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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식 개최)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1일 서구청 축산동물팀과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로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은희, 백슬기 의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반려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행사 후에는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60여명과 함께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이는 서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홍순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365일 연중 무휴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한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섬발전연구회, 섬 해양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인천지역 무인도까지 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살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최근 옹진군의 무인도인 ‘동만도’와 ‘서만도’를 찾아 이 두 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지질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동·서만도’는 장봉도 서남쪽에 위치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 이곳은 아직도 인간의 개입이 적어, 괭이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과거 조선시대의 3대 어장 중 하나인 만도리 어장에 위치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건설과 과도한 어로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현장답사 중에는 서만도에서 진행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드러나는 ‘풀등’이라는 독특한 자연현상을 체험하며 모래와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미학을 감상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현장답사를 통해 인천 지역 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섬의 지질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봉락·한민수·장성숙·석정규·이명규·유승분·김종배 의원들과 옹진군청 이상신 건설교통국장, 생태교육센터 장정구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우승범 교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심형진 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 66.8%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대체로 만족 [금요저널] 개원 1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중 4만1천117명이 참여, 참여자 중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을 비롯해 의정 시민 소통 분야 의정 기능 분야 의정 프로그램 분야 제9대 의정 평가 등 4개 분야별 총 21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가 ‘매우 만족’, 7.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답변한 응답자가 57.7%로 응답자의 총 66.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정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포털사이트’가 52.4%, 다음으로 ‘SNS’, ‘TV’, ‘의회 소식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1회’ 시의회 소식을 접한다고 했고 ‘2~3회’, ‘4~5회’, ‘8회 이상’ 등으로 응답했으며 시의회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의정활동 적극 홍보’가 45.9%, ‘민원·청원 창구 개방’, ‘의정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등으로 답변했다. 이어 ‘의정 기능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시민 소통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정기능’, ‘입법 기능’, ‘견제활동’ 등이었다. 또 주민 대표로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시민 37.55%가 ‘의원-주민 간 공청회 활성화’를 가장 많이 택했고 ‘정기 주민 수요 조사 실시’, ‘청원제도 활성화’, ‘지방의원 수 증원’ 등으로 조사됐다.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확대’, ‘입법과정의 외부 공개 확대’, ‘의원 역량 강화’, ‘면밀한 입법 검토’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정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은 현재 시의회 운영 제도·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는 제도·프로그램으로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송’, ‘의정모니터링’, ‘의정교실·아카데미’ 등을 꼽았다. 끝으로 ‘제9대 의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해 의정 운영 관심도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의정활동으로 30.5%의 응답자가 ‘시민 소통 활동’을 뽑았고 다음으로 ‘집행부 견제활동’, ‘재정 의정활동’ 순으로 답변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는 66.8%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소통’이 5천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 ‘의견 수렴’, ‘적극적’, ‘참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정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월 1회 인천e음 앱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은 물론 여론조사·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의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의정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현재 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송·인터넷, 의정 인터뷰 등의 의정 홍보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를 확대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본희의·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 자막·회의록을 같이 삽입·첨부해 시청자가 원하는 의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했다. 허식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의견을 분석·연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日오사카 소각장·해상매립장서 정책 대안 모색 [금요저널]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시찰을 위해 일본 오사카시를 방문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현지 소각장과 해상 매립지를 찾아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박용철·이순학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한 데 이어 4일 오사카만에 설치된 해상 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둘러봤다. 산경위는 먼저 연간 22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들러 소각장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청취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2001년에 준공됐음에도 공해방지시설과 소각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최신식으로 갖췄으며 예술가를 통한 소각장의 외관 개선은 물론 폐기물 처리 관련 대시민 환경학습시설까지 갖췄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특히 소각장이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튿날 해상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폐기물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토지를 각종 사업용지로 활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활용 방안이나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전세계 각국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마이시마 소각장에 대해서도 “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깊다”며 “과학적 근거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모습은 인천시가 꼭 배워서 권역별 소각장 설치 과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경위는 일정 마지막 날인 5일 오사카 도심 속 수변공원인 ‘사쿠라노미야 공원’을 방문, 인천시 도심 하천의 관광명소화 방안을 모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인천시 최대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진행된 이번 시찰은 불필요한 일정을 배제하고 의원들이 여행 경비 일부를 자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와 함께 4일 서구에 위치한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이날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식품과 거성씨푸드를 방문해 기업 운영현황과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수립된 식품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부분 준공됐고 현재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박판순 의원은 “수도권 최대 식품산단으로 조성되는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인천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적극 찾겠다”며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지원되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관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운용할 수 있던 원특회계의 범위를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옹진군의회 및 영흥면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영흥 지역에 투입되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조례 개정 찬성 성명을 내면서 자칫 민민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영흥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이순학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라며 “애초 조례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특회계 지원 대상을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일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화력발전소 8곳 주변 읍·면·동 지역이 지원사업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옹진군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여지를 남겨뒀다. 이순학 의원은 “서구를 비롯한 지역 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원으로서 제시안을 조언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 관리에 대해 선거기간 내 선거비용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의원도 상설후원제도 만들고 국회의원과 동일한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방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인 만큼, 개정 권한을 지방의원들에서 주어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추어 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를 넘어 역사와 상징성을 강조하며 시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한다면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의 손으로 뽑힌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장서 걸어가자”고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평생학습이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내년 4월 19일부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이런 법적 변화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평생교육’ 사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시 읍·면·동 전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학습 요구 분석과 학습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인천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한다. 유경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생활관,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시설 퇴소 후 진학,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시설 퇴소 아동과 시설에서 보호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말 현재 5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체계화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12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분배와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옹진군에 대한 공정한 예산 분배와 환경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로써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 등 네 가지 계정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동안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20년 동안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 바로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이었다. 신 의원은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주변개발계정’으로 개정해 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원도심특별회계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예산분배 방식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한 LNG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이번 특별회계의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으로 연희공원 조성 등 1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옹진군 관련 예산은 발전소도서개발계정 외에는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했다. 신영희 의원은“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운영해 영흥석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르고 공정한 예산 분배를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A감독이 이 같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D리틀야구단 B감독에게 월 3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며 이 불법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폭력 행동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리틀야구단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컨트럴 타워가 전무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천이 밝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