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안정적인 채무관리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신동섭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 관련 사항을 분리해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경우 재정운영과 관련한 13개의 조례가 통합돼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재정 운영 조례의 면밀한 검토로 조정교부금,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등도 세분화하도록 추진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학교 체육시설 추가 개방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김유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7.7%에 불과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그해 11월 67.9%로 상승했다. 학교 운동장이 524곳 중 444곳, 실내 체육시설은 488곳 중 249곳 등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군·구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학교 실내 체육시설 추가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유곤 의원은 지난달 19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비해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TF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신규 건립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보상보험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곤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예방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36%에 불과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김유곤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됐지만 한계도 명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비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 왔지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천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장성숙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 평생건강습관형성,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에 도움이 되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99.4%, 보육교직원 93% 등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우수 사업”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 대상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종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인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의 청년 예술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천732명으로 인천 총 예술인 6천677명의 55.9%로 다른 연령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청년 예술인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적으며 전반적인 인천시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시가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에도 일부 특정인들만이 정책이나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거나 중복선정돼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시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그들의 예술적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가 관련 기반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증인 고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의를 빚었던 인천교통공사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이용창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씨를 상대로 질문한 개인차량을 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답변이 공사 특별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선 개인차량의 공사 협력업체 방문·정비에 대한 이용창 의원의 질문에 A씨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정비업체에 개인차량을 방문·정비 맡길 때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 및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사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직원들이 부정한 업무지시로 인해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해 이용창 의원의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A씨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변했다. 이 또한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 총 6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졌다. 이번 A씨에 대한 인천시의회 고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받은 후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증인 신문 시 위증해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인천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향후 의장 명의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인천시의원,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진흥과 영종국제도시 내 푸리카지노 정상화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진흥과 영종국제도시 내 푸리카지노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31일 열린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관광 산업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세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패권 경쟁과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푸리카지노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천은 관광 산업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며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제언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투자해 책임 준공하고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과 문체부 산하기관인 GKL이 책임 준공 및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오는 3월 17일 푸리카지노의 네 번째 사업 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다”며 “무의미한 사업 기간 연장보다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금요저널]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1’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활동간호사는 인구 1천 명당 4.2명으로 OECD 수준보다 훨씬 낮다. 또 간호대학 졸업자수는 독일·일본과 비슷하지만, 인구 1천 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독일·일본이 한국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연평균 5.9% 증가한 39만1천493명이고 활동간호사율도 조금씩 늘고 있으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결혼·출산·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비활동간호사 비율이 27.2%에 이른다. 장성숙 의원은 “적정 숫자의 의료인력 수급 및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의료 질과 직결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고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이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20일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용철·신영희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했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적·문화적 특수성 등을 존중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철 의원은 “본 사항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또 신영희 의원도 “우리 옹진군의 오래된 숙원사항에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옹진군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