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영종도에 위치한 국제고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국제고를 방문해 학교 현장의 교육사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근 영종지역의 학급 과밀 등 지역 교육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도 나눴다. 이날 신충식 위원장은 “국제고등학교가 인천을 대표하는 특목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3차 추경안 심사,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옹진군 영흥도 현안사업 현장 시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옹진군 영흥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 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17일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문경복 옹진군수 및 옹진군 관계자, 옹진군의원 등과 함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각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현재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사업’은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및 영흥화력 온배수 활용 폐열 재이용 시설을 조성해 신규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단지다. 또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토지 분양으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다.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단지를 살핀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현장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현재 영흥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듣고 현장을 들러보니 옹진군은 물론 영흥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사업 구상인 것 같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시와 소통을 해가면서 하루 빨리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 단지에 인천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 유치 등도 함께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의 의지에 달린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허식 의장과 신영희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도 들러 직원 격려와 함께 사업장 시설들을 둘러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옹진군과 상생 협약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회·옹진군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의회 홍보 물품 구매 시 인천만의 특색있는 옹진군 지역특산물 우선 구매와 대시민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문경복 군수는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른 행정지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고유의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옹진군과의 상호 협력으로 우수한 특산물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상생 협력의 우수사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옹진군 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옹진군 또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 [금요저널] 이태원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5일 인천시 건강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도 부족한 상황으로 장치의 배터리, 패드의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훼손돼 사용 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인천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289개를 점검한 결과,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비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축제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어 행사 전에 사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동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각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군·구의회와 최초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천시와의 단독 인사교류의 한계 극복 및 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기관 확대로 인사의 효율성 증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유옥분 의장은 원활한 인사교류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 세부 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동구의회와 인사교류 시범운영 후 인천시 군·구의회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의회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이 인천시 도시경관 정책에 관해 국제해양도시에 걸맞는 거시적인 도시경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의원은 “ 인천도시경관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특성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인천기 경관조례 제2조의 기본원칙은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지만원도심 중심의 범죄예방디자인과 상륙작전기념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물의 야간경관 및 공사장 가림막의 색채디자인 등 하드웨어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해양항만도시라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항만, 소래포구, 월미도, 승기천, 굴포천, 아라뱃길의 야간 분수대 설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가 산 능선을 가리지 않는 스카이라인 도시경관과 중경 조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물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도동과 영종, 청라, 검단신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의 야간조명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건물 조명이 연동되는 홍콩식 조명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가 민간건물의 조명공사에도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이나 건축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슬로건과 비전 대시민 알리기 이벤트 성황리에 종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슬로건과 비전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벤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슬로건과 7개월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비전하우스 완성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을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시의회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슬로건과 비전 알리기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10월 SNS 이벤트는 인천시의회 슬로건과 비전을 맞추는 퀴즈로 진행됐다. 퀴즈 정답은 인천시의회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비전 선언문의 일부인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 모델 구현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등 이었다. 특히 10월 이벤트에서는 기존 30명이었던 당첨 인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인천시의회 대표 누리집 메인 페이지 노출과 인천e음 앱을 활용해 이벤트 홍보 경로를 다각화했다. 그 결과, 7천261명의 참여자 수를 기록해 올해 10개의 이벤트 중 가장 많았던 5월 이벤트 참여자 수보다 328%가 증가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은 “이번 이벤트는 보다 더 많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의회 SNS 채널에 방문해 의회 소식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공사·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에 따른 인천시 관리감독 철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공사·공단 임직원 기강해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7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해 둬야 하는 감사실 대표 임원의 몇 가지 의혹들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강해이를 꼬집었다.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전례 없는 업무용차량 사용,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부정한 업무 지시로 습관적 기강해이가 의심된다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황을 사례로 들었다. 또, 비위 사건에 연루된 상임감사가 직접적인 조사 조차 없이 감사 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상황이며 개인이 아닌 기관경고 차원의 마무리는 인천시가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시 1천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실태 파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문세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 신창아파트 강석운 입주자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4차 계절관리제 시행’관련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방안,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나대지 및 장기간 야적 공정 날림먼지 저감 대책, 주변도로 청소 시 분진흡입차 적극 이용 등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석운 입주자대표는 “그간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날림먼지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남림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시 감시시스템을 연계한 날림먼지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