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8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상·해상·공중 등 全 전장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관심과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정과제에 반영해“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와 방사청은 국제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첫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했고 양 부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방산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 부처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이 함께 하는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고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조직 등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첨단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보건복지부는“조상미 원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3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로봇, 생명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산·학·연·군의 국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8월 2일 자문단과 함께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 관계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군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접목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군 겸용성이 강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존 무기체계와 차별화되는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확립하고 군 미래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각각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추진현황과 국내·외 안보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혁신팀장은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 미래국방기술 과제 발굴 체계, 인공지능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고도화 방안 등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안보 경쟁에 대한 해외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인구감소와 병력자원 급감, 국방기술의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군과 산·학·연의 역량 결집과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가 필수적 요소”며 “전통적인 소요기획 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차별화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플랫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자문단에서 논의·도출된 안건을 구체화해 미래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고 차년도 국방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예산 배분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추·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으며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 및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은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배추,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해 주요 농식품의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유통량·작황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 및 방출과 함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배추·무] 배추·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배추는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무는 2천 톤 비축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 한편 6월 하순 이후 장마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상황에서 비축물량과 정부와 계약한 농협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올해 봄배추 작황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 김치업체가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천 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자] 감자는 6월부터 국내산감자 6천 톤 정부 비축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의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호주산 감자 7백 톤의 수입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하순부터 9월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양파·마늘] 양파·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천 톤을 비축하는 한편 최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는 일 100~150톤, 마늘은 일 5톤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양파·마늘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0,654톤을 도입하기로 해 7월 11일부터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1,200톤이 국내 도입됐다.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22일에 수입권 공매 공고를 했고 8월 중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소고기·돼지고기] 한우·한돈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아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8월 휴가철 수요가 많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열 공판장, 도축장의 계통출하물량을 평시 대비 1.2~1.4배 확대하는 한편 한우 암소 및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25~1.7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수입 소고기의 경우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 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 5천 톤 통관을 완료했다. 또한 서류 대기 등 추천 대기물량은 2만 5천 톤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중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 톤 중에서 현재 약 5천 톤이 통관 완료된 상황이며 특히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이 3천 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 수요가 많은 냉동 앞다리 등 품목의 경우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라질산 샘플을 구매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와 협업해 수입 돼지고기는 6월 말, 수입 소고기는 7월 중순부터 정상가를 10% 내외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료비 상승이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계열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7월 20일부터는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총 82,500톤을 적용 계획으로 현재 7,490톤이 통관 완료됐다. 계란은 일일 생산량이 4,500만 개 이상으로 평년·전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생산자조직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해 계란가공품을 이용하는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476톤이 통관 완료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료·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자재·사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사업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경우 대두유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6월 22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에 대한 TRQ 물량도 증량해 운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을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 완료했고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지원받게 되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밀가루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70% 지원, 추경 546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초 사업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0차 NPT 평가회의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제10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첫 날인 8.1.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각국 주유엔 대표부 등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패널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대행사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월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해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서와 통상정책은 처음이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5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상세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개최방식 및 일정이 일부변경 가능함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11월 9일까지 사전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은 기본 성차별, 임금·근로시간, 법정의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300여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 고용차별 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 대면교육을 재개하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을 이어간다. 이번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전년 대비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정별 우수사례·카드뉴스와 실제 사업장 차별진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의, 그리고 문답 형태의 요약으로 구성됐다. 학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PC와 모바일로 상시 제공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고용차별예방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노동실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차별시정제도, 심화교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사내하도급의 고용형태에 따른 내용을 이론과 사례로 제공한다. 올해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성차별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인사노무 관리자에게 특화된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며 차별예방 교육을 확산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차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차별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교육인원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간정보 혁신, 지자체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서울, 부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8월 2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기반구축 분야 융합활용 분야 성장협력 분야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반구축 분야”는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공간정보의 구축과 품질 향상에 혁신성을 추구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 “융합·활용 분야”는 공간정보와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간정보의 활용 효과를 높인 사업을 선정했으며 “성장·협력 분야”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반구축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의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위성기준국의 GNSS를 활용해 맨홀, 과속방지턱, 배수로 등 교통약자 이동제약 관련 정보가 보강된 보행약자를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약자 전용 길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안전·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융합·활용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시의 ‘지하시설물 DB기반 CDI 모델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사업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부산시가 자체 구축한 도로함몰피해지수 모델을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지도와 지도제작·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개발한 모델과 공간정보데이터를 연계해 지하안전 관리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하는 등 사업의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협력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시의 ‘지하 조사 드론활용 공간정보 생산체계 안전 및 효율성 강화’는 가스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드론을 활용해 조사해 3차원 DB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조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증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트윈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각각 5천8백만원이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국토엑스포,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자율차, UAM 등 신산업발전의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이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와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 등 공공지원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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