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4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 의원을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접견, 한미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보훈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이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에 대해 미국 내의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동 서비스는 미국군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베트남 참전 한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만남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 방미 일정 중이던 지난 7월 27일 미 의회의사당에서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해당법률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한데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방미 당시 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혜택들을 공유하고 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함께 싸웠던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박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워싱턴에서 이어진 오늘 면담에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6.25전쟁에 이어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미 양국이 공동희생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고 6.25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의미가 베트남전 참전으로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8월 4일 ‘민들레처럼 발달장애인활동센터’를 방문해 이용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을 이용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 2,5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2년에는 전국 427개 이상의 기관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민들레처럼 발달장애인활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민들레처럼’에서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특수교사 등을 채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더욱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공백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유익한 낮 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들은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주간 활동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리투아니아 요바이타 넬리웁시에네 경제혁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레이저·바이오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넬리웁시에네 차관이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넬리웁시에네 차관은 새로 개설된 주한공관의 본격 가동을 통한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리투아니아가 발트3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지리적 측면에서 교역환경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리투아니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저, 바이오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투아니아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한 우리측의 범정부적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명순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지연 교수, 이은주 교수, 김남진 사무국장, 김영한 연구위원, 신하늘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재난 양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4일 9개 대학과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재난 전반에 대한 역량과 전문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함양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 분야는 2014년부터, 지진방재 분야는 2017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대학 선정은 보다 다양한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원 대학들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개편해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홍보를 강화했으며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대학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규대학의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자발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 자립화 노력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대학별 운영계획을 구체화했다. 대학들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별 2년간 각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학금 지급, 산학협력 활동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2년차 예산을 차등해 지급하고 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하는 등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 참여 대학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달 전력 최대 사용으로 대정전사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한 출동·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 출동 건수는 95,714건이며 그중 7, 8월이 21,217건으로 여름철에 승강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대정전 시 효과적인 인명구조 수행을 위해 사전 대비 실전 구조 대응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대응 등 단계별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전 대비를 위해 승강기 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승강기 구조장비를 점검·보강하고 사전 훈련을 통한 현장 적응도를 높인다. 실전 시 효과적인 구조 대응을 위해 시도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해 신고 폭주에 대한 구조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구조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전력수급“심각”단계 발령 시 중앙119구조본부 및 16개 시도 특수구조단을 피해지역에 긴급 배치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승강기 사고대응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에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해 불법체류 막는다 [금요저널] ’22년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1월 9일 1.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해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으며 유관부처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2023학년도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역 관리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며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유증상자 및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평열 대표는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민간 활성화 앞장,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일 스마트가든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가든 설치 민간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계 대표와 사업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가든 기술 증진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가든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가든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등 자동유지 관리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봤다. 한수정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가든의 시범 설치부터 대상지와 설계·시공 등을 위한 매뉴얼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이를 통해 국내 1,000여 개의 스마트가든을 설치 및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스마트가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가든이 뇌피로 해소와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근로자들의 피로 및 우울 감소, 환경 스트레스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경우 정원산업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 협력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며 “특히 스마트가든 관련 민간기업이 정원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