현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사건·사고를 기억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문인력 양성,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실시, △다크 투어리즘 해설사 교육 등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이 방문객들에게 깊이 있는 역사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는 상반기 중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에 관환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크 투어리즘 사업 지원 방향 설정, 교육 및 추모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2024년 군포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 이경미 팀장 외 관계자와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사라질뻔 했던 학교교육복지사 유지를 위해 정윤경의원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포 관내 8개교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며 3월 1일까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악화로 중단될 뻔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군-도청-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내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비소문제 해결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28일 수원조원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학생스포츠진흥팀장, 조원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 및 유해성 검사 미실시 학교 전수조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조원고 행정실장은 비소가 검출 관련해 “이번달에 추가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장 2지점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하며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5월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고 말했다. 이어 조원고 교감은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수원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작년에 5차례나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는데 발 빠르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아직 유해성 검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올해안에 전수조사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는 “조원고 운동장에서 검출된 비소 수치는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도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된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 못하지 못한 900여개의 학교를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해야 하고 1~2차례 간이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어도 바로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인조잔디나 마사토가 검사 주기가 다른 점은 다시한번 검토해야할 부분이고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매뉴얼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농산물 직거래계약 채권매입 면제 … 연간 수십억 비용 절감” [금요저널]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유통비 등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 부서와 관련한 감사 실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마련,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도의원,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복지기금 조성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7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 2000년부터 조성되었으나, 해마다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해 2024년 말이 되면 9억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2024년 27억가량의 사업예산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데 적립은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전입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 예산은 노동자 가족 위안 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노동 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지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노사대학 CEO 과정 운영,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장학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기금의 적립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제 발언 취지를 떠나 먼저 불쾌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분들께 더 나은 환경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악인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의 생리를 잘 알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전달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1분기+재정집행+1차+점검회의+개최 1] 이번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3월 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5조 5천506억 원 중 30.8%에 해당하는 17조 1천315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병권+경기도+행정1부지사 2] 도는 3월 중 부지사 주재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 대상 시군 및 공기업은 직접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효과적인 독도 교육위해 도민의 독도 탐방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정 의원의 남다른 독도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작은 축제 육성 사업 지속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해설 역량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