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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첫 토론회에 이어 11월 2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에서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관광 현장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자 지역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전주에서 개최했다. 조용만 차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과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청년 지역 창작자, 여행작가, 지역 관광업체 및 여행사 관계자 등 전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지역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지역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를 공유해 지역 체류형 관광,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관광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청년 창작자는 관광상품의 핵심은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이야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을 강조했다. 지역 여행사업체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장년층 등 관광 대상별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만 차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에 있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외래 관광객도 유입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역에 머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력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대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2일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조현동 제1차관이 특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했으며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들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멕시코·스페인, 중미지역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 모두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미지역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미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고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공조함으로써 한-중미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1세션에서 조현동 제1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우고 리베라 외교차관, 파나마 마르타 고르돈 외교차관은 한-중미 국가들간 다양한 실질 협력을 적극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의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보건, 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협력 유망분야에서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미지역기구인 SICA, CABEI 및 우리나라의 KOICA,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구체 협력 사업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제3세션에서 미국·멕시코·스페인 등 우방국들과 중미지역 협력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11월 2일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미래 협력 추진 방안 등 회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요록을 채택하고 내년도 제3차 회의를 통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 협의체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중미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속적인 통상·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중미국가들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월 3일 오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한-중미 통상투자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에서는 경제외교조정관 개회사와 함께 중미 7개국 차관·고위인사, 미국 대표 등이 토론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인사, 미국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 11월 3일~4일간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 등을 시찰하면서 우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중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 및 중미 지역기구들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 지역 발전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2일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정책의 추진 성과 및 효용성을 점검하기 위해‘‘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 최초 국정과제인‘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주요정책 이행의 노력 및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노력이‘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미션에 잘 부합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친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 등 향후 해양경찰의 업무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으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해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해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 31일에 선정됐으며 다음 주 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1월 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11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해 세부 내용을 파악했고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 4개사, 코트라의 마케팅 지원 대상 5개사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규제 등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수출상황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무역적자 지속,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각 지역·업종에 특화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애로 애로해소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추진한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과 지표 성분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진청,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의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2 오후 오후 1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RE100 캠페인 주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기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RE100 이행방식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환경이 불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RE100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대비해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산지비중, 수력·바이오 잠재량 한계, 고립계통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RE100이행에 불리한 면이 있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CDP와 The Climate Group 등은 기업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했으며 KEI 컨설팅은 한국의 RE100 이행여건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CDP 및 The Climate Group은 기후변화 대응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탄소배출 관련 정보공개 및 RE100캠페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RE100 이행수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건의했다.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보급여건으로 인한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EU·북미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원황린 타이완 시멘트 부사장은 “해외 REC구매 등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대만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RE100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 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E100 캠페인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해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