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3.6km, 사업비 2조 4,823억원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해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의 연장 사업으로 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 0.85, 종합평가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했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갓길차로제’를 시행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해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해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한국민화뮤지엄, MZ세대 대표 여류작가 3인 초청 ‘유쾌한 일상’전 개최 [금요저널]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 기획전시실에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유쾌한 일상’ 전을 개최한다. 한국민화뮤지엄 오슬기 관장 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MZ세대 여류 작가 중 최근 화단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진영, 임솔지, 봅 3인의 신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앵무새 탈을 쓴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진영 작가는 2021년에도 한국민화뮤지엄 기획전시실에서 초청개인전인 ‘Beyond Thinking’전을 개최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국에서 전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면서 전시 시작 전 이미 작품이 모두 판매되기도 했다. 강진에서 2대째 청자를 만들고 있는 봅 작가는 홍대 미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실력파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봅’ 시리즈는 어릴 적 자화상으로 크레파스 등 어린이 느낌의 재료로 꾹꾹 눌러 그린 다양한 색채의 눈과 눈썹이 포인트이다. 이미 국내외 유명 예술품 컬렉터들이 우연히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가 작품에 매료되어 여러 점을 구입해 갔을 정도로 촉망받는 작가이다. 임솔지 작가는 토끼와 식물을 몽롱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 안에 펼쳐낸다. 소녀다운 감성과 조화로운 색감, 귀여운 도상 등에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이다. 전시는 100평의 기획전시실을 3개의 가벽으로 구분하고 독일 프라이머 조명을 활용해 작품 외의 공간은 어둡고 작품 영역만 밝게 보여 전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팅된다. 현재 한국민화뮤지엄이 스마트큐브와 협업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시장에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윌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스마트큐브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또는 PC로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 속에 한국민화뮤지엄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해당 전시장에는 한국민화뮤지엄 상설전시실의 조선시대 민화, 김지숙 초청 ‘Festival’전, 김생아 초청 ‘동백 하영 핀 날’전, 영월관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민화 꽃새’전이 모두 업로드 되어 있다. 7월 1일 전시 오픈과 함께 ‘유쾌한 일상’전과 영월관광센터에서 열릴 새 전시, ‘한국의 민화 이야기’전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시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전시장과 똑같은 세팅의 메타버스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디테일을 살펴보거나 작품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메이커스와의 협업도 예정돼 있다. 한국민화뮤지엄과 공식 아트숍인 율아트는 그간 카카오메이커스와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해 왔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을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출품작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솔지와 봅 작가의 작품 한 점씩을 카카오메이커스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희망자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 3인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 시작 전부터 박물관으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다가온 소중한 일상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제안해 본다. 한편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매년 다양한 시도가 담긴 특별전을 개최한다. 실력이 검증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1~2년 전에 기획해 새로운 시도가 녹아 있는 기획전을 열어 한국 미술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 열리는 전시 외에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한국미술관,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영월관광센터에서 개최하는 2022년 ‘민화의 비상’전 등 걸쭉한 전시들이 예정되어 있어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by첫 번째‘큐브위성’상태정보 일부 수신 확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6.21 한국형 발사체가 궤도에 올린 성능검증위성에서 첫 사출한 조선대팀 큐브위성이 6.29 오후 4시 50분경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6.30 새벽 3시 48분경 지상국으로 일부 상태정보가 수신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큐브위성이 보낸 상태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 배터리 모드, 배터리 전압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큐브위성의 사출영상으로 볼 때 이렇게 상태정보가 일부횟수만 수신된 이유는 위성의 자세가 현재 빠르게 회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교신 예정시간인 금일 오후 3시 48분경, 5시 26분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태정보 수신과 교신 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된 큐브위성은 지난 2019년 개최한 제5회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4개의 대학팀이 직접 제작·개발한 결과물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한 것으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의 큐브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에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어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다. 큐브위성의 경우 예산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업용 위성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전력, 충격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위성의 배터리 모드와 전압이 정상 상태로 보여 자세 안정화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이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남아있는 3기의 큐브위성도 예정대로 사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by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과 함께,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실적 점검은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 실적을 엄격히 점검한 후 정부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원칙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5월 주택 통계 발표 [금요저널]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 대비 3.9% 감소했고 85㎡ 이하는 25,672호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22.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3,2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5.2%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19.2% 감소했다. 또한, ’22.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259,9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 5년 평균 대비 33.1%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4.5%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22.5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56.8% 감소, 지방은 32.6%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9.8%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4.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 ’22.5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0.5% 감소, 아파트 외는 33.0% 감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4,0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6.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2.7% 증가, 5년 평균 대비 155.4% 증가했다. 또한, ’22.5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 5년 평균 대비 58.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0.5%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7.7%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3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3.6% 증가, 5년 평균 대비 126.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7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7.6% 증가, 5년 평균대비 179.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7.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 5년 평균대비 74.9%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84.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2.5% 증가, 5년 평균 대비 272.3% 증가했다. ‘22.5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로 전년 동월 대비 10.0%p 증가, 5년 평균 대비 10.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09,05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수도권은 73,2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 지방은 135,787호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67,2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1,8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49,01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은 80,6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 지방은 68,3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09,36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9,6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6% 감소했다. 5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96,2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했다. 수도권은 48,1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 지방은 48,1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77,9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 임대주택은 7,9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 조합원분은 10,348호로 전년 동기대비 14.3%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52,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수도권은 83,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지방은 69,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16,8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5,47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by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RCEP 활용방안, 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by미래車·親환경·디지털서비스 등 분야 20개社 사업재편 승인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➊미래車, ➋親환경, ➌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314개社로 300개社를 돌파했으며 최근 그린·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➊미래車, ➋親환경, ➌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 등 미래車 분야로 총 11개社가 진출하며 ➋ 무연 구리합금,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3개社가 진출한다. ➌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이언컨설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21개社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재편 승인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업전략·재무구조 개선전략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全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그사이 全업종에 걸친 그린·디지털전환과 新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進化됐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이 低탄소·親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욱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해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디지털 혁신사례로 국제사회 주목 [금요저널] 한국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인사행정분야 디지털 혁신 대표사례로 소개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공동으로 ‘인사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국제적 추세와 우수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화상토론회를 29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벨기에 등 유럽에서 총 6개국 7개 인사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가 앞당긴 ‘초연결·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해 인사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사처를 비롯한 7개 기관은 채용, 성과관리, 역량강화 등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사례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사처는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디지털 혁신사례로 소개하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전자관리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인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인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3세대 지능화 구축사업에 착수해 2026년부터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목표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거듭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의 요청으로 인사처가 지난 2월 처음 발간한 국제협력 연보인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 내에 수록된 주요 국제협력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디지털 기반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례이자, 국제적으로 본따르기 수요가 높은 사례”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 사례를 적극 소개해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등 지역 거점기구를 적극 활용해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5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공동으로 국제 화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by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28일 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총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바다와 강·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통합해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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