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킥오프에 이어 처음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좌장을 선출하고 간사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논의 의제 등 운영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연구회 좌장은 위원들 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선출됐다. 권순원 교수는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임금체계·근로시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간사단은 전문가 간사 1인과 정부 간사 1인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후 노동시장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 실태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금체계에 대한 관심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 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로서 진단하면서 직무·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토대 위에,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앞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기타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도 진행 예정이며 논의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좌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1)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2)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군·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인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문화 번영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인쇄산업 기반 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등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친환경·디지털 인쇄와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 성장 등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인쇄산업의 성장 정체와 인쇄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경향 등의 당면 과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쇄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제 공모, 인쇄업계 종사자 간담회, 학계, 업계, 인쇄 매체 등 인쇄문화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7월 8일 인쇄업계와의 간담회를 한 번 더 열어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인쇄업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쇄진흥재단’을 인쇄업계의 주도로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인쇄진흥재단’은 우리 인쇄산업이 세계 인쇄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중심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디지털화와 친환경 인쇄기술 개발 지원, 인쇄기기의 장기 임대 지원 등 개별 업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영세한 인쇄업체의 저작권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자 서체와 인쇄용 이미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쇄물의 소재나 기기 부품 등에 대한 특허 개발 및 등록,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의성 있고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의 변화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산업백서도 격년제로 발간할 예정이다. 우수한 전문인력이 인쇄산업으로 유입되고 종사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현장을 꾸준히 이끌어 온 인쇄전문가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노하우를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인쇄장인’을 선정하고 증서와 명패, 재직 업체 현판 게시 등을 통해 그 명예를 높인다. 오랜 기간 인쇄업에 종사해온 퇴직 인력을 활용하고 인쇄 장비 제조사들과 협력해 인쇄기술지원단도 운영한다. 인쇄기술지원단은 인쇄기기 사용과 점검·관리 등 현장 교육과 인쇄 장비 활용에 대한 상담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세계 인쇄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인쇄산업 예비취업자와 현장 근로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인쇄 분야 교육교재도 개발한다. 온라인 매체에 의한 인쇄물 대체, 인쇄업체 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정체되고 있는 내수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업체의 인쇄물과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국제인쇄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한 인쇄물 수출지원플랫폼을 운영해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견적서 작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인쇄업체 대부분이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인쇄수출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교재도 개발해 보급한다. 세계 인쇄산업의 체계가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고 수출인쇄물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인쇄산업도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친환경 분야의 국제회의를 열어 친환경 인쇄의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친환경 인쇄품질 인증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산업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쇄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잉크와 세척액 등 친환경 인쇄 소재 개발과 친환경 인쇄 분야 기술 연구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디지털화와 친환경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인쇄산업은 산업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제5차 진흥계획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업체들의 영세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흐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특히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서점별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및 맞춤형 문화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북 큐레이터’ 신규양성, ‘국제아동도서전’·‘그림책 시상제도’ 도입, 서점소멸지역에 ‘작은서점’ 시범 운영, ‘책문화센터’ 확대, 지역 도서 물류체계 개선, 출판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센터 구축, 웹소설·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미래인재 양성, 출판 교육과정 재편 등을 사업으로 구체화해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간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램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한다.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과 업계 간 연합체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023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이다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중장기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전자가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중앙과학관, 전국 과학관 근무자 역량교육 실시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8월 29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근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2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과 대면의 융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며 오는 8월 3일부터 총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했고 참가자는 각 과정별 이론 중심의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실습 및 사례 중심의 집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문화행사, 전시기획⸱연구, 과학교육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과학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교육과정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과학관 관련 내용을 포함해, 과학관 방문 관람객과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다양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전국 과학관 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 국민 과학문화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규 과학소통 경연‘필 더 사이언스’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중심사회 문화 조성을 선도할 우수 과학소통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개념 과학소통 경연 ‘필 더 사이언스’를 신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2014년부터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해 과학실험공연, 청소년 대상 과학강연, 디지털 과학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 돌입 및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고자,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신뢰 확보와 국민의 과학적 태도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연구 기반 과학융합콘텐츠로 대중과 교감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올해 ‘필 더 사이언스’ 경연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총상금 5천만원을 놓고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 출연, 대학, 기업 등 국·공·사립 연구소의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원생 등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연 참가를 원하는 과학기술인은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단위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경연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5분 이내 강연 또는 퍼포먼스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영상·서류심사인 예선을 거쳐 14인을 선발, 발표심사인 본선)을 진행해 결선 진출자 7인을 선발하게 되며 본선 참가자에게는 최신 과학융합공연 관람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워크숍을 통해 결선 진출자의 과학소통 콘텐츠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통기법·특수시각효과·공연기획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마스터로 참여해, 콘텐츠 기획·멘토링 및 협업 콘텐츠 참여 등 참가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결선 예정)에서는 경연 최종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며 전문 심사위원과 국민참여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자 등을 선발하게 된다. 상위 5명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과 함께 ‘과학소통 펠로우십’으로 선정해, 1년 간 과학소통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씨제이이엔엠 제작 콘텐츠 출연 기회 및 해외 과학문화 프로그램 교류 지원, 국내 과학문화 프로그램 참여활동 우선권 보장 등 수상 등급에 따라 후속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경연 전 과정과 결선 경연은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12월 중 ‘tvND ENT’ 유튜브 채널 및 과학문화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프렌즈’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본 경연을 통해 연구개발과 과학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과학소통 콘텐츠와 차세대 스타과학커뮤니케이터가 등장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써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는 과학기술문화 추진에 힘써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8월 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경과경찰이 함께 수중과학수사 감식 역량을 높인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해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 공유를 통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으며 해양경찰청 14명,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발생 시를 가정한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번 훈련으로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고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상레저 안전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안전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6월 현행‘수상레저안전법’내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규정,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등록 및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 그 밖에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9월 자체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및 상품이 수여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레저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