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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식 개최)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1일 서구청 축산동물팀과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로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은희, 백슬기 의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반려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행사 후에는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60여명과 함께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이는 서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홍순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365일 연중 무휴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한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샤펠드미앙녀서 허식 의장 등 40명 시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등 역대의장, 의회 사무처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 행보와 성과를 살펴보고 의회 구성원 간 격려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아래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32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들도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해 나가겠다”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의정 발전 공로자에 대한 우수의정대상 수여와 각 상임위 회기 우수의원 및 청사 방호·관리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 전달도 있었다. 그동안 자치분권발전 연구회 의원과 사무처 실무위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TF을 구성하고 연구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해당 연구회 소속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이행숙 부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은 “제9대 시의회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리신 덕분에 인천시민 행복과 인천시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초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사망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표준계약서 등 예술인의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의 경우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에 발맞춰 인천시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성숙·이선옥 의원 등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민혁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팀장과 박태순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각각 ‘인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민자치의 정책흐름과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안호 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민재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강정길 부개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을 대표로 문세종·석정규 의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으로 인천 특화산업 육성 전략 논의 [금요저널]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으로 인천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원 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박창호 위원장 및 해양·항만특위 위원, 인천시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경만 항만물류과장, 인천항운노조 오광민 홍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원의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요, 중요성과 사례 연구,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고 향후 방향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찾아갔다.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인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대상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방향성을 공유했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양산업 육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해양산업은 우리 인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므로 해양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반드시 실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 등 의회 관계자, 시의회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허 의장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며 “그동안 제9대 인천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심의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 신설 등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과 소통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인천 원도심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고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앞장서서 촉구·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강화·옹진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앞으로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기뻐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의장은 “현실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장은 “앞으로도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도 의회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질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불로1·3구역,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소통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구 불로1·3구역과 한들3구역 현장을 찾아 인천시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들 개발사업은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주민과 인천시 및 서구청 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불로1구역은 서구 불로동 122-3번지 일원 708,034㎡, 불로3구역은 서구 대곡동 637번지 일원 458,417㎡에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두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올해 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해 현재 서구청의 제안서 수용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지의 개발과 인근 군부대 입지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이 농림축산식품부,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980,440㎡에 시행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인 한들3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사월마을은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임관만 위원장은 “사월마을 일대는 환경 유해시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발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들 지역의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필요 강조 [금요저널]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인권교육 등 생활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은 27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며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계약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취업 시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해 각 구 보건소 민원 창구에 비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의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근로계약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이단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시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이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내 예술·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예술인지원센터’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교육 자문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WHO글로벌바이오캠퍼스 인천 송도 유치 총력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과 세계 바이오 인력 양성의 메카로 도약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천 유치전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27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유치 지지 성명서 발표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이 나서 인천 송도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는 ‘K-바이오 랩허브’와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지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 최첨단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기업이 포진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싸토리우스 등 우수 기업들이 연구소를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송도는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인 88만L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매사추세츠 일대, 캘리포니아 일대, 싱가포르 등을 앞서고 있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강점을 지닌 준비된 도시”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는 반드시 인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의 생산인프라가 밀집한 남다른 입지 조건과 독보적 기술력, 막강한 보유기업 등 우리 인천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천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캠퍼스 시설 구축을 위한 충분한 건물 면적 확보 여부 캠퍼스 소재 도시의 기반 시설 확보 여부 바이오 교육시설 산업체, 대학·연구기관, 병원 등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주변 인프라 여건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실적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 송도와 경기 시흥을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달 말 최종 유치도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환경 관련 시민 불편 해소돼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지역 내 교통 및 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첫 질의로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의 부분 폐쇄 및 우회도로를 마련하는 대책을 건의했다. 미추홀구에 1만3천 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빛 공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 의원은“인천시에서 이미 약 1천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는데, 8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음·분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옥령IC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시 예산 낭비 및 매몰 비용 예방, 주민 편의 향상 등의 방안이라 본다”며 인천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간 중 학익구거의 복개공사 현장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정복 시장께선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6대 하천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삶에 여가와 쉼을 제공하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다”며 “학익구거 복개공사 현장에 방문해봤을 때 이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이 해당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있음에도 친수공간이 부족한 지역인데, 단순히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복개공사는 시장님의 하천살리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업의 방향을 수정해 일방적인 복개공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즉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천발 KTX의 공정률이 현재 24%에 지나지 않아 25년 개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며 계획이 또다시 수정되거나 개통일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며 “인천을 포함한 주요 거점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천발 KTX가 예정대로 개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의 소음 대책은 장·단기로 나눠 방음터널과 대심도 터널로 추진중”이라며 “국가도로망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민원, 교통분석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학익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합류식 방식 특성상 악취가 심해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복개공사 중이며 310억원이 투자되는 복개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재조정은 어려우나 생태하천 조성이 필요할 경우 악취 제거, 유지용수 공급 대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민선6기 1호 공약으로 추진된 인천발KTX와 관련해서는 “선로배분, 열차운행계획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국세·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 대응 방안 촉구 [금요저널]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26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천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국세 부족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종료돼 인천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동섭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세입이 부족해 세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보다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10개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