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28일 양일간 제373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받고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선임 위원회로써 경기도의회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7일 1차 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및 직원생활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의회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집행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고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28일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경기도의원 “2024년 합계출산율 첫 0.6명대…인구정책 전환해야”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는 20년 뒤 내다보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해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고 본회의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워케이션 조례 최종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건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조 5,142억원까지 늘어난 만큼 2010년 도입 당시 규모 목표치인 3조 원의 2배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조 7,14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도는 2010년 기금 도입 이후 13년간 출연금 총액의 45.22%를 출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29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28일 시는 ‘2024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통해 다가오는 3월 9일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9시로 알려져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은 지난 2022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시민의 뜨거운 반응으로 담당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시간대에 개방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략적 요새로 역할 했던 것이 바로 행주산성”이라며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전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야간개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편히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구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행주산성의 문화·예술성 극대화를 통해 시의 관광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도의원으로서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으나 위기 이웃을 제보한 도민에게 주는 격려금에 대해 경기도가 이견을 표해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고 촘촘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와 도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호동 의원은 “최종 통과된 조례안에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위기 이웃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작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한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것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