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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금요저널]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용인·파주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유호준 의원 수원 용인 파주 여성청소년 2026년에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유호준 의원은 “만약에 경기도의회가 연내 예산안 의결에 실패해 준예산 체제로 가면 2025년에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 모두 월경용품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광석 국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생을 생각해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준예산 사태가 되면 2025년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유호준 의원은 질의 종결 이후 “도민중심·민생중심을 표방하는 경기도의회가 준예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도, “만약 준예산 사태로 인해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민생외면 경기도의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민생을 중심에 두고 경기도의회가 움직여야 하며 경기도의원으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원에서 2025년 약 712억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속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도민의 기본권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