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모범공무원 포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모범공무원 포상을 단행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변주영 사무처장, 각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시의회 모범공무원’ 및 정부포상, 장기근속 봉사상 등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 업무를 추진하며 공적을 쌓은 모범공무원 6명을 선정, 이날 허식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 1명, 정부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상 1명,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봉사상 2명 등에 대한 표창장 전수도 있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표창 수여식이 인천시의회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적극 발휘해 달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에서 전국 시·도의회 결속과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인천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결속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는 27일 송도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협의회 회장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지정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시·도별 안건 7건과 함께 협의회 안건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및 행안부 차관 간담회 등 6건의 개최 결과도 보고됐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기타 협조안건 2건도 서로 공유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지난 5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등 중앙부처 건의안 17건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향한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다”며도 “이후 건의안에 대한 행안부 회신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신중 검토 또는 수용 곤란으로 회신이 왔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도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파트를 단순히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방의회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장은 “최근 시도의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정책 사항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뜻한 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기 회장은 “의정활동비 등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의와 결심을 얻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발전적 답변 역시 받았다”며 “대통령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강력 추진과 함께 방안 바련 등 후속 조치 현실화 약속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또 “내년에도 우리 의장들이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코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돼 시도별 순서에 따라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정기회에서 협의회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시작된 제18대 의장협의회에서는 대전·서울·경남에서 총 세 차례를 개최해 47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인천시의회는‘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특수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인천인혜학교를 찾아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992년 개교한 인천 최초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찾은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은 이날 특수교육 현황 파악은 물론 교직원들과 만나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서로 소통을 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지역 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인혜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10개 특수학교를 모두 돌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움직였다 [금요저널]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김대영의원은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언급하였듯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시의회는 21일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과코칭협회 류량도 대표컨설턴트, 휴먼이퀘이션 이홍민 대표, 인천연구원 이정철 박사 등 성과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와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등이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과평가의 문제점 개선과 인천시의회의 비전·전략과도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그동안 주로 연공서열에 의존되었던 평가를 조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비전전략 핵심성공요소, 핵심성과지표 등을 설정해 시스템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인 류랑도 대표의 “왜 성과관리 방식인가?”라는 주제발표와 시의회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등 폭넓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의회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된‘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변주영 의회사무처장은“의회의 비전·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각 업무영역의 특수성과 상이성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회 비전·전략실현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 스스로에게도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검토에 대한 용역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인천 내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월미 전망대를 둘러 본 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세미나에 앞서 인천시 선박수리조선 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를 받고 인천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선박수리조선의 거점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인근 주거지역의 민원 발생 사례들을 참고해 친환경 수리조선 산업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유섭 해양특별보좌관과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과 관련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의 방향, 해양관리의 주권 회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지고 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 설정, 단계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이 필요하며 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대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소속 위원회 김대중·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여하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소위원회는 서구 청라3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여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The E&M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 등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는 상임위를 거쳐 인천시 감사관실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순학 의원은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결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가진 후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올해 현재 6만1천481곳으로 지난 2018년도 대비 58.4%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식품업체 매출액은 특·광역시 중 인천이 3조8천7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며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인증 교육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등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활동으로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