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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기 시작을 알렸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선희·김옥순·김태희·유영두·임광현·장윤정 도의원, 외부전문가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당연직 공무원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도민과 소통하고 협치를 실현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활동상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창구가 바로 의정홍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충실히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유영두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옥순 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10월호 소식지 심의를 비롯해 SNS 제작 계획, 웹드라마 제작발표회 계획 보고 등 3건이 검토됐다. 그 결과 10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시흥 생명의 나무가, 뒤표지로는 독도의 날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사이드,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게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유영두 위원장은 “155명 모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도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도의원의 모습이 의정홍보물에 상세히 담기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 등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문제 당사자와 가족까지 포괄해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4일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일환으로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과 그 가족의 규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연구회를 통해 고립·은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근거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지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분산, 단절,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고립·은둔 관련 선행 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국의 고립·은둔 관련 조례 현황 및 비교를 통해 고립·은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회장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고준호, △김완규, △윤태길, △이병길, △이인애, △장민수, △김상곤, △김철현, △심홍순 10명의 의원이 참여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구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 방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발언에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7명에서 2024년 0.80명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1회 시술에 필요한 23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지원 △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원 강화 △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양한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협력해 종합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교육과 홍보 실시 △ 행정 절차 간소화로 복잡한 지원 절차를 개선 △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각각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연구와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며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4일 경기도 하천과, 안성시 건설관리과와 정담회를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하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하천시설팀장,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관리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안성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천관련 사업은 최소 5개년 이상의 설계, 보상, 공사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 장기추진 사업으로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8.12월에,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0.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양운석 의원은 “하천사업은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산업용수 공급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5개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목표한 준공시점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려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 촉구 [금요저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불균형적인 과도한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 예산의 약 43.6%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6.4%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시·군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그 부족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둘째, 시·군이 부담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해, 식품비 항목으로만 분담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10% 이하로 조정해,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기도의 아이들이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약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분담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동네 책방·워케이션 지원, ESG 실천 확대 등 정책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동네책방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및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등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도했던 정책 현안 추진과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현안 관련 집행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로 올해 초 회장으로 역할 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했던 ‘동네 책방’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동네책방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의 ESG 실천과 관련해 경기도가 ESG 실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집행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신설된 AI국이 미래경제와 행정을 위한 제2의 미래기획실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의 방향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감사담당관의 부적절한 감사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김동연 지사에게 답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인용하며 최근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행태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부적정"으로 징계, 훈계, 시정 요구 및 통보 취지의 처분요구서를 공개했으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 의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감사담당관이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도 없이 심증만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결과 공개를 지연시키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감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 자원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감사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 등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에 개인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김동연지사가 답할 차례다. 경기도 제정은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습니까?"라며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은 특정 선수나 협회의 문제가 아닌,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육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체육회와 협력해 소통 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학수 의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면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체육 시설의 현대화와 집적화를 통해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경기도는 선수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서 선진적인 체육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함께 의논하고 함께 뛰며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되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 경기도 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양평군 주요 현안 해결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으로 양평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군의 세미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원의 기존 ‘물과 꽃’ 테마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물머리 기후정원’ 으로의 전면 리모델링을 제안하며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와 양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양평군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에 관련법령 개정 지원 노력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도가 체육진흥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도 내에 약 360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됐다”며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보수 비용에 대한 시의 부담이 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비 추가지원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네 번째로 박명숙 의원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시·군 중 양평군과 같이 재정상태가 미약한 시·군은 지원금을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의 학습 요구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도비 지원도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한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아쉬움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청년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도 짚었다. 박명숙 의원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사정은 다르다”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의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증액과 인력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2022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종료 후 올해부터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으로 변경운영되면서 인건비가 일몰되어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청년공간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5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아파트만으로 가득 찬 지금의 고양시를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최첨단 공연장을 보유한 문화도시,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고 강조했다. 이어 CJ측이 불가피한 사업 지연의 이유로 주장하는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 들어서 고양시가 한류천을 복개하는 방향으로 공법 변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질개선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이는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빌미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이곳에 앉아계실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실망하고 분노한 고양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할 때이니 본회의가 마치면 서둘러 현장을 찾아 고양시민들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CJ는 8년간 수차례 개발계획을 변경하며 사업추진을 미뤄왔고 고양시장은 공영개발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뒤바꾸고 있다”며 “책임 있게 사업을 재추진할 주체는 경기도 밖에 없으니 이번에 도의회가 토지매각 반환금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K-컬처밸리를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K-컬처밸리,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며 “정쟁을 멈추고 도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때”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