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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은‘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했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박경신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소연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다만,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와 김세희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도한 소음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서일 교수는 “발제문을 보면 등가소음도의 경우 기존보다 5dB, 최고소음도는 10dB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등가소음도의 경우 환경부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이나 선진국의 소음 기준과 비교했을 때 무리는 없어 보이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집회·시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세희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 장소 규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 규제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26.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최한 토론회로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동만 외교부 장관 특사 몰디브·스리랑카에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금요저널] 한동만 외교부 장관 특사는 11.13-15간 일정으로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자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동 특사단에는 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와 스리랑카 주재 김명진 코이카 소장, 손주홍 코트라 관장, 하원석 수출입은행 소장, 이주철 산업인력공단 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2한 특사는 ‘압둘라 샤히드’몰디브 외교장관을 면담해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동 박람회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하에 몰디브의 핵심 관심사인 기후변화 관련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을 부각하며 몰디브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3이후 스리랑카를 방문한 한 특사는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를 예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풍부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 등 유치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장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스리랑카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한 특사는 금년이 양국 수교 45주년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45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며 노동,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4몰디브·스리랑카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해,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일 1차 회의에서 발굴된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과 11월 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보고된 인파사고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특별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굳은 사고의 틀을 깨자, 혁신특강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산림청 혁신아카데미 라이브’ 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혁신아카데미 라이브’는 산림청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직원들이 숲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와 교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직원들이 유연한 사고로 정책을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사고의 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김주형 피디가 강연했다. 김주형 피디는 ‘런닝맨’,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프로그램을 연출한 20년 차 예능 피디로서 한국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등을 연출했다. 강의는 일상 속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주형 피디는 텔레비전 방송 위주에서 매체 다양화 시대를 거쳐오며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해 과감한 도전을 했던 일화들을 소개했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직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7일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담회, 기업·협회 간담회, ‘고용서비스 현장·전문가 확대 포럼’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MZ 세대들이 바라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상명대학교에서 청년들의 진로지도를 하는 이형국 교수가 ‘고용트렌드 변화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 발언,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들은 실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답게, 워크넷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워크넷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나 정책을 쉽게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청년들에게 절실한 기업탐방이나 현직자 멘토링 등을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양한 형태의 자기소개서 서식이 제공되면 좋겠어요”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바람도 이어졌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집단 상담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이 실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주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아쉽고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 전문가도 참석했다. 특히 ‘따뜻한 복지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따복’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자기탐색이나 경력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프랑스는 최근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청년에 맞는 하나의 서비스’를 목표로 청년에 대한 재정투자·훈련 지원과 더불어 고용센터의 전문 자문가가 청년의 강점과 자원을 분석해서 이를 강화하는 방법과 다양한 구직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서비스가 참고할 사례라며 소개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는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친숙한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에 맞추어 디지털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야한다”고 하면서도,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찾는 중고령층, 취약계층의 수요도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고도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가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담직원 확충도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MZ세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하면서 “‘하나의 청년에 맞는 하나의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청년들의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해 연말에 발표할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방안 등을 담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컨퍼런스 성료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색구조의 정책·제도 발전과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해양 정책안전 관련 학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됐으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수색구조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수색구조 정책 발전방안’, ‘해양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방안’, ‘미래 수색구조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별세션으로 전복선박 대응장비 개발 진행경과를 발표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국정과제로 관리 중인 민관협력 고도화를 위한 민간통합방안 해상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방안 등이다. 공동후원 및 패널로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 최정호 교수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학회 차원에서 수색구조 정책 제도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기여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전에는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중앙부처 공무원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자문 기능’을 더해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토론 구성된 법정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전복선박 대응 장비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차장은 “해양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 [금요저널]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16개국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업·싱크탱크 소속 관련 민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특정 국가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에 무차별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또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동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사례와 수법, 그리고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국내제도 정비 사례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 등이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모범적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며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가족 대상 수목원 무료관람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동반 가족에게 국립세종수목원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관람 서비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무료입장 대상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본인과 동반가족으로 매표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해당 기간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핑크퐁과 함께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축제마당에는 구상나무를 들고 있는 18m 울트라 핑크퐁 인형이 전시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방문자센터에는 수목원을 상징하는 붓꽃을 들고 있는 핑크퐁 인형 포토존이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이벤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그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를 담은 안내서 ‘우리집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해요’를 11월 17일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분산돼있던 실내공기질 관련 지침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 주택 실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별 방법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계절, 건강자각증상, 주택 내 공간별 관리방법 등 상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자가 점검표를 통해 독자가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공기 오염물질 종류와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연계해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최신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국 지자체 실내공기질 담당부서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자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가정 내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했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해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새로운 주거문화에 발맞추어 품격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가 공공주택의 변화되는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