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해 정부24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낮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생균류는 담수에서 사는 균류를 뜻하며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4대강 권역을 중심으로 담수균류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신종 2종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로 이름 지어졌다. 테트라클라디움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연구진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을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다이버시티’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는 균류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퍼수니아’ 12월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와 가까운 15~20℃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유기고분자의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의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희귀 수생균류의 발견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생균류를 국제 학계에 알리고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도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미발굴 특이분류군의 발굴 및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北미사일 발사 대응.동해 일부 항공로 폐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8시55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해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2일 오전 10시58부터 3일 오전11시5분까지 폐쇄한다고 알렸다. 폐쇄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를 사용하는 항공사는 없으나,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는 일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회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적으로 우회항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비행시에는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1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고승환 교수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고승환 교수가 기존의 장기모사칩 제작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투명 실리콘 미세패터닝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기모사칩은 인체 내 생리현상을 재현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신약 개발의 중요한 기술로 등장했다. 기존의 장기모사칩 제작방식은 준비된 틀에 실리콘 기반의 투명 탄성체를 부어 굳게하는 ‘몰딩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대체할 ‘레이저 직접 가공법’ 연구가 주목받았다. 고승환 교수 연구팀은 틀이 필요 없고 즉석에서 가공형상을 바꿀 수 있는 ‘레이저 직접 가공법’을 개선해, 높은 표면가공과 정밀도를 갖는 3차원 미세패터닝 제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불투명한 폴리디메틸실록산이 투명한 폴리디메틸실록산보다 효과적으로 레이저를 흡수해 열분해 반응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열분해 연쇄반응 현상을 이용해 3차원 프린터처럼 원하는 모양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폴리디메틸실록산 가공법을 개발했다. 새로운 폴리디메틸실록산 가공법을 통해 기존의 제작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기모사칩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바이오 기기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2021년 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게재됐다. 고승환 교수는 “이번 과학기술인상 수상으로 연구결과를 인정받아 연구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하는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해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해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해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관·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➀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 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더불어,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장의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 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가 복귀했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이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년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탄력배정분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12.16., 그 외 업종의 경우 12.19.~12.21.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한다.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해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해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수정해 배포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TA 사업자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부착해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기본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및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 ·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