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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화재경보기 노후화 우려가 큰 만큼 소방 점검 의무화와 소방 관련 전담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우수 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용희 이사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지고 있다”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 확인이 원칙인데, 현장을 확인하러 간 사이 입주민들의 연락이 빗발쳐 효과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밀 점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만, 공동주택 내에는 화재경보뿐 아니라 다른 시설 점검도 병행해야 해 제한된 기간 안에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상담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해당 세대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만, 한국은 관리주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야간에는 경비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주체가 주의를 당부해도 빈번한 오작동으로 경보기를 꺼두는 사례가 많아 현장 관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유지 관리와 인적 구조 권한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가 지고 있다”며 법적 구조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또한 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육상희 소장은 “소방 하자담보 기간은 3년이지만, 오작동 시 시공사가 하자처리를 해주는 기간과 방식은 건설사마다 다르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방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경보기를 교체해야 하고 이 비용 부담 여력에 따라 단지 안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주택관리사는 “세대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작동 원인 추적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김상현 과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서도 소방청에 건의하면 좀 더 속도감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됐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자문 활용 △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대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기업유치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 연천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도 산하 5개 기관 유치 진행사항 점검

윤종영 의원, 연천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도 산하 5개 기관 유치 진행사항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 유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산하 5개 기관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접경지역의 전략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연천군 유치가 추진 중인 기관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등 총 5곳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소방, 농업, 생태, 수산, 의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북부지역 소방 인력의 전문 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와 재배 여건이 다른 북부권에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연구기관이다.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적응훈련과 생태교육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양식기술 연구센터는 내수면 중심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도의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의정 역량 균형 발전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5개 기관의 연천군 유치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경기북부 공공인프라의 전략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규제와 인구감소, 산업 기반 취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특히 넓은 국·공유지와 풍부한 생태자원,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공공기관 입지로서의 장점이 충분함에도 그동안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기능 분산과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천군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행정·연구·교육 기능이 재배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의 물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직접 관련 사안을 질의하며 도 산하기관 유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연수원 설치 및 연천군 유치 관련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관 실·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관별 유치 타당성과 예산 반영,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논의해 왔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과제”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연천군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하반기 중 각 기관의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관련 부처 협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경기도의회가 함께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경기도의회가 함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는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장수자 표창’ 시상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경기도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교권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 교육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유보통합교육’에 있어서 유보통합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장수상 표창 행사에서 용인시 지역 장수 어르신에 대해 진심을 담아 수상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추어 시상을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빛나게 했다. 김선희 의원은 수상 어르신으로부터 시상에 대한 답례로 어르신들이 손수 짠 목도리를 받았는데, 시상식 현장의 모습이 마치 어버이날 행사와 같아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선희 의원은 시상식 직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이 어르신에 대한 ‘예’ 와 ‘효’ 교육이 꾸준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또한 경기도 용인특례시 지역구의원으로서 용인특례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