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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비서실 [금요저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캠핑 관련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캠핑장을 벗어나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장소에서의 캠핑을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 많으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당 지역에 캠핑장 조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이용객의 수요가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핑 입지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려한 입지와 낮은 가격대로 인기가 높은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확대 공급해 공공캠핑장에 대한 캠핑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캠핑장 내 글램핑은 그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캠핑장 사업자의 불만이 높고 캠핑 이용객들은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600W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천막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글램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용품 전기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사용량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정부·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박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홍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지원을 확대해 차박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캠핑용자동차 대수 급증에도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가 부족해, 일반 노지 등에 알박기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캠핑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램핑·카라반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의 등록·관리기준이 없어 등록업무나 시설정비 관련 현장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방청의 화재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위주의 현행 사업자 교육으로는 안전부실 캠핑장의 문제진단 및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혁신 선도한 민간출신 우수 국·과장 표창 [금요저널]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14명이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해 정부혁신을 이끈 민간출신 국·과장 12명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21일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업무유공자 2명에 대해서도 표창이 주어졌다. 표창 대상자에는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 성공적으로 접목, 정책 성과를 창출한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국장급 2명과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등 과장급 10명이 포함됐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수행 중 부상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해 인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구인인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 혁신 선도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그는 과학기술 연구산업 시장 규모를 ’25년까지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도 공공도서관에 게시된 영상자료에 한국 수어 통역 화면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적, 환경적, 면역반응 등의 이해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생산된 종합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한 이주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 통합적 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 개방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많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반도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2000년 공직 개방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임용을 꾸준히 확대해 2014년 14.9%에 불과하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45.2%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 원, 토지분 11.5만명·3.4조 원, 총 130.7만명·7.5조 원 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랑의 땔감 지원으로 소외된 이웃에 온기 전해. [금요저널]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총 35㎥을 지원했다. o 이번 나눔에 사용한 땔감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택 인근에 있어 위험이 되는 지장목을 제거해 수집한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버려지는 나무 부산물이 난방에너지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순환의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면사무소, 지역대표와 연계해 고유가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o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난방용 땔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와 연계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촌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등 공직사회가 솔선해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기업, 올해 이렇게 ‘혁신’했다 [금요저널] 실시간 내부 공기질 관리로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렌터카, 한국을 방문해 스마트폰에 별도 유심 준비 없이 여행하는 외국인, 기상예보와 최적의 추천코스를 실시간으로 받아 자전거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 2023년 새롭게 나타날 관광서비스들이다. 이 사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1월 17일 개최한 ‘제2회 2022 관광기업 혁신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이다. 기업들은 모두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이같은 다양한 협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이 고객 체감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 혁신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피플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의 공통 고민인 차량 내 흡연 문제를 해결했다. ㈜에어딥의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받아 실시간 공기질 탐지 솔루션을 개발했고 공유 차량 내 흡연이 탐지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알람을 발송해 차량 내 흡연율을 줄이고 비흡연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은 제주 귀덕리에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웨이플러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날씨 예보 및 최적의 자전거 투어 코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마을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에선 교육의 주 대상이 어린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들만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생중계로 송출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 기능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에 기반해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육 체험과 연계한 마을 여행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 관광기업 혁신경진 대회엔 총 21개 팀이 예선에 참여, 서류평가를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에서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우열을 가렸다. 수상 팀은 현장 발표 평가 및 온라인 평가단의 투표를 합산해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이 뽑혔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업계 및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혁신 서비스 사례를 다수 발굴했다”며 “내년에는 여행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고 숙박, 쇼핑 등 전통관광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도 강화하는 등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1시 코엑스에서 ‘제2회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UN에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유 차량 중심의 화물 운송 구조등으로 인해 도로 부문 배출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물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학계·산업계·공공부문이함께참여해 친환경 붐을 일으키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작년부터 탄소중립 물류 콘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는 물류기업 CEO, 학계 및 연구분야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명사들의 초청 강연 등으로 행사 전반을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한다. 콘퍼런스는 해외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국내 학계 및 공공분야가참여하는 세션1, 물류 산업계가 참여하는 세션2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으로 영국 워릭 대학교 알록 초하리교수가 ‘영국 화물운송의 탈탄소화 :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미국 월드뱅크 마르타 로렌스 수석 철도전문가가 ’물류 업무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학계와 공공분야를 대표해 한국교통연구원신승진 박사와 국가철도공단 민병균 처장이‘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사례’에 대해발표하고 물류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물류 산업계를 대표해 포스코플로우 김희엽 팀장, 주원통운 주현준 팀장이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미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협력해 국내 교통 물류 분야의 자발적 친환경 물류활동이 확산되기를기대한다”며 “친환경 물류의 확산을 위해 국내 물류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동계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상적인 급식·돌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12월에도 총파업으로 전국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면 서울 지하철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에 인력 충원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와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속으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통합 한국관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22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요 ’최대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3만명 이상의 전 세계정부, 기업, 학계, 연구원 등 참여해 스마트시티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기관과 정책 및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기존 엑스포에서는 한국의 지자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전시를 추진했으나,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480m2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조성해, 스마트시티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한 곳에서 전시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H, K-water의 2개 공공기관과 부산, 인천, 대전, 부천의 4개 지자체, 14개 기업·대학이 참여했으며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및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성과,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등을 전시해, 3일간 4,000명 이상의 인원이 한국관을 관람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큰관심을 받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한국관 내에 1:1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참여 기업들의 우수 기술 홍보를 위한 설명회와 글로벌 네트워크확대 지원을 위한 ‘코리아 파빌리온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은 100여 건의 해외 투자자·정부와의 기업상담을진행했으며 무선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새싹기업‘네오스택’은 스페인의 태양광 가로등 기업 ‘스타리아 테크놀로지’와 10만달러 규모의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는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관에서 한-스페인-네덜란드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와 한-EU 스마트시티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데이터표준,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교류하고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지자체 간, 관련기관 간, KAIA-유럽혁신기술연구소 등) 국제협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와 함께 다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의 디지털트윈 기업들과함께 한 컨퍼런스에서 인천, 대전, LH, LX 등의 국내 디지털트윈 성과를 소개해, 한국 디지털트윈의 우수사례를 전세계에 공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등 정부의 고위급과 양자면담을 개최해 한국기업들이 현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스마트시티 의제 설정 및 국제 공조를주도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OECD 등 국제 기구와 원탁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스마트시티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확인했으며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도시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해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해 이를 통합해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했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