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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경기 동북부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통합·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정영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선이 되어주고 있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슬기로운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활동보호 잘하고 있다는 경기도교육청, 교원들의 평가는 ‘글쎄’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앞둔 지난 7월 25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0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대상인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 73~92%의 도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막상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수혜자인 교사들 대상으로는 조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해당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사들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상대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해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항목에 따라 조사결과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가해자 강력 처벌을 주장할 뿐 학생, 교직원 등 경기교육 구성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구성원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바이오 AI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논의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바이오 AI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서 바이오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 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해 발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바이오 AI 조례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김미숙 의원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과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바이오 AI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김미숙 의원은 향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바이오 AI를 지원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경기도한의사회 간담회 ‘발전 방향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9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회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도민의 선택 문제”며 “의료지원 사업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차별로 인해 의료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와 한의학 연계 행사 추진 △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 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중국과 대만은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의료사업은 양의약과 한의약이 공존하도록 해야 하며 도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의약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 내 담당 부서가 신설됐지만, 실효성 있는 한의학 육성 계획이 부족하다”며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약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5일 목요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과대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사업’과 ‘월경통 증상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 용인시의 선제적 시행 사례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도 의사이며 한의학을 하는 의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사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언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평택 가루쌀 생산단지 방문해 현장점검 및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중 하나인 평택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루쌀 생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농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가루쌀 재배는 경기미 과잉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노하우 등 결과를 공유해주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루쌀 농가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격려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로 안성, 양평, 평택, 화성 등 총 5개 단지가 선정되어 105개의 농가에서 ‘바로미2’를 재배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 실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교육행정 및 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이은주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질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이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다” 며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새롭게 설립될 지역의 부지 선정 및 행정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2.0 2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경기도 내 9개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자공고로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며 “법령 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2.0 관련 질문에 대해 공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로 질의한 ESG경영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과 더불어 향후 교육과정 전체 ESG경영 실천이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도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위해 기존에 추진 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설립은 단기적 효율성과 중장기적 발전의 가치 차이는 있으나,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초에 계획했던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구리역의 안전 문제와 신설 한강 교량의 ‘구리대교’ 명명 추진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 기초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큰 힘을 실어 경기도의 입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김동연 도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의 만남에 대한 질의를 하며 “도지사가 국가 문화재인 한용운 묘소가 구리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 도립 독립기념관 설립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도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보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앞세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질문의 마지막에 이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호통 영상’ 과 ‘부천 호텔 화재에 방화복을 입고 등장한 도지사’에 대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동할 것을 지적했으며 ‘경기청년사다리’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책의 취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광석지구·북부지역 지원방안 및 교육 관련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양주 광석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기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 교육도서관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지정된 광석택지개발지구가 2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하면서 “광석지구가 위치한 양주시 광적면은 가납리비행장, 노아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배치, 고도·건축·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석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 이후 2007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이 다섯차례나 변경되면서 14년이 지체됐고 25사단 비행안전 영향평가 부적합 통보, 감사원 사업성 재검토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요조사 재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피해를 받고 있는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과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3호선 양주 연장 등 도로·철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요 조정으로 발생하는 택지개발 이외의 면적을 산업용지로 변경해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입, △ 취사·경비·공병·수리 등 군 관련 산업들을 모아 군사 관련 특화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LH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시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속 빈 강정 같은 답변만 도돌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후반기 중점과제인 ‘사람중심경제’의 재정투입계획, 기회소득의 정책 수혜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군에 확산하면서 예산까지 떠넘기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군에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3,6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도서관의 부족문제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국에 총 206개, 평균 0.9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1개, 평균 0.35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의 경우 역세권 테크노밸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눈에 띄게 젊은 가족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양주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은 타 지역에 위치해있어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프라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많은 인재들이 양주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선정과 더불어 교육지원청 분리, 공유학교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경비에 포함되는 급식운영비에 대한 분담항목 개선도 요청했다. 분담항목 개선이 어렵다면 분담률이라도 조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시의 경우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를 분담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교육청 39.4%, 도 17.8%, 시군 42.8%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운영비에 속하는 연료 및 소모품비와 종사자인건비는 학교의 설립 및 경영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분담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격차없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고귀한 생명의 나눔’ 장기기증 실천 약속 [금요저널] 장기기증의 날을 앞둔 3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생명나눔서약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 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원의 동참을 독려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 윤태길 의원, 정경자 의원 등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의원들은 사후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를 서약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 여명에 달하는 반면,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400명 수준”이라며 “생명나눔 실천은 새 생명을 이어나가는 선물”로 비유하면서 생명나눔에 동참한 경기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행사가 경기도민에게 장기기증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서약식’에 참석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해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나눔서약식”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 의원은 평소 생명나눔과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후 시신기증을 약속하는등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기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도 많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회 차원의 기증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1991년 설립돼 장기기증 희망등록,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치료 및 휴양시설 운영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교육에 성별을 매개로 번호 부여하는 성차별 악습 사라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0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며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후, 성평등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며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간략하게 기지촌여성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원대책을 요구한 이후, 임태희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경기도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관행이 성차별 행위임을 지적했고 2018년에도 2005년에 이어서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한번 출석번호를 성별을 매개로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임을 강조한 뒤 교육 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 454개 학교가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에 개교한 학교의 경우에도 37개 학교가 여전히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생긴 것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경기교육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 이 성별을 매개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가 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는지, 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아직 일선 학교에서 과거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직원과 성폭력 피해 교직원이 같은 교육지원청 내로 발령이 나서 연수 및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친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