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조례 개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기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의원은 “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해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소송이 끝나면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타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해 경기도지역화폐 조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 위한 체계 마련”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5분 발언’ 및 ‘도정 질의’를 진행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관련 현안의 후속 조치 및 해결 방안을 강구 등을 위해 소통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요청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될 뿐”이라며 “올해는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소통 및 협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 홍보기획관실을 향해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은 142억이다. 이 중 옥외미디어 예산은 27억 7천만원이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옥외미디어 광고비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에 그쳤고 11월 행감시에도 집행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2월 집행률은 99%로 한 달 새 편차가 크다”며 “가급적 세부적인 부기명 사용과 예산 편성·집행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현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77명을 대상으로 1차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재정립’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어서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장애인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을 추가 규정했고 교육감의 책무에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추가 규정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의 지원대상에 ’직업능력 향상 교육사업‘ 을 추가 규정하는 등 금번 조례안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제안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개선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에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규창의원은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5:5에서 3:7 비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투자실 박승삼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6%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취득세 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분담비율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창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경제회복과 활성화 없이 경기도의 세수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했다. 2024년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4년 제1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참석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7,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사회보장 분야별 기관·단체 대표, 교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및 360° 돌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틀과 내용 안에서 경기도가 수립하는 복지분야 최고의 법정계획으로 심도 있는 안건의 논의 및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및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평생교육의 정의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 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를 추가 규정했으며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을 추가 규정했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항목을 추가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제안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킨텍스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업무보고를 했고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킨텍스에 제언한 호텔 건립 문제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병길 의원은 국제적인 전시 및 회의를 주관하는 킨텍스는 경기도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수 편의시설인 호텔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었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킨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제3 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주차 부족을 우려했다. 당시, 이병길 의원은 호텔사업과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했고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업무보고에서 2023년 12월 “고양시-킨텍스” 간 MICE 인프라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4년 1월 킨텍스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심의 가결되어 킨텍스 부지 내 관광호텔 건립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향후, 3월에는 호텔 건립계획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호텔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킨텍스 P2 부지 지침이 완화되어 주차복합빌딩 건립도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다. 킨텍스는 자구노력을 지속해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을 극복해 2023년 당기순익 163억 9천9백만원을 기록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사회공헌 확대와 전시·컨벤션 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매출 및 수익증대 계획도 보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자치도 문화예술 정책 준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의정부에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 지역의 문화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금부터 신규사업은 북부·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북부 지역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내 문화예술 진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부 지역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올해는 경기도의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단기 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확보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국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자치위원회 등을 적극 가동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대표적인 지역 기반 문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에게 지역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로컬 관광 활성화 위해 “道, 음식 관광 산업 육성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27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관광’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여행 트렌드로 현지 주민들의 삶, 음식, 문화 등을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어 지역별 가치 재발견 및 확산 등을 위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로컬관광의 관심 테마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3 관광 트렌드 전망 및 분석’을 살펴보면 로컬관광의 주요 연관어로 ‘현지’ ‘맛집’ ‘음식’ 등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로컬관광의 트렌드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일선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경험을 관광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구매하고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SNS로 공유되는 선순환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로컬관광에서 음식을 먹고 체험하는 등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최근 3년간 글로벌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K-컬쳐와 한국여행 관계분석’에서 방한 주요 20개국 글로벌 소셜 이용자의 K-컬쳐 관심도 역시 ▲K-팝 ▲K-푸드 ▲K-뷰티 순으로 조사돼 내외국인 모두 관광의 주요 테마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높은 행정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7일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단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양주 회암사지, 비무장지대, 북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건립 중인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공사 진행상황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월 중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니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의 하위직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을 지적한 이 위원장은 “어렵게 채용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한 뒤, “문체국장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일한 기금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한 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센터 건립 및 경기도 선수촌 건립 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조직 구축과 용역 과업 지시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