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함께 만들어요”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9월 30일까지 콘텐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삶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윤리는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매년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티, 옐언니, 조나단, 최희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예능형 디지털윤리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국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디지털 공간의 이용 방법을 제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콘텐츠’와 디지털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그림일기 웹툰 포스터 동영상, 학습 콘텐츠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학습 콘텐츠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확산된 온라인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함께 공모하며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교육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 내의 휴대폰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3점 등 총 28점을 연말에‘2022년 인터넷윤리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심사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심사를 함께 진행하며 이렇게 선정된 공모 수상작은 향후 디지털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방법, 시상내역, 심사절차 등 세부 계획은 방통위 누리집 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디지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윤리 관련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교통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지자체는 택시 부제 해제, 심야 버스 확대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어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관한 국토부,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원팀’이 되어 심야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야놀자 맞손, 차세대 관광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표 트래블 테크기업 ㈜야놀자와 함께 코로나 이후 관광을 선도할 차세대 관광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Connect with Yanolj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관광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기업 중 참여 신청한 100여개의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선배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노하우 공유를 통해 차세대 관광 유니콘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공사는 그간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3,000여개의 관광기업을 발굴해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선도하는 ‘스트리밍하우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운영기업 ‘플랫포스’,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플랫폼 운영기업 ‘애쓰지마’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선 관광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밋업, IR 피칭,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관광인사이트’는 야놀자 경영진의 인사이트 및 사업노하우를 공개하는 특강으로 ㈜야놀자 김종윤 대표가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사업 기회의 도래’주제로 강연하며 2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제품을 공급, 유통하는 야놀자 자회사 ㈜야놀자엠엔디 임태성 대표는 ‘야놀자엠엔디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협업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밋업’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야놀자 임원진과 만나 협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는다. ㈜야놀자와는 야놀자 플랫폼 입점,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야놀자엠앤디와는 B2B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및 제품 판촉과 프로모션 사업 제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관광스타트업의‘IR 피칭’을 통해 ㈜야놀자로부터 재무적/전략적 투자유치, M&A 등 기회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야놀자와 관광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는 여행 활성화 시점에 맞춰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관광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협업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간 열린 협업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광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업무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과학소방 앞당겨 [금요저널] 소방청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안전사고 저감 등 소방정책에 개선·활용하도록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사업은 전국 소방기관의 67개 발굴과제 중 내·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의 과제를 추렸으며 대표적으로 화재예방·구조·구급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화재예방 분야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구조분야는 구조활동정보, 인사정보 등 내부데이터와 관할구역 정보, 지역통계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구조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119구조대 배치구역 설정, 수난·산악사고 등 특정재난 빈발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급분야는 구급활동정보, 차량궤적정보, 국가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해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시간과 지역별 환자유형 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안전과 대응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화재·구조·구급·예방 등 모든 소방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월 냉방기기 화재, 벌집제거 출동 연중 가장 많아…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재 등 분석 [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8월 중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8월에 발생한 화재는 2424건으로 5년간 전체 화재 중 8.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33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880건으로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도 에어컨 화재 75건을 포함해 총 100건으로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 368건의 27.2%를 차지해 연중 8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화재의 발화 유형별 현황은 전선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이 19건, 과열 및 과부하 5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가 크게 증가한다”며 “에어컨 가동 전에 실외기 주변 청소와 함께 실외기 소음이나 진동을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87,898건이었다. 이 중 8월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유형은 벌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총 37,007건이었으며 8월에 신고 접수되어 안전조치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11,882건이었다. 연간 벌집제거 출동의 3분의 1 가량이 8월에 집중된 것이다. 정선웅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8월은 각종 안전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8.2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6배 이상 초과했다.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