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9일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 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 경험에서 시작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및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각계의 축하 속에 진행됐다.
이서영 도의원, 간접흡연 민원 해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특정 장소의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금연사업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서영 도의원은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정연표 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당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 문제 해결은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흡연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책토론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 -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중심으로’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 주관으로 10월 26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정의, 분석 기준, 종합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회 시설과 교통·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부에 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렵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형우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사무관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정시성과 쾌적성 등 화폐가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편익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와 경기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낙후도 조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성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침 개선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평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침 개정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3호선 파주 연장 노선 사례와 같이 GTX·경의중앙선과 같이 경쟁노선이 존재하더라도 광역철도와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도시철도와의 위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시균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은 쾌적성·정시성 등 다양한 편익 요소의 발굴 필요성, 타 분야 사업에서와 같이 철도·도로 분야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사용 허가 등을 제언했다. 또한 “30~40년의 편익을 산정하면서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철도가 건설된 후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과거 사회적할인율을 5.5% 적용하던 것을 4.5%로 낮추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 의식을 통해 언젠가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은미 마을공동체 36.5 대표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숫자에 갇혀,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계량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주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고충을 파악해 교통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따라서 파주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파주시장이 약속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도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낙후도의 개선의지는 파주시에 달려있다 좀 더 나은, 빠른 방법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보라 전 국회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7일 소통과 공감, 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30여명 가까이 참석해 역량강화와 상호 신뢰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자료 작성법’을 시작으로 ‘언론과 행정의 소통’, ‘지역상담소 민원응대 및 근무요령’등 역량 강화와 소통공감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상담 및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민원을 고객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에 이어 친절한 민원응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직원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0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진행중인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육현장 이해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보육전문가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포럼의 발제를 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정책 동향과 경기도 보육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도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애형 의원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향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 등 보육주체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의 궁국적인 목표인 아이들을 잘 키우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될 것”이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보육발전계획에 반영해 아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와 김미정 연구위원,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유미영 회장직무대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이정현 위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홍성호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이 발제를 맡아 조례안 초안을 제안했고 이병화 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 김효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류재구 어울림사회봉사회 상임이사,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이 토론을 맡아 조례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많은 물리적 환경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조례 발의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도의원, 산정호수 안전한 도보 길 조성 대책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은 ‘78번 국가지방지원도 인도 조성 공사 계획’ 관련해 영북면행정복지센터 최재두 면장· 임인순 부면장, 양대종 산정리 이장, 이광휘 산정리 4반 반장, 이철호 산정리 청년회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공감·소통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해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를 찾는 분들에게 안전한 도보 길을 확보 하고자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 하는 사항이다. 최재두 면장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51-2번지~83-8번지 일원 국지도 78호선 구간 보행로 단절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자 안전 및 문화 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전했다. 양대종 이장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 하동주차장 간 인도설치 완성으로 보행 안전 확보되면 영북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윤충식 도의원은 “산정호수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주말이면 상동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정호수 보행로가 완료되면 하동 주차장에서 부터 산정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 포천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하며 “포천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사업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출산지원정책 정담회 자리 마련 [금요저널] 황세주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김인아 팀장과 지역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김인아 팀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방향추진상황과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 안성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외 4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외 4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외 4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다양한 가족의 제독적 수용 외 4과제로 구성돼 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출산지원금 지원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셋째넷째다섯째 출산시 지원금 차별화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국별 간담회를 통한 시·도·경기도의회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6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국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선구 의원이 부천시에 요청한 자리로 도의원과 부천시 국·단장, 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빠른 업무협조 필요성과 시·도 공무원들의 교류 소통 중재 및 정책 조율 등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각국은 각종 현안 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선구 의원은 “시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리가 지속해서 마련되어 부천시와 경기도의 관계가 유지되어 각종 공모사업과 인허가 승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7일 도시국, 24일 환경사업단, 26일 공원사업단과 주택국 순으로 4회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의료 적극 확대해야” [금요저널]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 공연식 사무국장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를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민간병원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역할을 공공의료가 감당해온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민간병원이 수익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병원 등은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공공영역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저 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 [금요저널] “장애에 더해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쉼터 지회장과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장애인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타 지역에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6일 한국도자재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의회 접견실에서 10월 26일 새로 부임한 경기도 공공기관 3곳 이사장들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강호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장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한국도자재단은 침체된 도자 산업을 견인하고 도예인 지원을 강화해 경기도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