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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식 개최)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1일 서구청 축산동물팀과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로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은희, 백슬기 의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반려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행사 후에는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60여명과 함께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이는 서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홍순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365일 연중 무휴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한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청년지원 연령 45세 상향 촉구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청년 지원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지원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2016년 93만명에서 2022년 8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 때문”이며 “일부 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 또는 49세까지로 상향 조정해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지자체 52곳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어 청년 숫자를 늘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만 지자체 5곳이 조례를 제·개정해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49세로 높였으며 옹진군도 올해 6월에 청년 연령을 49세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인천시에서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참여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청년 연령 기준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인천시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인천시는 현재의 청년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들이 인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도서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도서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인천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염해·영농 불리지역 등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옹진군의 전체 농지 면적은 총 2천453ha로 농업진흥지역은 총 30개 지구 736ha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2개 지구 113.4ha가 3ha 이하 비집단화지구”며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지역경제 활력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둘째, 농업진흥지역은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어 벼농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쎗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받아온 것.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는 토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의원은 “농업진흥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과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옹진군이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고령화가 심각해 지방소멸지수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옹진군의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에서 농지보전만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벼농가 위주의 농업 구조를 고소득 밭 농업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비롯한 도서지역 개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총력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의 특화단지 인천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개회일인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선옥·나상길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분야에서 부동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1위 도시이자, 반도체 패키징 세계 2·3위 기업과 1천300여 개의 소부장 기업이 포진한 도시로 이미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은 반도체 수출 통로로서 다른 지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인천만의 지리적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이미 완벽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경쟁력·인프라’, 세계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가진 지리적 ‘접근성·편의성’, 바로 착공 가능한 유휴 산업부지를 확보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 등 특화되고 차별화된 강점을 갖춘 준비된 도시”며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며 “이제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는 길은 국내에 국한한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로는 풀어 갈 수 없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생존 해야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의장은 “이미 뿌리산업과 수요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비한 인천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반도체특화단지를 꼭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촌농산물시장 상인들 어려움 해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박창호 의원 등이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업무보고를 듣고 각 동을 시찰했다. 이날 산경위는 입지상의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활기를 잃은 채소2동을 중점적으로 둘러보고 중도매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했다. 실제 채소2동 앞에 설치돼 있는 경사진 정문 진입도로와 옹벽으로 인해 고객이 채소2동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좁은 주차장과 불편한 동선 등도 채소2동과 고객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도 채소2동에는 소수의 상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 곳곳에 빈 점포들로 인해 썰렁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반면, 채소2동과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둔 채소1동은 장을 보러 온 고객들과 이들을 응대하는 상인들로 활기가 넘쳐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시장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용역 계약 의뢰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지난 3월에서야 착수하는 등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달 중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상인분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은 실제로 채소2동을 침체시키는 요인들”이라며 “가까이는 접근성 저하, 멀리는 시장 내 상권의 불균형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지난해 예산 반영 등 제반 절차를 지원했음에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경위는 용역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번 현장방문과 상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 집행부와 사업 추진 관련 사항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경위의 현장방문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어버이날 행사 참석 [금요저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근대사에 많은 굴곡이 있었다. 에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살펴주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나라와 인천이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잘 살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를 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당수와 심청가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백령도에서 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심청가 교육을 하고 있다”며 “4개 권역별 인성교육원을 통해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갖추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섬기며 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인천시의원 대표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영희 의원은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큰 책임과 동시에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천지역의 민생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정부 간 협력을 촉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겠다”며 “인천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도 이번 신 의원의 위촉을 통해 인천의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의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협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이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빅데이터에 분석흐름에 기반한 관광 활성화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천 관광 활성화 전략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최근 김용희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신성영·이단비·이강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천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는 문화컨설팅 전문그룹 헤이온와이드 나성수 대표를 초청해 ‘스마트 관광 시대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응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 자리서 나 대표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 시스템 개발, 관광지 분석 및 개선, 관광객 유입 증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 해안관광지 및 도서지역의 여행 인식도 개선, 관광객 접근성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성 증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활성화 전략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광정보 플랫폼 개발, 관광지 인프라 개선,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광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해 인천의 관광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김용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인천의 해안과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연구회의 노력과 관계부서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인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신성영 의원, 대통령실 앞 출근길 1인 시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신성영 의원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신성영 의원을 필두로 시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외교부 직원의 ‘재외동포청 유치는 서울이 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천시의회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의 재외동포청 유치 지역 발표가 나올 때까지 매주 평일 오전 7~9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숙원사업이자 재외 동포들의 열망인 만큼 반드시 인천 유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외동포청은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정부 등에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의 작은 실천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동료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대한민국 유일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는 우리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고 합리적인 사실”이라며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온 만큼 재외동포청 발표 지연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 때까지 인천시의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매일 두 시간씩 대통령님께 전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방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 기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으로 발행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보상에 기준이 되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소방대, 소방공무원, 피해 시민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적·물적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 방법 및 손실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포함됐다. 시간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소방활동은 범위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때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소지로 인해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방관계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만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 중인 관련 담당자와 모든 피해시민에게 피해보상의 명확한 내용과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무원·시민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를 모두 복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시민 모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기금관리의 구체적인 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의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시민분들이 인천시가 피같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인천시는 각 재정 형태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