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 인사 균형 유지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분리 후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간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양 기관 간 인사부서 관계자와 인천공무원 노조 관계자를 포함한 인사운영TF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동안 인사운영TF는 3차례 실무회의, 2차례 조정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보완·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파견자 인사교류 제한 2025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의 인천시 전입 시 2회 승진 제한 의회 자체 발굴 파견 및 장기교육은 의회 승진요인으로 활용 등 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협약 내용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인사 운영 협약안에 대한 TF회의 내용을 내부 직원들과 공유·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협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인사 운영 업무협의는 의회 인사의 효율성 증대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의회 인사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양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로 의회의 인사권 분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2023년 회계년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 174억, 교통문류 213억원이 초과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1조 9,11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인 50%,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각각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전망도 지나치게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차 추경대비 2022년 2차 추경이 15.80% 증가했음에도 2023년 세입은 2022년 2차 추경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는 총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계획서 전망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본예산에 100% 반영해서 단 1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 및 침수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 스스로가 세운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한 채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질책하고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사랑의 쌀’기부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쌀 구매로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지역 내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사랑의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달될 쌀은 지난 11월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강화섬쌀 구매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식 의장은 “최근 고물가 속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지역 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해 절감된 예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 퇴치에 관심과 지원 지속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결핵 퇴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핵 퇴치사업 동참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주제로 2022년 크리스마스 씰을발행,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 및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허식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여전히 한 해 1천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택시 호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 플랫폼 업체 위주 ‘택시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정승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하대 손영화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와 관련해 ‘택시 플랫폼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 서홍진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승일 이사장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이음콜이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플랫폼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 박승미 위원은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최소한의 제재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홍진 팀장은 “2022 인천 택시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택시 가맹택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인식이 상당히 높다”며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e음택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변영환 팀장은 “택시 종사자, 시민, 운영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부위원장은 “e음택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본부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 협상서 인천시 제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3개 지자체만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서 인천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명주 의원은 “내년까지 계획인구가 18만7천81명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문화·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를 도시 균형 발전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서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권리였다”며 “인천시가 이번 업무협약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서구 주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추진에 따른 서구 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재협상을 진행해 검단 연장 노선 추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며 만약에 인천시가 또 업무협약에서 빠진다면 이는 무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실현을 외친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행복 의정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현판을 LED로 설치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ED 슬로건 현판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의회 구성원이 참석해 LED 슬로건 현판 설치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경과보고 점등식 세리머니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등식은 지난 8월 선정된 제9대 인천시의회 슬로건‘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야간에도 항상 표출해 시민들의 시각적 인식은 물론 시의회 이미지 및 위상 등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 현판을 LED 형태로 새롭게 교체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 청사 본관 중앙 외벽에 설치된 LED 슬로건은 단순한 의미 전달 차원을 넘어 현대적 감각의 캘리그래피 서체를 적용한 예술적인 모습과 초당적 협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포하는 색상의 구성·조합으로 ‘시민 행복, 선진 의정’ 구현 의지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현재의 의정 방향,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을 담은 슬로건을 LED 현판으로 제작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회의 화합·소통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의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 선진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여건 개선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주장 [금요저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지금까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공동체 의식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갔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인천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자,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이번 민선 8기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 및 사업 규모 축소 등이 예정돼 있어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올린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485억원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230억여 원이다. 김대영 의원은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당한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정상화하자”며 “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찾아옴에 인천시의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상임감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인해 발생한 감사 중지 등의 파행에 대해 상급기관 수장인 인천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사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오전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 지난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한 감사장 파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감사장 파행은 이용창 의원이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직원에게 운전 지시, 고위공직자로서의 특정 정당 행사 참여 등에 대해 사회적 통념을 물었으나, 상임감사가 흥분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됐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는 행감 중 위증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행감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회 모욕죄와 같은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제안 등이 논의됐다. 총회를 마친 후 허식 의장과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유정복 인천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감사장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22일 열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공식 사과와 함께 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반적인 공무원 기강 확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조사 및 법률 검토, 지방의회 모욕죄 신설 등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식 의장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요구자료 불이행, 고성 등은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무엇보다 인천교통공사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감사 및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