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3개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 ‘미인정 출국아동 관리방안’ 교육부에 건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해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미인정출국 아동이 1,531명으로 불취학 전체 아동 2,935명의 51.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1,531명의 아동이 국외로 출국했으나 과연 안전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불인정 출국 시 해당 정보가 재외공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적정 의무교육을 받는지 알 수 없고 한국으로 중간에 귀국할 경우, 취학의무 관리에 편집·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미인정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 학생들이 정말 부모님들과 해외로 나가서 정상적인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교육부나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부모 동반 없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의무교육연령의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건의를 통해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미인정 출국 아동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1,531명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관리부실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20일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의 계속되는 공기연장에 대한 부실설계, 부실시공, 건설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기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철근 최초 품질검사 시험일이 철근 최초 납품일보다 선행 관급자재 계약업체 외 사급자재 무단반입 정황 철근 관급자재 품질시험 미시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는 반입내역과 품질시험의 누락과 사급자재 반입에 대해 인정하며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해 사용된 것에 대해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건설본부가 이기형 의원에게 추가로 제출한 작업일보, 철근 품질검사시험서 반입내역 및 수불부 등에서 모두 확인한 결과 서류 누락 및 중량, 차량번호, 주문번호, 날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7일 수불부에 따르면, SD400 29mm 철근이 12톤 정도 반입됐다고 되어 있으나 철근 반입내역이나 자재검수요청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됐고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의 철근 중량 불일치가 7건이나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반입된 SD400 25mm 철근의 검사증명서 누락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철근 이송 차량번호의 불일치 반입내역-사진대지 날짜 불일치 반입내역 및 검사증명서의 철근 주문번호 불일치 철근 반입내역과 출하일이 최소 한 달에서 최장 10개월의 차이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작업일보와 철근반입내역, 수불부 불일치가 수두룩하다”며 2019년 12월 13일 특정날짜를 지정해 표출자료로 보여줬다. “철근 반입내역에 따르면 최초 반입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연성철근이 총 35톤, 강성철근이 총 267톤이 들어왔는데 동일 작업일보를 보면 연성철근의 누계는 35톤, 강성철근 누계는 77톤으로 강성철근의 누계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서 경영현 현장대리인은 “업무부서 간의 소통이 부족했고 현장에서 미기재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이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자료상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지적해주신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총공사비 78억 증액된 것에 대해 제대로 추징하고 건설본부는 지적된 문제를 포함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전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2월 내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 직원들이 역량이 없으면 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건설본부 인력 구성에 토목시공기술사나 토질기술사 등 전문자격 있는 사람에게 우선 배치되도록 인사과에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인턴 지원자는 25명, 참여기업은 31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사업에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우수환경기업이 참여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 열린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청년의 취업 촉진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인턴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취업준비생 수보다 인턴을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사업에 25명의 취업준비생과 31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매칭 결과로 25명의 취업준비생이 13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명이 좋은 직장 매칭 사업이지만 실제로 진흥원에서 참여기업이 ‘좋은 직장’인지 ‘나쁜 직장’인지 검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며 “그런데도 모두 다 좋은 직장이라고 청년들에게 떠민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31개의 참여기업을 분석해 보니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은 4곳,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업임을 유념해 취업준비생의 선호에 맞는 우수환경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부실 개선,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사업 강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사후관리 철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웹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먼저 윤 의원은 “콘텐츠 산업시장에서 웹툰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 웹툰 콘텐츠의 IP를 원천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웹툰산업은 해외 수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장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통해 웹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웹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유통사와의 네트워크 확장과 해외 전문 플랫폼 및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유통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웹툰산업이 새로운 한류 장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위상에 비해 실상은 속 빈 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9월 파주시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영화제 예산은 약 41억 8천만원이며 경기도 보조금은 33억원이다. 올해 총 관객수는 29,999명 티켓 수입 4천2백만원 유료 기념품 판매실적은 450여만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은 66,194명에 그쳤으며 무료 이용객은 24,246명으로 약 37%가 무료 관람객인 셈이다. 외국인 대상 실적도 국제영화제 위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23년 36명 22년 0명 21년 코로나19로 초청 제한 등이다. 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유료 기념품 제작비도 2023년 990만원 2022년 1,370만원 2021년 800만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실적을 살펴보면 15회째를 맞는 DMZ국제영화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실만 보면 이름만 ‘국제’인 사실상 경기도의 규모감 있는 지역축제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재 고양시의 일부만 운영하는 상영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속 빈 강정식의 운영이 아닌 성과를 고민하고 증명할 시기”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금요저널]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은 187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동물 학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 전시·체험 시설은 187개소로 가장 많고 실내동물원 등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 국내 638개소 중 187개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고 다수의 미등록업체가 존재한다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꾸준히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동물전시업에 대해 2022년에 45%, 2023년 82% 지도점검을 마쳤고 2023년 고발 1건, 시정조치 5건을 조치했다. 장 의원은 “실내동물원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만큼 꾸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물 전시 등 영업 행위들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2022년부터 시작한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에 대해 언급하며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물 ‘보호’에서 ‘복지’관점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며 “최근 동물 없는 동물원, AR ZOO와 같이 동물 학대 의혹 없이 동물과의 교감과 이해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위기청소년 사실상 방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경기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이 위기청소년을 인지하면 상담·교육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경우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연계 이후에는 이수 현황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이 상담·교육 기관에 연계된 후에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법대법’ 제정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 과정에서 고령의 대원들이 까다로워진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관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활동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까지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내년도 세입 9천304억 감소… 비상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등을 끝으로 11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확대되는 특수교육 현장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치 기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경기도 내 많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확대되는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포시와 같은 경우 1인당 특수교원 수,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고 현행 도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며 새로운 배치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덧붙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 인력의 확대와 지속적 유지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단순히 근태출근부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수령해 간 경우를 구분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줄 것과 후자의 경우에 합당한 조치계획을 재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포함 31개 시군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생계형과 취약계층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경기도가 결손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진다”며 생계형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답례물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답례물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간 상생협약을 맺어 상호 기부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보고와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상생협약을 전남, 전북, 광주, 제주와 맺고 있을 뿐, 경기도와 인근에 있는 서울시와는 맺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에서 생계나 학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서울과도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캠을 포함해 보호장비의 운용상태, 민간단체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