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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점자의 날 맞아 우리나라 최초‘한글점자’복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고 보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육필원고와 점자관련 기록물을 복원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되어 공개되는 점자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행했던 주간 회보 ‘촉불88호:영결김구선생’, 점자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초로 제정·공포했던 ‘한국점자규정제정’ 등이다. 먼저 이번에 복원된 ‘한글점자’는 박두성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기록한 육필원고로 사용법과 원리, 구성을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한 자료이다. 당시 맹인 교육에는 평양점자라 부른 4점식 뉴욕점자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자모가 두 칸으로 제자되어 문자로는 큰 결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박두성 선생은 4점식 점자가 아닌 6점식 점자를 토대로 한글 점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배우기 쉽고 점 수효가 적고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 만들어진 한글점자는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됐다. 훈맹정음은 무엇보다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자된 것이 특징이며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며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본점의 원리를 사용해 초성자음을 제자했고 둘째, 위치이동의 원리를 사용해 종성자음을 만들었다. 셋째, 대칭의 원리를 사용해 기본 모음 10자를 제자했다. 광복이 되자 박두성 선생은 인천에서 점자 주간 회람지 ‘촉불’을 6년 동안 200여 호 발간했다. 촉불은 사용 후 폐기하는 장부에 점자를 찍어 재활용한 기록물로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작했던 주간 회보이다. 이번에 복원된 88호에는 ‘영결 김구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김구 선생의 영결식이 엄수되었던 1949년 7월 15일의 비통한 분위기와 이범석 총리의 축사 등에 관한 내용이 점자로 상세히 담겨있다. 한편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57년 만인 1983년, 정부는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했으며 그 후 1993년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만들어 졌다. 당시 문체부는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해 2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 표준점자 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점자의 분야별 연구 실무팀을 구성해 시안을 작성하고 점자 사용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점자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1997년 12월 17일 ‘한국점자규정’을 어문 규정으로 고시하면서 점자를 문자로 공인했다. 국가기록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올해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송암점자도서관 소장 ‘한글점자’와 ‘촉불88호:영결 김구선생’, 국가기록원 소장 ‘한글점자규정제정’관련 기록물을 복원했다. 한글점자와 촉불은 오랫동안 전시, 열람 등에 활용되면서 기록물의 산성화가 심해져 가장자리의 바스라짐과 결실, 변색 등의 훼손으로 복원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세척을 통해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해 기록물의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하고 탈산처리를 실시해 기록물의 보존성을 강화했다. 복원이 완료된 한글점자와 촉불88호, 한국점자규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교수는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반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의 원리와 구성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기록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박두성 선생은 점자 창안뿐만 아니라 직접 점역한 책과 해설서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점자 통신교육과 보급을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했다 그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물들이 복원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은 “국가기록원의 노력으로 박두성 선생의 육필원고와 귀중한 자료가 원상태로 복원되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한글점자와 관련된 기록물이 함께 복원되고 공개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앞으로 기념관은 복원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력해 주신 국가기록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특수교육의 선구적 개척자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의 ‘한글점자’와 관련된 기록물이 복원되어 잘 활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발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이 주최하는‘2022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가 11월 7일 오후 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다.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는 보조기기 수요자, 정책전문가,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보조기기 개발 및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주요 행사는 보조기기 개발자 교류행사,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이다. 보조기기 개발자 교류행사는 장애인, 노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보조기기를 공개하고 수요자가 체험해볼 수 있는 성과 교류회다. 본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시제품을 전시한다. 전시 품목은 입술 마우스,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게임 보조기기 등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개발한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23종과 기능형 전동휠체어, 점자 디스플레이, 가변형 욕실·화장실 등 국산화 보조기기 31종이다.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는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및 정책연구,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전시체험장 운영 및 각 지역의 보조기기 특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소통의 자리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한다. 김완호 국립재활원장직무대리는“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보조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보조기기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를 통해 보조기기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교육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월 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거점이 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 및 주요 방향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장상윤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힌다. 발제 이후에는 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11월 3일 오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올해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 운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철도사고가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있는 고속철도 충돌·탈선사고가 ’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작년까지 5건발생했는데, 올해에만 2건 발생했다”며 “책임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가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기존의 대책에만 의존하는 타성적 대응태세로는 국민의 안전과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속열차 탈선 등의 대형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철도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적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 관계기관들이 이 시간 이후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 및 지진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출퇴근 시간등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며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도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3일 오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추부깻잎을 시작으로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해 130여 개 품목의 채소를 620여 개의 상품으로 선별·포장해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등으로 출하하는 올해 500억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산지 농협이다. 만인산농협은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고 냉장 운반 보관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 등을 보강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 거듭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품화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데이터 기반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생산 분야 지능형농장을 통해 정밀·과학 영농의 길을 연 것과 같이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확산해 산지 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디지털 유통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차관,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은 11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소비자 보호, 관세동맹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을 소관하고 있다. 먼저 박차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사회 전 분야를 디지털로 혁신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전망을 밝히고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아담 비엘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회담에서 세계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관련 법안 추진 동향 및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 및 다양한 경험 등에 관해 질의했으며 디지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박차관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동반자관계가 차질없이 체결되어 양국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럽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 특화를 위해 뭉치다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1월 3일에 대전시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제1회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올해 3월 신규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7월 방위사업청장과 대전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산·학·연·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협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이다. 대전지역 클러스터는 이전 정책과는 달리 무선통신, 로봇자동화 산업 등 지자체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방신산업 중 드론분야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화형 클러스터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를 이끌어나갈 산업주체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역협의회에서는 드론 특화에 필요한 기술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방침과 중점사업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한다. “드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드론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하거나 미래에 활용이 예상되는 제품 또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개발비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시제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비용은 물론 전시회,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드론분야 국방 특화를 위한 시험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험장비 구축 등 6개의 사업에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총490억원이 투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전지역 사업단은 지역협의회 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별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협약체결까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이번 대전 지역협의회는 올해 국방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이다”며 “지역의 다양한 산업주체 대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하고 기발하며 격식없는 토론이 가능한 역동적인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주기적인 지역협의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전지역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11.2.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美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했다. 박 기획관은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11.3.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2일 오후 4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된 각 부처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했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