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9일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올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지원해왔음을 밝혔다. 이번 국산 1호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및 전임상시험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국가임상시험재단 등과 함께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유인 발굴,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했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구성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세계보건기구·감염병면역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통해 대조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했고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선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백신 허가 이후에도 국산 백신의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활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현재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교차·추가 접종에 대한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으로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지원한 경험을 살려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번 경험은,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감염병 대응의 중요 자산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신변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국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아직 교차·추가 접종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가 남아 있지만, 이번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만든 백신으로 국내 접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무인자율기술 미래전장선도를 위한 민군 소통 확대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29일 ‘무인자율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한다’는 슬로건으로 제5차 국방기술포럼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미래국방혁신을 위한 무인자율기술 확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래무기체계에 적용될 혁신기술에 대한 민간분야의 기술발전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과 군·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행사였다. 제1부에서는 ‘무인자율 핵심기술 확보 및 국방적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방사청, ETRI,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자율 기술발전 동향 및 무기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무인자율기술 발전 방향과 무인자율분야에 대한 R&D투자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자율무인기술 개발동향 및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방산기업 전문가들이 자율무인 기술개발 관련 세계시장 동향 및 지상·해상·공중 자율무인체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무인자율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에 대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 김성철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 발전된 무인자율기술이 국방영역에 접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도록 국방기술포럼이 적극적인 협의의 장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국방기술포럼을 계기로 미래전장을 혁신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무인자율기술에 대해 세계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방사청이 주도해 관련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by이웃에게 영웅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7명의 시민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19의인상을 수여한 영웅들은 교통사고 화재, 익수사고 산사태 현장에서 자칫 스스로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줬다. 신현동씨는 2022년 1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 구조했고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기여했다. 강동엽씨는 2022년 3월 27일 제주시 동한두기 방파제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체가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희숙씨는 2022년 3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인근 장터에서 낙석징후를 느끼고 즉시 상인과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산사태로 인해 상인이 부상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구조했다. - 한편 김희숙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주소방서 문무대왕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헌신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현장 적극 활동해오고 있다. 김태현, 윤대길, 김영민씨는 육군 3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2022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목격했다. 차량에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한 것을 본 즉시 2차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이용해 후속차량을 통제했고 차량의 문을 개방해 어머니와 아이 셋을 갓길로 안전하게 구조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윤재훈씨는 2022년 3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마을 특성상 노령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당의 수돗물을 활용해 몸을 적신 후 내부에 구조대상자가 보이자 즉시 안전하게 구조했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짙은 연기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위급했던 상황을 말해줬다. 일곱명의 의인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하나의 작은 실천이 위험에 처했던 사람을 도와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했으며 서민석 G마켓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119의인상 수상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15일 강릉시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을 대피시켜 생명을 지킨 강구인 경위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감악산 강우레이더 개소…접경지역 강우관측 능력 개선 [금요저널] 환경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에 설치하고 6월 29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최종환 파주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원이 투입됐다. 관측소는 총면적 1,69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레이더 관측시설과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관기관의 통신장비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대화했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해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는 기존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임진강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 기상청, 국방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홍수통제소 누리집 및 홍수알리미앱 등으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강우 관측 목적으로 비슬산, 소백산, 서대산, 모후산, 가리산, 예봉산, 감악산에 대형 강우레이더 7기, 삼척과 울진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도심지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7기를 확대해 설치 중에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개소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댐 무단방류 감시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의 질 향상 등을 통해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양질의 수문자료 생산을 통해 홍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물부족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정보통신기술 분야 혁신적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팀의 사업화 본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출범식’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상암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본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 참가팀 선발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4주간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 최종 32개 팀을 선발했다. 올해에는 특별히 실패를 경험한 청년 스타트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재도전 트랙을 운영해, 창업 생태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지원 프로그램 및 파트너사 후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32개의 참가팀과 유관기관들이 모여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참가팀들은 분야별 기술 세미나 및 멘토링, 협업공간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및 통합개발환경을 위한 개발도구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참가팀은 지원기간 동안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게 되며 연말 최종 피칭 대회에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 시, 총 2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by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금요저널]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을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고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2022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6월 29일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15년부터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및 정부부처 등이 함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를 토대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례를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로는 김상우 사무국장이 사회기여에 대한 범주 정의 및 사회기여 활동의 촉진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어서 이금룡 교수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임완섭 연구위원, 한정란 교수, 최만수 교육팀장, 양혜란 사무국장, 강경국 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다변화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일상 속 사회기여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개토론회가 사회기여를 통한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방통위, ㈜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장마철 대비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7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사방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사 유출 및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이 실행된 곳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7㏊ 등의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 27일까지 전 개소 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 이외에도 대형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임도사업장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이전까지 비탈면 방수포 덮기, 배수시설 정비 등 현장별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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