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차관, 중미 6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금년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미 지역 6개국 주한대사들과 11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한-중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 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평가했으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중미통합체제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주한대사들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한대사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중미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년 한-중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의 중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경제안보, 인프라, 친환경, 디지털, 농업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고등학생 300명을 ‘SOS 유형’ 대상자로 9월 중 최종 선발해 1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총 2,800명을 선발·지원하게 되어 지난해 1,20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게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역량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 선발 이후에는 전체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확장가상세계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과 더불어 장학생 증서를 수여해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고 명사와의 간담회, 축하공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성장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하고 2022.7.9.~7.24.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걸쳐 8일간 운영되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7.20.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을 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전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 중이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다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다 같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대학교육포럼,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에 이어서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가 수여됐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의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대성 이사는 SK그룹의 자재 구매 전문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행복나래를 출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을 설립, 은퇴 시니어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성과가 우수한 13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이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금융지원, 인재 양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3년 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던 기초자치단체 3개소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 축하와 함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유공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2007년 55개소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3,300여 개로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주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정책포럼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대학교육포럼은 김형미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을 품고 사람을 키우다’를 주제로 대학의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거점 역할 확대를 위한 대학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노력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은 전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기관, 지원인력, 창업팀 등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청년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강연, 콘서트, 설명회 및 상담회,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사회적기업 창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인 한국비영리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사회적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써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전 및 제품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등 국민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 할인 등 초특가 할인전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서는 장바구니 담기,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토어 36.5 협력매장에서 재활용, 리필스테이션, 새활용 등 사회적가치 행사에 동참하는 고객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에서 행사 실황 온라인 생중계 및 편집본 게시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에 원숭이두창 검사법을 확립했으며 금년도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유행하자, 원숭이두창 환자의 검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정비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을 신속히 확진한 바 있다.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야 하나, 7월 1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확대에 앞서 지자체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완료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전국 검사망 구축이 현재 완료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 3건, 최초 인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하고 7월 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이지케어텍, 헬스허브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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