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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상원 행정 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필요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 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간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대표전통시장으로 육성해 전국 최고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도약하도록 후속 조치 및 보고를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상원에서 대외협력관 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경상원은 채용 비리 등으로 해마다 감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으로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성과를 내면 시장상인, 소상공인이 먼저 알 것이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행정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이 미진하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쓰일 돈이 쌓여만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고 질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말한다. 이용호 의원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상인회 부담이 크고 23개월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4대 보험은 사측 부담금으로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급여 적 인건비는 상인회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의 근무는 23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상원은 “2024년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사업 모집공고”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위원장, “지방자치 역행하는 SH, GH는 각성하고 강력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과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서울도시공사의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전세사기피해센터 운영으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본연의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광명·시흥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일부 지분을 LH에서 가져가겠다고 언급한 사항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매우 불쾌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SH가 말도 안되는 사항을 언급한 배경에는 경기도와 GH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주민들도 ‘SH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며 GH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는 GH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SH가 시행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설명하며 GH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이상의 혁신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쇄신할 것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유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LH 주도하에 GH가 지분참여를 하다보니 개발이익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환원될 우려가 있어 GH의 지분 확대를 촉구하며 적극 지원했다”며 GH가 지분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SH의 사업참여 요구 문제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GH, 도민이 협력해야 할 문제”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문화재단 수당·연봉제 등 관리 부실’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출장비·교통비 등 수당 편차와 연봉제 계약 미작성에 따른 위법 사항을 집중 지적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주장했다. 이경혜 의원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및 여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직원의 경우 연간 162회 출장에서 627만원을 지출했지만 기관장은 3번의 수당지급을 통해 2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비의 경우 실장 이상 상위직은 40만원씩 지급받는데, 일반 직원은 최저 12만원을 받았다며 직급별로 출장비, 교통비 등의 차이가 극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간 출장비, 교통비 등 격차가 발생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할지 의심스럽다”며 직급에 따른 편차 완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 직원 가운데 3년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이는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3년간 위법을 저지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고 질책했다. 아울러 문화거점 공간 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아지트’ 시범사업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거점 공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트럭 영화관,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 예산을 삭감해 문화거점 공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대표이사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능수험생 응원메시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5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6일 실시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지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김미리, 안광률, 한원찬, 김광민, 김선희, 김옥순, 김일중, 김현석, 김회철, 문승호, 심홍순, 윤태길, 이은주, 이자형, 장한별, 정하용 의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사회적 약자’와 산림을 나누는 행사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5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에서 도민에게 쉴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산림의 가치 확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6월 시군 산림휴양림 곳곳에 소외계층을 위한 캠프가 열렸고 35가족 110여명이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숲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도민들과 함께 산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해 숲 보존과 보호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목재 활용, 힐링과 스포츠·건강 장소로서의 활용 등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은 산림휴양시설 비용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산림 체험행사는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향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산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산림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첫 산림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니 앞으로도 공연과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체험에 참석한 분들이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연구직 17.1%뿐인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 기능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5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보존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1993년 사방사업소와 임업시험장의 통합으로 시작된 산림환경연구소가 몇 번의 조직개편과 통합을 거치며 현재 경기도 직영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휴양시설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성환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 전체 7개 팀 중 연구 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팀은 1개 팀이 유일함을 지적하고 전체 인력 현황 및 연구직 배치 등을 점검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 및 실험보조, 산림 조사 등을 위한 공무직 97명과 기간제 근로자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 의원은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6명의 인력 중 5명이 연구직이며 연구사의 경우 정원 11명 대비 현원이 6명으로 거의 절반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명색이 연구소인데 현원 대비 연구직은 17.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현재 근무 중인 연구사의 절반이 부서 내 관리 및 서무 업무 등을 동시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었던 산림이,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 보존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자원 보존 및 활용, 병해충 예찰, 임업 소득 개발 연구 등의 사업과 축령산·강씨봉 등의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5개의 도 직영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금요저널] 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2,354건이며 면적은 421ha로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충남 1,779건, 298ha보다도 경기도가 575건, 123ha가 많아 격차가 크다. 게다가 불법 산지 전용 피해는 2018년부터 누계 258억에 달하며 단속건수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가 단속 실적이 2022년 말 498건, 2023년 상반기 171건인 반면 구속 건이 2022년 단 1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단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림훼손의 피해는 산사태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 1나무 심기를 경기도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나무를 심어 산림보전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권 난개발 해소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북권 난개발 해소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일명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두고 구역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기능 확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서울 인근에 인접한 경기도민이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것은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경기도의 역할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교통, 주거, 산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히 경기 동북권지역은 높은 개발수요 대비 공급의 제한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며 “GH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대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생태, 스마트 도시와 같은 미래지향적 도시 비전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경기도 동북부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2단계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검토와 GH가 광주에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의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울과 비교해 경기도의 도시정비사업 인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경기도 노후 지역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강화와 인력 충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민수의원,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관련 道 도서관정책과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해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단 3명의 공무원이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전부를 다루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중간조직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의 방향, 센터의 역할, 조직,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검토 중”이며 “지원센터 설립 관련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재원 투자가 필요한 만큼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한바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보다 더 나은 중장기적인 도서관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4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