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안, 파주에서 열린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이색풍경'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합돌봄은 책상 위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라며, "파주는 한반도 분단의 최전선이자 수도권 북서부 관문 도시로, 신도시 인구 유입과 농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복합 구조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구조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통합돌봄 정책을 실험하고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고,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홀로 생활하는 구조"라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이미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며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체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군·구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담조직과 인력, 실행계획 수립부터 통합 조정,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현실을 외면한 제도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럴수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경기도는 시·군의 실행계획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공공의료원 협력, 취약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