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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 서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시청사 안전성 담보와 고질적인 검단지역 민원 조기 해소,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업 이전에 대해 대책과 재검토 제안“- 차질 없는 분구 임시 청사 개청과 초창기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보상책 마련할 것을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급하며 “복지사업단-서구복지재단 이관 관련 직원 협의 방안 및 분구 이후 재검토”를 제안했다.특히 “전 직원 고용 승계 보장 문제 및 현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 보장 여부, 급여․복지․성과급과 같은 처우 동일성 등에 대한 직원들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향후 방향성과 일정 등에 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은 신설구 출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아 지금 TF 구성이 마치 확정인 것처럼 직원들께 오해 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희망 2026 나눔캠페인’출범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의미를 강조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연말연시 대표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출범식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기부자 대표,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과 주요 계획 보고, 성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인천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채우고,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제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닿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초고액 기부자와 나눔명문기업 등 ‘캠페인 1호 기부자’의 성금 전달과 함께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시연이 이어지며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인천지역 모금 목표액을 108억8천만 원으로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민간 투자, 배려 주차장 설치 등 14건 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가 8일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는 기존 재정 운용 조례에 포함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 관리, 민간투자사업 등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해 제정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기존 재정 운영 조례상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분리해 의회의 동의와 보고받는 절차 등을 추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조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의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장사시설 조례 일부개정 및 지역 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도 제·개정됐다. 이 밖에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획 확대 조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구에 지급되던 인천시의 보조금 비율 한도를 세출 분야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인‘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구에게 더 많은 시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중 지방보조금 보조비율 상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하차도,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 미흡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시 도로과 등에서 관리하는 인천의 지하차도가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와 부산 ‘초량 지하차도’ 등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인천에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25개 지하차도 중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7.7%인 71곳뿐이고 인천은 37곳 중 지상에 설치된 지하차도을 뺀 32곳 중 8곳에만 진입 금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지하차도는 길이 1천245m나 되는 데도 진입 금지 시설이 없었으며 ‘청라·해찬·푸른·그린 지하차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인천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 지하차도는 서쪽 한 방향만 설치됐고 봉수·동춘·송도·고잔·해안 지하차도는 금지시설이 없다. 인천시 도로과가 관리하는 서구 호수공원1과 호수공원2 지하차도는 길이가 각각 846m나 되는데도 금지시설이 없다. 그리고 허술한 진입 금지 안내 표지판도 지적됐다. 적색 바탕의 진입 금지 흰색 글씨의 사각천이 운전자의 시야보다 훨씬 높게 설치돼 실질적 효과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설치 위치가 전국은 49%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반면, 인천은 남동구 장아산로 지하차도 단 한 곳만 지상에 설치돼 있는 등 지상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수펌프의 용량도 관리청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하차도의 용적율에 따라 펌프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인천종합건설본부의 해안 지하차도 펌프는 95㎾ 8대인 42t/㎾에 불과한 반면, 도로과가 관리하는 임학지하차도는 37㎾ 1대인 2cjs45톤t/㎾에 이르고 인천경제청의 1천932m 중봉지하차도는 22㎾ 6대인 1천463t/㎾에 달해 배수펌프 용량이 관리청마다 달라 배수펌프 실효성도 떨어지고 인천시 차원의 통일된 설계 용량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역별 배수펌프의 작동 침수 기준을 보면, 충북 50㎝, 인천 30㎝, 부산 15㎝, 서울 10㎝ 등으로 인천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배 의원은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금지시설 설치는 물론 실효성 있게 원격 차단으로 해야 하고 배수 배전함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해야 한다”며 “또 관리청마다 제각각인 배수펌프 용량을 지하차도의 용적율 기준으로 통일하고 배수펌프 가동 기준도 침수 10㎝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 전망 [금요저널]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했다과 동시에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했고 배우자 수당의 지급권리 발생 시기도 규정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보훈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이 존재하나, 이중 참전유공자를 빼고 모두 보훈 수당이 승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그동안 타 보훈대상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에는 보훈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참전유공자 또한 타 보훈대상자와 같이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관계없이 인천시 재원을 통한 배우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개정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되기에 수당지급일 전에 신청한 경우 내년부터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동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을 통해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일 정해권(국·연수1)을 비롯해 나상길(민·부평4)·문세종(민·계양4)·이명규(국·부평1)·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에 나섰다.(사진=인천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정해권을 비롯해 나상길·문세종·이명규·박창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논현·서창지구 등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만수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또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재이용처리시설 신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증설되는 시설은 지하에 조성되고 그 위에는 잔디마당과 벚꽃길, 다목적운동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거듭남은 물론,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증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추가 하수 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하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기존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통해 지역민들이 제기하는 고질적인 악취 및 소음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면 악취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며 “만수하수처리장이 악취는 없고 주민 편의시설은 잘 갖춘 ‘시민 곁의 하수처리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향후 예정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나 송도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도 지하화를 적극 추진해 시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산부·고령자,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는 인천지역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동반자,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과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통합해 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배려 주차구획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동반한 사람을 포함했다. 또한 기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대상이 6세 이하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상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했으나, 의무 사항인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임산부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설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7개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은 13개 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일부 계층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그동안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교통약자 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배려 주차 면수를 확장하기 용이하며 그동안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동섭 의원은 “상위법에는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인천시 조례에 그동안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며 “이번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3개 안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교육 발전 및 학생 복지와 관련, 시급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교육감 발의, 위원회 제안 등 총 13개 안건이 통과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가 마련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개별 조례가 없어 법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7년 20.2%에서 2021년 33%로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성숙 의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특성에 맞는 개별 조례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인천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이 의원 20명의 찬성을 받아 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명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징수 기간은 30년이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8만 대로 도로용량인 16만8천 대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유지비를 과다하게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임의규정인 통합채산제에서 즉시 제외해 무료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과 함께‘반부패·청렴 의회’다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3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약식 및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에 참여했다. 이어 펼쳐진 청렴 캠페인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청렴서약서를 공유했고 이달 한 달간 시민들에게 청렴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일에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300만 시민이 맡겨주신 권력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300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활동, 청렴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에서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그동안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장애인복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큰 도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