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이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일한 종합 산림연구기관으로 오는 8월 22일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시작해 광복을 맞이한 후, 1945년 9월 조선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됐고 1967년 임업시험장, 1987년 임업연구원,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됐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고 산림녹화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의 발전과 함께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숲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부터 산림 생태, 숲에서 나오는 산물의 가공 및 이용, 산림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2일 100년을 기념하는 당일 행사에서 ‘숲과 함께 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의 슬로건을 공표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연구에서 이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숲을 위한 연구로 지향점 전환을 선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미래 비전을 선포하면서 “산림과학 연구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장학생은 직원 자녀 중 선행과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10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는 병무행정의 과거와 현재,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군 장병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기획전시전을 열어 청 창설 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강조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신임경찰 제310기, 국민 곁으로 19일 09:3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280명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9,00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했으며 13만여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2,281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경찰관은 1,696명이고 101경비단 120명,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3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464명이 임용됐다. 졸업생들은 2021월 12일 27.∼2022. 8. 19.까지 34주간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청년 경찰로서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전국 각 시·도 경찰청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참석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경찰 출신인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졸업생 중 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오채은 순경이 종합성적 2위인 전다혜 순경은 행정안전부장관상, 종합성적 3위인 유성헌 순경은 경찰청장상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졸업생을 대표해 복무선서를 한 신수영 순경과 최선영 순경에게 직접 가슴표장을 부착해줌으로써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신임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전달했다. 행사 마지막에 졸업생 모두는 부모님을 향해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힘찬 경례를 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홍주희 순경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순직한 고 홍종표 경감의 자녀로서 “경찰은 가장 어두운 곳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겨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유도 국가대표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2연패를 달성한 김성민 순경은 “예전에는 유도선수로서 국위선양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경찰관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고 사회 안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위선양을 하고 싶다. 15년간의 유도 국가대표 생활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대환 순경은 시시에스충북방송 뉴스진행자와 아나운서 출신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 ’라는 신념을 갖고 문무를 겸비한 경찰로서 법과 원칙 지키며 친절하고 따듯한 마음을 지역민에게 전하는 포근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당당히 꿈을 밝혔다. 부모님을 따라 경찰 제복을 입게 된 김은아 순경은 1가족 3명 경찰관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경찰관의 모습과 때로는 다정하게 약자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님이 멘토이자 선배님이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경찰관이라는 꿈을 키운 만큼 배움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모님 같은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신임경찰관들은 실습현장에서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안수현 순경은“지하철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한다”라는 112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다. 이후 역사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 범행 영상까지 확보했다. 신동진 순경은 “남자친구에게 감금되어 있다. 살려달라”라는 112신고 접수 후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모텔 밀집 지역을 일일이 수소문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의자는 이미 도주했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해 주변에 있던 피해자 아들에게 피의자 인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주변 수색 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이처럼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제310기 신임경찰들은 오늘 졸업식과 동시에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날 310기 신임경찰 졸업식에 이어서 2022. 8. 19. 10:30부터 중앙경찰학교 지구대 현장실습실에서는 ‘청년경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엠지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 청년경찰관 20명이 참석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030세대 경찰관은 전국 각지 2030세대 경찰관 중 경찰청 자체적으로 선정한 ‘실력’, ‘미래’, ‘안심’,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들이 참석했다. ▵청년경찰관들이 지향하는 경찰상 ▵청년경찰관으로서의 고충 ▵경찰관이 되고 난 후 보람 있었던 순간 등 주제로 격의 없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경찰관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청년경찰의 열정과 노력을 기대했다. 끝으로 청년경찰관들은 “청년경찰관의 패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관으로 거듭나 국민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배의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시 배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올해 배의 추석 수요량은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생종인 원황은 전국 주산지에서 8월 상순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며 중생종 신고는 8월 20일을 전후해 수확을 시작하고 8월 하순경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시 안성원예농협 홍상의 조합장은 “추석 성수품인 배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전국적으로 착과량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 생육도 양호한 상황이며 8월 22일부터 농가에서 신고 배를 수확할 예정으로 추석 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석 전 남은 기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 등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19구급서비스 주요 통계를 한 눈에 본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9월부터‘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국민들이 보기 쉽게 현황판으로 개편해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급의학 연구 전담팀에서 개발한 이 현황판은 기존 연 1회 책자형태로 게재됐던 형식을 개선해, 분기별·월별로 주기를 단축시키고 그래프나 픽토그램을 활용해 통계자료를 시각화·도표화했다. 또한, 전국 통계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도 지역과 월 단위를 부분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편의와 유용성을 높였다. 이 현황판으로 119구급대 출동 현황 이송환자 남녀·연령 현황 이송환자 발생장소 발생 유형 119신고부터 병원 도착시간 구급대 활동시간 분포 시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전체 이송환자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나이대는 15~64세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송환자의 발생 장소로는‘집’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로’가 10%를 기록했다. 전체 환자의 발생 유형은 질병, 질병외, 기타로 질병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질병외 환자 중 교통사고가 8.4%이고 전체 환자중 4대 중증환자는 20.1%로 나타났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서비스가 발전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는 통계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국민안전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담배 연기 없는 학교를 위한,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시도 교육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19일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일부 신청한 학교에서 시작하다가, 2015년부터 전국 11,4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약 500만명의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금연교육,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 학생 대상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7개 권역별 지역금연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 일반교과 연계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윤덕섭 과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제2기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공감과 소통,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는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비대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플랫폼인 ‘금연친구 주니어’을 소개했다.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 또래 학생들이 출연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구성했으며 일선 학교 등에서는 흡연 청소년들에게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토록 하면 효과적으로 흡연 학생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은 당초 보건교사가 주로 수행하던 학교흡연예방교육 교안을 일반 교과목 교사도 자유학기제나 교과 수업 시간에 흡연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과연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일반 교과 연계 흡연예방교육 교안이 개발됨으로써, 그동안 주로 보건교사가 별도의 교육시간을 편성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일반 교과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체험 가능한 교육자료, 단차시 교안 개발 및 지역사회 금연 전문기관과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흡연 진입이 차단되는 교육과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흡연 청소년에게는 금연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한 흡연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담배에 중독되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오후, 대전 소재 대규모 식자재 유통업체를 방문해 주요 식재료 공급·유통망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등 원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치의 효과가 유통단계를 거쳐 일선 외식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특히 외식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공급·유통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현장의 개선의견 등을 경청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식자재 물가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및 유관분야 학회에 소속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정책발굴단’을 구성하고 8월 19일 오후 오태석 1차관 주재로 첫 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방사선·항공우주·조선·수소 분야 학회 대표들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자력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분야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뉴스케일 테라파워 등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노형과 경쟁 가능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노형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금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내년 본격적인 착수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책발굴단 참석자들에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단 설치 및 사업단장 선정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계는 현정부의 원전산업 활성화 기조 하에서 향후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방향과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책발굴단 첫 회의에서 이러한 원자력계의 주요 관심사항들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이 원자력 연구개발을 주도해야 전력 생산 외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 활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민간 역량을 제고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가 회의를 위해 사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건설·운영분야는 주로 기계·전기·전자전공, 안전·해체분야는 원자력·에너지 전공등 분야별로 인력수요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오태석 차관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정책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없이는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또한, “그간 정부 주도 역량결집 방식으로 원전기술 자립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원자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연한 연구개발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원자력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해저, 우주 등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수단이 되는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7일 ‘광복회 운영전반 감사 착수‘를 발표하며 광복회 수익사업, 보조금 등 단체운영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6월 광복회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웹툰 프로젝트”를 책자로 제작·판매하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 A가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광복회 만화 사업 담당자는 2020년 8월경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인 I사의 비교 견적을 통해 H사와의 계약금액이 시장가격보다 90%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광복회 만화사업담당자인 B, C와 최종 결재권자인 김원웅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H사의 납품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두 차례 추가 계약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 6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복회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해 H사에는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확인됐다. 2020년 8월경, 광복회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내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0월 J사에 13.27㎡ 규모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대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지급했다. 공사업체는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광복회 요구로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를 시행했으며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 비용 발생으로 1억 1천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견적서’나 ‘검수 보고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인테리어 업체 자문 결과, 고급 자재가 아닌 일반자재가 사용됐고 카페와 건물 전체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업체 주장대로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공사비는 1천 2백만원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광복회 수익사업 담당자인 E와 지시감독 책임자 김원웅 전 회장은 카페 면적에 대한 공사내역을 부풀리고 카페 면적과 무관한 부분까지 불필요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1천 200만원의 9배가 넘는 1억 1천여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함으로써, 광복회에 9천 8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공사업체에 9천 8백만여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전 회장이 광복회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광복회 운영비를 확충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 전 사업관리팀장 B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인 L에게, 가족회사라고 홍보해주고 40~50개의 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마스크 납품 등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위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기부 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로부터 제안받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위해 OOO공사, OO청 등 7개 기관을 소개받았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기부업체 L은 광복회에 판매처 추가 소개를 요구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광복회에 항의 차 방문했다. 이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이용당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했다. 기부업체인 L은 1억원을 이체할 당시 기부금인지, 대차인지도 정한 것이 아니었고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임을 고려해 볼 때 1억원을 기부한 후 어떠한 행사나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점 등은 통상의 기부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 모집 경위 및 동기, 급부 내용,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면, 기부업체 L이 광복회에 제공한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며 이로 인해 광복회는 업체 소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해 기부업체 L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 금융회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김치 나눔 목적으로 2021년 8월 광복회에 8억원을 기부했다. 광복회는 위 기부금 중 1억 3천만원을 운영비로 2021년 9월과 2021년 12월에 각각 집행했다. 기부금은 기부 목적이 특정된 경우, 기부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광복회는 기부 목적 외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광복회의 정원은 25명이며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기 본회 직원 15명을 채용했다. 광복회 ’회무규정‘에는 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의 직원 임명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김원웅 전 회장 취임 전까지 광복회는 구직사이트 공고 후 면접에 의해 직원을 채용해 왔다.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 면접 등 어떠한 전형 절차도 없이 김원웅 전 회장 등 지시에 의해 채용됐으며 면접 심사표는 채용 후 허위로 조작됐다. 김원웅 전 회장의 불공정 채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형사법적인 위법성은 단정키 어려워, 일단 고발대상 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밝혀진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이 엄중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비위 혐의자 5명을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그 외 단체 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제도개선 요구 등의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감사 종료된 국회카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이다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다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라고 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 3개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8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투자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늘 총괄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의약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시설 및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전문가 그룹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며 한국형 랩 센트럴로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신약개발 스타트업에게 공용 시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이 직면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과학난제 해결 및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성장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고‘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최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1988년 국내 최초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5호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융합연구를 확대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소재 등 미래 유망 극한소재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극한소재 실증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극한소재 상용화 기간 단축 및 안정적 공급으로 가스터빈, 우주항공, 수소, 조선/해양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극한소재를 국산화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경제현실을 고려해,‘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은 바이오·정보통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져나갈 중요 사업들로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의약바이오 초기창업 생태계 조성, 초고성능 컴퓨팅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 극한소재 국산화 및 소재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발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