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의 꿈’ 온라인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및 오는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맞춰 ‘우주개발’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8월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우주개발 기록물은 우주개발 정책, 초기 위성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1993년 과학로켓이 발사부터 2022년 누리호 발사까지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 관련 기록물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은 1993년 작성한 ‘21세기에 대비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00년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다목적용 저궤도 위성기술을 개발해 우주산업 대열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차원의 첫 우주개발 계획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향후 20년간 4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19기의 과학로켓,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임무를 주도하게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력 발사하기 위한 달 탐사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으로 목표를 삼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계획도 볼 수 있다. ‘나로호 개발사업 보고’는 201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특히 실패 원인규명 쟁점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나로호 3차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물도 있다.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의는 우주물체와의 충돌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비서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기준일 확정’, 2013) 나로호 성공 후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추진했고 관련내용은‘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단계로 나눠 1조 9,572억원을 투자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관련 기록도 있다. ‘한국우주인 배출사업 관련’은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후 지상과 교신 및 과학임무를 수행할 후보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주인 배출 후 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와 이공계 전공 선호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우주인 사업이 투자대비 획기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투자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 ‘우주인사업에 의한 국민의식변화’) 이 밖에도 1998년부터 5년간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과학실험용 과학기술위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된 국가우주위원회, 국내 개발 발사체를 자력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기록물도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의 여정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2021년 공무원교육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31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인재 개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성과 교육기관을 선발·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들은 교육체계, 개선노력, 혁신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의 소통·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 제작소 고도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지역사회·타 교육기관과 우수 강사·교육 정보를 공유해 공공 인적자원개발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문별 주요 우수사례도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연극을 통한 공감형 지도력 교육을 실시해 ‘교육 운영 우수사례’로 발굴됐고 ‘기관 발전 및 교육과정 개선노력 우수사례’로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설계를 진행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이 선발됐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사례를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하는 등 공직사회 인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전통 과학유산의 우수성, 함께 배워요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인‘제57기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강의와 함께 전통 과학기술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〇 이번 전통과학대학에서는 천문관측, 금속활자 및 인쇄술, 무기, 요업, 실학사상, 보건의료 체계 등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적 성취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우리 고유의 과학문화유산을 되돌아봄으로써 최근 과학기술적 성취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진도자연휴양림 [금요저널] 푸른 숲의 시원한 바람과 바다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거북선 모양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등 숙박시설과 목공예 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 및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데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다. 특히 한반도 서남단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해, 전 객실에서 에메랄드빛 드넓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의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산책로에는 동백나무, 다정큼나무, 구실잣밤, 후박나무와 암갈색의 수피를 입고 있는 해송, 천연 향균 피톤치드가 함유되어있는 편백 등 다양한 수종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다양한 생태가 살아 있는 옛길을 따라 푸른 하늘과 파도 소리를 함께 감상하며 걷는 재미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 준다. 또한 휴양림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진도항에서는, 제주항까지 90분이면 갈 수 있는 3,500톤급 ‘산타모니카호’를 운행하고 있어 진도자연휴양림에서 숙박 후 제주도까지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다. 휴양림 관계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가족 또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해 중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구축된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첫째,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둘째,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우수 개선사례는 행안부, 지자체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소방 교육기법을 숙달시키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서 오는 3일 10일 총 2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교육받는 소방안전강사는 총 80명으로 모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주고 있는 경험 많은 강사들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의 기초이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청각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인식개선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소방청은 국정과제인‘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이행을 위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장애인들의 소방안전교육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며“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차 한-코트디부아르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김장현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3일 10:00-11:30간 서울에서 필베르 쿠아씨 글레글로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제4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자 관계 현안,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지난 61년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공공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2014.10월 와타라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위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글레글로 국장은 금년 6월 발효한 한-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 기본 협정이 양국 간 안정적인 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KOICA 한-코 체육·문화·ICT 알라산 와타라 센터, EDCF 국립암센터 사업과 같이 코트디부아르의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치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국제행사 유치경험 및 인프라 구비 등 장점을 소개하고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어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우호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양국관계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 20대 7명, 60대 6명, 30대 5명, 10대 1명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