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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식 개최)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1일 서구청 축산동물팀과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로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은희, 백슬기 의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반려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행사 후에는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대원 60여명과 함께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이는 서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홍순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365일 연중 무휴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한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경비총액 한도제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등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의 ‘법률’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환경 보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이봉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 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화학물질·폐수·페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락 의원은 “학교 내 과학실은 폭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을 심사한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심사했다”며 “인천교육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발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금요저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및 종사자의 고충 해소, 시민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의결됐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1천730곳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천963명의 종사자들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모와 달리, 정비 기반이 부족해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혁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돼 자동차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분리돼 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평소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특히 지역 내 33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독서 문화 진흥은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독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시 독서 문화 진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누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종배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의결됐다. 결의안의 내용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 4호선 노선-인천법원-신기시장-터미널역-만수지구-서창지구-소래포구역 등 )을 포함해 추진할 것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설치할 것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내 시민과 인천시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애용이다. 김종배의원은 “인천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 교통 편의 촉진을 위해 연안부두역과 소래포구역를 연결하고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학과 법원역을 신설하고 인천도시철도역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터미널역을 중심으로 중구와 미추홀구, 남동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축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밝힌 광역도시 인구 대비 철도 이용 현황을 보면 ‘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 111배임에도 인천시는 77배에 불과해 인천도시철도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57만명의 옹진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연안부두는 도시철도 연결 노선이 없어 버스를 타고 우회하는 등 전철역의 신설이 늘 요구되는 곳이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외곽 전체를 순환하는 3호선 노선을 검토 중이지만 경제성이 매우 낮아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전망이다.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을 묻는 김종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대통령실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고 6월부터 시행되는 인천시 철도구축 연구용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인천의 도시철도는 인구 증가에 비해 노선 수가 부족하고 대학과 법원, 터미널을 연결하고 인천 해양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조례안 마련 [금요저널] 고령화 건설근로자와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10곳 중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곳을 감안할 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사고의 8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신영희 의원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더불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해 예측이 어렵지만, 이번 조례안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섬마을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서지역 학교 교육환경 점검을 위해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초·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급식소, 특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교직원 관사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섬마을 학교 특성상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지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신충식 위원장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 예방 방지 장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은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시 주관부서에서 통합 운영해 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사무직원들의 권리 존중은 물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택 전세사기 인천시의회에서 힘을 모으다. [금요저널] 최근 인천지역에서 주택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열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40대 이하로 사회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족쇄가 되기에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은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영 의원은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통과돼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등 이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증명하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관련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해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는 대책보다 책임 전가에 급급했고 정부대책안도 크게 실효성이 없고 무능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사각지대가 완벽히 없을 순 없지만, 인천시의 많은 대책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는 무능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달라”며 “이번 계기로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의회가 앞장 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