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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중범 도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명의 0세아라도 보육지원 포기할 수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5일에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0세아 보육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0세아반은 3명을 모집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명만 모집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나머지 2명의 보육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0세아 보육 지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50%만 모집이 되면 지원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윤영미 국장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맞춰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인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은 현재 0세아 2명당 보육교사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의 지원도 국가 기조에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명의 0세아라도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0세아전용어린이집도 50%가 모집되면 보조금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영미 국장은 “이번에 정원 충족률 50% 이상이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경기도의 0세아전용어린이집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될 것인지 여성가족국장님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고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장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안일한 대처로 여성가족국 일몰 사업 증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되는 점을 질타했다. 여성가족국에 단년도 사업이나 일몰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3년간 원아감소로 폐원된 경기도내 어린이집 수가 1,400여 개가 넘는 상황인데,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 등 마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용호 부위원장은 미취업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취업에 자신감을 갖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력서 컨설팅이나 취업박람회 참여율은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영미 국장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위원들이 내일 시행되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여가교위 회의실에서 수능 수험생을 격려·응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많은 수험생이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내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이다”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아쉬움 없이 수능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가교위 위원들도 “그동안 수능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해 왔을 모든 수험생과 이들을 지원해 온 가족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수능은 시작도 끝도 아닌 삶의 여정의 과정일 뿐이며 여가교위는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부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 김진경 위원, 국중범 위원, 정윤경 위원, 이애형 위원, 김정호 위원, 김영기 위원, 조희선 위원, 양우식 위원, 장민수 위원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GH,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등 개발사업에 생태학살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개발중인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와 경기도 지정 보호종인 도롱뇽, 가재 등이 서식하고 있다며 개체보전과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구에서 맹꽁이, 도롱뇽, 가재 등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개체 보존을 위해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해서 진행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는 지금 10월 말까지 수지 생태공원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도 보호종인 도롱뇽과 가재는 6월 말까지 용인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계천으로 이주를 완료했다”며 현재 맹꽁이, 도롱뇽, 가재 등의 이주가 완료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맹꽁이의 경우 지금 10월부터 동면에 들어가면 6월쯤 산란기 때는 되어야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6월에 다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앞서 밝혔던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확인했고 이에 강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지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내년 하반기 착공이라는 목표를 정해 두고 진행을 하다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LH의 경우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 과정에서 습지와 웅덩이를 메워서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집단으로 학살됐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서 생태학살 논란이 제기된 사례를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사업지 북측 승마장 부지 4천900여㎡에 대한 구조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양서류들의 서식지로 추정되던 수로 주변이 폐콘트리트로 뒤덮히고 훼손됐고 지난 7월 1일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인 여월동 119번지 일대 하우스 안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포착됐으며 마찬가지로 개발사업 대상지인 116번지 일대에서도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도 발견됐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는 LH를 상대로 공사 중단과 함께 멸종위기종에 대한 철저한 보존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호준 의원은 “사람의 시점에서 돈 좀 더 벌고 더 편하게 빨리 사업 진행하겠다고 우리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태 구성원들을 미필적 고의 또는 편의를 위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생태학살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며 GH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당부를 전했고 “최근 수원 청개구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단체랑 관련해서 함께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태학살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소홀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도서관의 홈페이지 관리 소홀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도서관 질의에서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과천교육도서관을 검색하고 접속하였더니 도서관의 홈페이지가 아닌 과천교육도서관의 이름만 건 보험 관련 홈페이지가 나온다”며 “과연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도서관이 하는 일처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서관장이 책바다, 책나래, 책이음 등의 도민들이 애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며 교육도서관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빠른 시정을 주문했고 “경기도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의 적절한 협업으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과 도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단 하나의 불편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교육도서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가축전염병 가상방역 훈련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0일 평택시 서부운동장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가상방역 훈련에 참석했다. 이날 훈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최영길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김종훈 경기도청 축산동물국장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 의심 축 신고 접수 및 초동 대응, 방역 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시 전국적 돼지 이동금지 등 긴급 대응 대책본부 및 긴급방영기구 가동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 시설 설치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 살처분 및 매몰 이동제한 해재 및 재입식 등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이번 가상방역 훈련이 방역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과 타 시·도 구제역 발생 등 가축전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경기도의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아낌없는 방역 지원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할 것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과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63건으로 면적은 36,632㎡에 이르고 있으며 66%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빠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경계선 침범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해 적극적으로 도유림 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잣향기수목원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영리법인에 수년간 위탁됐다가 올해부터 용역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위탁을 한 것, 그리고 이를 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법령 취지를 잠식할 염려가 있으니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안전교육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 안전 교육기관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안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 리뉴얼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의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 맞는 직급 조정 등 결원으로 인해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위기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험형 안전 교육 확대와 학교에서 체험 중심으로 실질적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안전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체험관 관계망 구축 체계화 및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부임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총 2,550만원 중 약 700만원을 성남시에서 사용했다. 이용욱 의원은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이나 수원시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택이 있는 성남시에서 67건, 총 700만원여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지침’ 3장 제7조에 기타주점에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며 “1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차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청렴감사실 실장에게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배송수단 제작구매’, ‘대외협력관 업무실태’ 등을 검토 후 11월 24일까지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규정을 잘 모르고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반납을 완료했다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고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이 지속 증가해 주민 간 갈등이 크다”며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사업은 도민의 정주여선 개선 사업이다 경기도와 협의해 축산농가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은 “현재 우리 기관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의원님께서 꼭 집어주셨다 자부담이 50%인 사업으로 시군 예산이 50% 지원되어 은행에서 저리융자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의해 축산농가에 저금리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유해물질과 함께 출동. 경기도 소방장비 면체세척기 보유율 19%로 낮아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함에도 도내 199곳 중 38곳만 비치해 보유율이 19%로 낮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에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과 살균 그리고 건조해 주는 소방대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며 “면체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관의 호흡기에 유해 물질이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척기 없이 세척을 하면 면체 내부의 코팅이 훼손돼 수증기와 김이 서리는 등 화재 현장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대구, 제주 지역의 경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겼다”며 “소방재난본부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체세척기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체세척기는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1대씩 비치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