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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관제사로는“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됐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해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했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금요저널]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 명단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11일 발표했다.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18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수는 무기체계 23명, 정보체계 7명으로 총 30명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10%에서 14%로 증가했고 정보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25%에서 37%로 증가했다. 합격자의 소속기관별 현황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23명, 방산업체와 출연기관 등에서 7명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교육원장은 “합격자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했고“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 및 검증하고전문인력이 사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훈련은 유성체의 지구 충돌 징후 발견, 유성체 폭발,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국방부·국토부·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지침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절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훈련과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오태석 차관은 훈련현장을 방문해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상황 발생시 2013년도 러시아 첼랴빈스크 재난 사례와 같이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 대응지침 등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자체는 관련 훈련에 적극 동참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금요저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종합 반영한 단일지수이다. 각 주요요인간 상관성에 기반한 가중치를 통해 산출됐으며 250개 지자체는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대한 추세 및 주요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단일 지수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월별로 파악하고 64개 주요 요인별로 타 지자체와 대비 상대적인 우위 요인을 파악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수준은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도인 2019년,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과 백신 보급연도인 2021년에 대해 17개 시도간 관광활성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나타나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관광활성화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일치했다. 특히 제주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99.60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통해 관광 빅데이터 주요요인이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의사결정 지원과 각 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 및 주요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시군구의 관광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 관심도’지표 값은 34.6으로 관광활성화 지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자연관광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도군에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대적 우위 요인은 지속 강화하고 열위 요인들을 개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11월 14일부터 지역별 관광활성화 지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화 서비스인 지역관광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활성화 AI 진단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시험장 별도 배정받아야수능 당일 증상 보여도 시험 응시 가능…분리 시험실 배정] [제공 :연합뉴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에 따라 수능일인 오는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정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에108개의 별도 시험장이, 병원 시험장은 총24개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경우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보 혹은 자차로만 이동 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이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37.5도 이상이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 배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 11일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됐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체결한 것이며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의 창출은 장기역 출발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 3공항,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앞서 밝힌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5호선을 연장하고 GTX,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해 교통난을 해소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 직원은 `91.12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19.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가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해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해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함에도 낮은 동절기 접종률을 보이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했다. 지난 11월 1주 통계를 보면,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 비중은 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1%이며 사망자의 21.3%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접종이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매우 저조해, 추진단은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접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인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10.5% 접종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7.7%가 접종을 마쳤다. 추진단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와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을 통한 사전예약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SNS 플랫폼을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현장접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별 접종계획 수립·시행, 방문접종팀 적극운영을 통한 신속한 접종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시도별 방문접종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역의사협회·장애인협회·노인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동절기 유행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이용자,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대부분이 자택에서 격리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폐지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든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을 11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11월 30일 운영 종료에 따라 입소가 중단되는 11월 23일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등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행추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재가동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24개소가 운영됐고 총 41만여명에게 생활 격리와 진료를 제공했으며 그간 예산 7,632억원이 지원됐다. 11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4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8%, 준-중증병상 45.5%, 중등증병상 2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이다. 11월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5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9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4,143명으로 수도권 30,743명, 비수도권 23,400명이다. 현재 282,15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6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9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