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특별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사계절전시온실을 탐방하고 부레옥잠을 활용한 수경재배 화분을 만드는 ‘식물이 풍덩’ 식충식물을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나의 작은 화분’ 식물의 다양한 씨앗을 탐구하는 ‘도전 씨앗꿈틀’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야간개장 기간에는 ‘여름밤배움터’에서 반려식물을 입양하는 ‘업사이클 가드닝’ 아로마 에센스를 활용해 디퓨저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광복절을 맞이해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8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8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4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5.5%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 1억 3,263만 건 대비 0.2%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 1억 2,117만 건 대비 11.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 감소한 수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주요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투·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검토해 온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서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절차 內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단체의 추천이나 개별기업의 개별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발굴한 사업재편 수요를, 사업재편제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센터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책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외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향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양 부처는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공동 조성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펀드결성 및 첫 투자기업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을 지원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캠코의 매각 후 리스 사업을 확대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재편제도가 지난해 108개社를 승인·지원하는 등 경영활동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사업재편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24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중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 주한중국대사 접견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 등 기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액화탄산가스 판매·유통 구조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 형식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월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시를 찾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8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은 집중호우,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제1기 포항시 교육에서는 “대면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등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다양한 재난 대응 사례와 민방위 제도를 설명해주어 이해도가 높은 시간이었다”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경주시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총 200여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요령 등 주요 실전 중심교육 과정으로 실시된다. 특히 경주시는 2016년 규모 5.8의 지진과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던 지역으로 당시 민방위 대장과 대원들의 신속한 인력 동원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임무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처 방법과 화생방 예방·대응 방법,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등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 이후에는 충남, 제주, 대전, 광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약 1,700명의 민방위대장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협의를 통해 민방위 전문가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원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교육 자료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방위대장은 지역사회의 밑거름”이며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태극기 홍보물, 태극기 홍보책자, 어린이용 교육책자 등을 8월 초 전국 행정기관과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배포해 태극기 바로 알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정 등에 가정용 태극기 3,000여 개를 보급해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청사 농협지점은 공동으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출근시간에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는 운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12일까지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기 및 게양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해 관공서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등의 국기 게양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국민운동 3단체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