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해 총 3,0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상반기 비교 시 피해 발생 건수는 30.4%p, 피해 액수는 29.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월평균 511억원, 1일 평균 25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검거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20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대면편취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으로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68,64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됐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67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청은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6월~8월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의도치 않게 가담했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피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조직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총 37명의 피의자가 자수했고 타인 신고는 총 21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그동안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또는 지자체와 그 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독창적 디자인 및 예술성,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9월 말에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4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좋은 장소로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리며 같은 날 수상작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66명에게 광고산업 발전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광고산업 진흥·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자 16명 발굴, 포상 올해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 총 16명을 발굴해 우리 광고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공자 8명에게는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포상 선정기준은 신규 광고 영역 개척, 인력 양성 등 산업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 등 광고문화 창달 기여도, 경제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이다. 업계와 학계 종사자, 단체 등이 모두 포상 대상자이며 특히 포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 실무자 등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8월 5일까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기준과 추천서 제출 방법, 포상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와 문체부 공적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자격 기준 검증, 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포상은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인 ‘2022 한국광고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포상은 문체부가 광고 관련 부처를 대표해 시상하는 광고 분야 유일한 정부포상이다”며 “광고는 문화 매력의 척도가 되는 주요 콘텐츠 산업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광고인들의 공로가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안전한 세상, 웹툰으로 그린다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7.18.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를 통해 공고하고 9.1.부터 9.30.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 이야기 1화를 작성해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 요강을 참고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8일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및 ‘진단검사기관·시스템 질 관리사업’ 수행으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긴급사용 후보 제품의 공동평가, 취합검사법 개발, 진단검사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 검사 질관리, 진단검사지침 공동발간 등으로 감염병 유행에 함께 대응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이 공동협력하는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검사실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공동 심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체외진단제품 품질 인증 및 평가, 감염병 위기 대응, 진단검사 기술 자문 및 학술적 교류 등 국내 진단검사체계와 관련된 상호소통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만성질환과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진단의학검사 질 향상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사일 이사장은 “질병관리청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로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올리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7월26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by산림청, 이에스지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28일 산림 분야 이에스지 협약 기업 등 20여 개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과 함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한 레드플러스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한다. o 특히 산림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SK, 롯데, 유한킴벌리, 우리금융지주 등 4개 기업은 이날 각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 및 레드플러스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고민 중인 다른 기업들에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 또한, 기업이 레드플러스에 진출하는 데 구심점이 될 한국레드플러스협회도 참석해 협회를 소개하고 향후 협회가 기업의 레드플러스 참여에 어떻게 기여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한다. o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논의 동향과 산림청의 레드플러스 정책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가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1년 만에 개정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사회·투명 경영 모범규준에 레드플러스가 반영됨에 따라 레드플러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센터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청장, 국내 20여 개의 주요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o 이날 워크숍에는 레드플러스를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서 산림 분야를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도국의 열대우림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금요저널]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by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약 2배 길이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의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우리나라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이번 시험에 앞서서는 부산신항~진례, 부산신항~가천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철도 운임차액의 전부를 보조하며 수도권↔부산권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기백, 리퍼컨테이너 등 R&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험운행이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육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류망 다변화를 위한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에 정부도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7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행안부가 지방상하수도 재정 건전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홍천군, 고성군, 영동군, 서천군, 남원시, 안동시, 고성군 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로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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