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해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특성에 맞는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CDP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무 변동 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웅제약의 노사 간 소통과 직원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직무급 도입 과정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웅제약과 같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현장의 노사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안전한 도로 국민 참여단이 만들어 나갑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는 6월 30일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3년 동안 총 56,0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했으며 도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 참여형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202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여단원을 포상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 대한 위촉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2021 참여단의 우수 활동자 32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 등과 총 1천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했다. 2021 참여단이 신고한 도로불편신고 건수는 23,905건으로 해당 활동기간 동안 일반인 신고를 포함한 총 신고 건수인 32,971건의 72.5%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우수 활동자 32명의 신고 건수는 10,807건으로 전체 건수의 32.8%에 이른다. 우수 활동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신고한 건수는 338건이며 가장 많이 신고한 우수 활동자는 하루 평균 5.2건인 1,7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수 활동자들은 신고 외에도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거리에 나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지역 언론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도로불편신고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올해 7월부터 활동하게 될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533명 중에서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가능성, 홍보의지 등을 고려해 250명을 선발했다. 2022 참여단원은 대학생, 주부,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척척해결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발대식 행사에서 2022 신규 참여단원을 대상으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 신고과정에서 신고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발대식에 참여한 2022 도로안전 참여단 신규단원들은 대한민국 도로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명감 고취와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안전 국민 참여단의 적극적 노력이 대한민국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새로운 참여단 여러분들께서는 신고 중 사고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에 유념해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불편사항은 각 도로관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조치해 국민들께서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1.1.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1.10.2.~’21.12.31.에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 5월 말에 신규 신청이 종료된 사업으로 종료 전에 청년을 채용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이력을 스스로 조회해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력 조회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고용보험 누리집’에 설치되어 있어 기업은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려금별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전년 동기 54명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공제회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해 실시한다. 한편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퇴직공제 사업주를 위해 공제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로 인해 주요 건설공사들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됐다”며 이에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해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6월 30일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혁신클러스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방안 및 지역혁신체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법체계 정비 산학연 협력 지역연구개발 기획체제 개편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오태석 차관은 “'지방 과학기술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혁신저변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자원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성장하는 혁신의 선순환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박윤규 2차관 두 번째 현장 밀착 소통, 소프트웨어기업 의견 경청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6월30일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헬스케어, 문화, 핀테크, 정보보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이사, 임진석 굿닥 대표이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이사,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이사,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 뿐 아니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적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드에 맞춰 SaaS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고충, 보안인증의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연구개발 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교육 뿐 아니라, 타 기업의 모범 준수 사례 공유 등 수출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의 지원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고성장 클럽'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지원금의 용도를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그 자금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제언도 있었다. 기업관계자는 우수한 선도 사례가 추진되어야 소프트웨어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모델이 발굴될 수 있을거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기업이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소프트웨어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한-중남미 상생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 강화’를 주제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7.5.-6.일간 부산에서 개최한다. 첫째날 고위급 포럼에서는 박진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중남미 주요국 관계부처 장·차관급 고위인사 10여명과 국내 유관부처, 기관, 학계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중남미 간 공급망, 광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비롯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중남미 고위급 초청 첫 다자행사로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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