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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비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상원에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종료 시점인 5년 차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에 비해 매니저가 3배 정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과원 본원과 중부센터에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아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심 거점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 도청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에도 경상원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여주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지 내 사유지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지 내 사유지 문제 해결과 산불예방을 위한 전선부근의 수목 점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갈등조정과 생태계 보호 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사유지 문제로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있는데 추후 공시지가가 상승해 매입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사유지 현황을 파악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비바람이나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불꽃을 일으켜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력선 주위 위험한 수목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해 선제적으로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정부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광릉수목원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조정 및 자연환경 보전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건의한 바 있는데 올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다향기수목원 내 무궁화꽃을 신규 조성하고 여주시 내 무궁화마을 조성계획에 있다면서 “나라꽃 무궁화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사례이다”고 높이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민·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 진행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 도민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바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기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평택항만공사 산하 공무직, 계약직이 많은데 경기도 전체 기관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며 “계약직 처우가 열악한 만큼 향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과 최만식 위원은 평택항만공사의 수익 창출 강화 방안 및 해양안전체험관이 양질의 교육을 도민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원 위원은 작년 발생했던 친환경 감자 농약 검출 처리 결과를 물었으며 곽미숙 위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 농수산진흥원에서 미선정된 학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 김판수 위원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지적한 농수산진흥원 직원 관사의 열악한 환경 문제 처리 결과를 물었으며 임상오 위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바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해 도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마켓경기, 농산물 판촉 행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1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도서관 사서배치, 도서관법 보다 교육청이 우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5일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사서의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각 교육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2만명, 330제곱미터 등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사서 정원배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적용 여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시 추가로 사서를 1명 이상씩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용 시 화성, 의정부, 여주 등이 부족하다”며 “사서 배치 문제가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 부족은 사서들의 업무 가중이 되고 부담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수록 도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소방관 건강을 위한 방화복 세탁사업 미흡” 지적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남·여 의용소방대연합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방화복 세탁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소방관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화복세탁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했다. 김창식 의원은 “사업 첫해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몇몇 소방서는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다”며 “지금이 11월인데, 4분기에 모두 집행예정이라는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도 “올해 예산 및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공무원 개인 SNS 및 유튜브 등 활동에 개인의 자유를 넘어 공무원의 품위 손상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직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전체 소방서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상 속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화재경보기 확보 등 생활속 안전확보를 위한 일상적 관리를 주문하는 등 도민의 안전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재난본부 인사 시스템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인사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2년간 소방준감, 소방정 계급에 있던 66명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난본부 출신의 소방정·소방준감 승진비율이 51.5%에 달한다고 밝히며 일부에서는 소방재난본부 근무 경력이 승진의 보증수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출신 승진자 중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4개팀 팀장, 인사담당관의 인사관리팀장을 거치면 100% 승진하는 기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본부 핵심부서 출신이 승진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100%의 승진율은 결코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가 8:2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직원 수에 비례해 7:3 정도는 되어야 하며 북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는 승진자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러한 편중된 인사 시스템은 일선 소방관서의 직원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느 자리에 있어서 승진을 보장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며 “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일은 소요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9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소방공무원의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4년의 승진소요년수가 필요해 비간부후보생의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현재 9명 중 2명 밖에 안 되는 비간부후보생의 소방준감 비율을 현 수준의 유지 내지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미구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에 명시됐음에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2장 전체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도 그동안 구성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따라 부모학습자문위원회도 구성되야 하지만 이또한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7조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과 간사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위원회를 대체해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나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재난의료팀을 활용한 대형사고 대응체계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현지감사에 이어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영 의원은 디맷의 현장 도착시간, 디맷 구성, 신속대응단 단장 등의 신분 확인 문제 등 이태원 사고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대응 과정 중 나타난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은 “대형사고 초기 의료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디맷의 현장도착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디맷이 출동시 구급차량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교통신호로 인해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량이 현장 출동 시 이용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재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 구성하는 디맷의 구성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만 디맷이 구성되다 보니 응급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내 의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병원 및 중형병원까지 참여하는 가칭 지역밀착형 디맷을 구성해야한다”며 “대형사건이 발생한 인근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지역밀착형 디맷이 구성되면 즉시 사건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희생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디맷 구성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태원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신속대응단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보건소 소장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사례를 지적하며 “이런 신분확인 방식은 당사자가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신분증을 지니고 있다는 실현 불가능한 전제 위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고 지적하며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등의 도입을 요구했다. 환자분류, 이송 상황 등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방식은 수작업에 기초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입력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방, 병원 등 관계인들 간에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어렵다”며 “충청남도소방본부에서 도입한 e-트리지를 포함해 사물인터넷 방식을 경기도 소방본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소방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다수사상자 괸리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매년 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부상사고를 보면 2021년 2013건, 2022년 2210건, 2023년 9월 현재 1541건이며 2022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는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검사 2년에 1회 이상,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2년 실시 등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출동대원 폭행 사례 지속에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