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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현안 조례 심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의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환영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19일 이영철 의원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의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이영철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영철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는 등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고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의원은 강화대책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6시 사이 강한 햇빛으로 잘 보이지 않고 바닥 신호에 의존할 경우 어린이가 횡단 때 좌우를 살피는 방어 보행을 위반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무단횡단을 96%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며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7월 현재 인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이·륙 횟수가 1천500여 대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천668편의 운행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음 대책 지역 고시에 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소음 지역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였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4활주로 완공 후 소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는 1·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4활주로에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 등은 공항 소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전담 조직과 함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양천구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그러한 전담 조직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항 소음 대응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아라초교·인천한들초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개교 예정인 학교를 찾아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아라초등학교와 인천한들초등학교 등을 각각 방문했다. 검단 및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아라초교는 지난해 2월, 인천한들초교는 지난 2021년 12월에 각각 착공해 건축공사는 완료됐다. 현재 학생 맞이 실내 환경 구축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국제공항 방문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 현장과 공항의 주요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공항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등 관계자와 현안 사항 및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4단계 건설사업은 항공 수요 성장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허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4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8천405억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건축물 확장, 3천750m의 제4활주로 건설, 계류장 및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78.4%의 종합 공정률을 기록 중으로 내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공항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의원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은 이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항공사의 내실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연간 여객 수용인원 1억 명 시대를 여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헌신하고 계신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공항공사가 긴밀히 소통해 인천국제공항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A씨를 올해 2월 ‘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최근 500만원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공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인천교통공사의 협력업체인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정비했음에도 해당 업체가 공사의 협력업체인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벌금형에 처한 것이다. A씨는 ‘개인차량 공사 협력업체 정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이 고소건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이 ‘인천 플랫폼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개최됐다. 발제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플랫폼 경제, 노동의 미래와 반응’을 주제로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청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취지와 운영사례’ 등으로 각각 맡았다. 이어 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 지부장, 정부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인부천지부 사무국장, 서용성 인천광역시청 노동정책과 과장, 박창호 의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창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를 덮친 6호 태풍 카눈을 언급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익 구조는 소위 ‘하는 만큼 버는’ 구조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급휴가의 적용 및 고용 형태의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 비율은 전체 경제종사자 중 7.6%고 23년인 현재는 더 많다”며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사고율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을지연습 훈련 직원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연습은 인천시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유관기관·군부대·경찰·중점관리 대상업체 등 60여 개 기관 1천600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의 국지도발과 같은 국가위기관리 시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의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했고 이들은 2일차 상황 보고 전시 대비 태세 대응 등의 보고를 받았다. 허식 의장은 “예전에는 ‘경제·안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보·경제’라고 명명을 하는 만큼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을지훈련을 통해 안보 강화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수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허식 의정발전자문위원장 주재로 인천시의회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경과 설명 등 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능동적인 민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모든 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단체, 학계 및 기업대표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돼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을지연습 훈련 직원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 위기관리와 전시 대비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인천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해 전시 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비록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훈련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