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사무관 305명, 반도체 인재 육성 및 생산 현장 방문 [금요저널] 신임관리자 과정을 수강 중인 중앙부처 예비사무관 305명과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2일 신영숙 원장과 교육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반도체 생산 현장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에 처음 들어온 예비사무관들이 반도체 산업과 인재 육성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공정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특강을 통해 반도체 기술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산업·기술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노구조, 뇌과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배우고 있는 학습 현장도 둘러봤다.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최완우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예비사무관 이상현 교육생은 “반도체 관련 공부 모임을 통해 배워온 반도체 현장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향후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어렵게 성사된 이번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론과 현장이 연계돼 교육 효과가 증대된 좋은 기회“라며 ”공직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사무관들에게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및 연계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8월 1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감염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진행된다. 또한,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해 청와대~광화문~서울시청~서울역~용산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8월 13일 저녁에는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600년의 길이 열리다’ 특별공연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한다. 8월 14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광복77주년 기념 전국민 달리기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가 대한체육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개최된다. 8월 14일 오후에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역사 이야기 공연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힘내라 소상공인 전시·판매 거리행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8월 14일 저녁에는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77주년 기념음악회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체 경축식과 문화예술행사, 교민 간담회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월 12일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했다.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 15. 00:00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복구활동 지원은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집중 동참기간으로 설정해 추석 전에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해현장의 일손 수요 등을 고려해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주요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부터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피해복구 작업 지원에 동참해 피해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10일 ‘18세 이하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한국이 핸드볼 강국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한 한국 여자 청소년 대표팀에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올해 북마케도니아에서 개최된 18세 이하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는 32개국이 참가했다. 김진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헝가리, 네덜란드 등 세계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했고 결승전에서는 덴마크를 31대 28로 이기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세계적인 기량을 보여왔으며 결국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 우승의 위업도 함께 달성했다. 국제핸드볼연맹은 ‘일반 팬들은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을 열렬히 응원했다’라고 전하며 한국 대표팀의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 박보균 장관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를 즐기며 강팀에 도전하고 정정당당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세계가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국제핸드볼연맹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제 기업이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구독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OTT 방식으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민간훈련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약정을 체결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은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최근 훈련 경향에 맞춰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혁신적인 훈련 방법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개별 훈련과정을 사전에 선택하고 훈련과정별로 근로자가 정해진 진도를 이수해야 훈련비가 지원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훈련과정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는 필요하지 않은 훈련 콘텐츠도 반드시 수강해야 했다. 하지만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개별 훈련과정별로 신청하지 않고 훈련기관과 최대 4,500개의 훈련과정을 한 번의 계약으로 패키지로 구독하고 근로자는 필요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 방식이 동일하다. 또한 일정 부분만 발췌 수강할 수 있고 최근 경향인 짤강, 초단기 학습과정도 이용할 수 있다. 훈련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어려운 재직자의 훈련 집중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고민인 재직자에게 맞춤형 훈련과정 추천 서비스도 지원된다. 기업은 올해 안에 기업단위로 설정된 수강시간을 모두 이수할 경우 훈련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할 훈련기관은 지난 7월 공모를 거쳐 멀티캠퍼스, 휴넷, 올윈에듀, 유비온, 인키움, 에듀퓨어, 아카스타가 선정됐다. 해당 기관은 기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운영 중인 원격훈련 기관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이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관심 있는 기업은 선정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패키지 등을 보고 마음에 드는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제한된 물량으로 시범 운영되는 만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교육훈련 분야의 OTT 방식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만 19세 이상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등 총 68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경찰청 운영하는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위해 민·경협력체계로 매년 한달 간 보건복지부와 집중클리닝 활동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됐으며 그 중 7,575건이 삭제됐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 자살방법 제공 235건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4만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 688건, 포털사이트 90건, 기타 사이트 6건 순이었다.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집중클리닝 활동 대상 수상자인 이건희 님은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14,001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노성종 님은 “자살 유발정보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인터넷 속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라는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사례, 대응절차 등을 담은 민·관 합동의 자살유발 정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집중 클리닝 활동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됐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집중클리닝과 같은 국민 참여형 활동 지속적 확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엔지니어링는 8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문화예술분야 등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의 직장 적응 지원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체 내 긍정적 인식 기반 조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에 합의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 10여명 등 문화예술 장애인력 채용도 진행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분석 및 고용모델 제시, 모집대행 등 직접 고용서비스 제공, 직무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 장애인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 경영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설업종에서 업계 대표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또한, 급변하는 장애인 고용 환경과 그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고용 니즈에 부응해 장애인 문화예술인 고용 확대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승재 전무 역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 추진에 지속적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서비스 혁신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안상훈 사회수석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과 보건복지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 전병왕 보육정책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이 참여했고 민간전문가로서 정재민 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지원을 강화하며 투자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와 규모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회서비스 발전방안과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정과제인‘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해 여주시와의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2‘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하고 여주시장 면담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적기 준공 필요성에 대해 여주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주시와 용인 반도체 산단 프로젝트의 상생을 위해 산업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주시는 그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입지규제 완화 및 산단 조성, 하수처리시설 지원 등의 상생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금번 2차 TF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 여주시 상생 요구방안과 관련이 있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SK 하이닉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번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여주시 상생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속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용수시설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여주시에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