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 성지순례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각 교단의 충분한 의견 반영 및 공정성 강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73차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성지순례사업에 관해 각 종단의 충분한 의견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교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써 성지순례를 비롯한 종교사무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지원함으로써 종교간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각 종단 추천으로 선정 및 운영되는 성지순례사업인만큼 경기도 종교협력과에서는 종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라며 모든 교단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절차 등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모든 교단이 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각 교단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됐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 식재료로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워케이션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2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를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도의 관광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과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와 콘텐츠개발, 연구사업의 실시, 인프라 조성 등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워케이션은 전문가들로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교통혼잡 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이 앞서 워케이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관련 정책이 전무해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길 바란다”며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 책무성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마련 [금요저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선출되는 1학기 초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심의 기구로써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 산책길 조성 관련 보고 가져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 산책길 관련으로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문 의원은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 관련으로 맨발 산책길, 황토 체험장, 세족장 및 신발 보관함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역구 체육시설의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길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 산책길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 돕고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많아지면서 공공외교 사업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실국 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학계 전문가들과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외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만약 해당 조례안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는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공공외교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성과 적시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적시성을 함양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증진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되었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현행 조례 상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의 노후 학교가 신속하게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힌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과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체육복지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충식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정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취지와 시의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상임위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취지, 시의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순서와 절차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2024년 업무보고서에 버젓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를 진행하려 한다”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윤 의원은 “‘체육인’의 정의를 등록선수 및 선수출신 지도자로만 한정했다”고 운을 뗀 후 “현장에서는 선수출신 지도자보다 자격증을 가진 비선수출신 지도자가 훨씬 많고 이들은 선수출신 지도자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지도자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도 희망 보듬이”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해 복지 사각 해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 희망 보둠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신설해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게 했고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의 운영목표, 활동,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을 조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