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하였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개선하기로 결정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해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으며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26일 중국 후허핑 문화여유부장,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대신과 함께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주최하는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한·중·일 3국은 2007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출범한 이래로 12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시점에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3국 우정과 신뢰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푸 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미래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인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 디지털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국제스포츠대회 계기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도 지지하기로 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출범 10주년 계기 동아시아문화도시 토론회 개최 등 3국 문화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하고 3국 문화예술의 매력과 가치를 지속 홍보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박보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문화교류는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미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인 3국 청소년 간의 정서적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3국이 확장 가상세계, 실감 콘텐츠 등 미래 문화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보균 장관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가 성사되면, 스포츠와 문화의 정교한 융합을 통해 동북아 관광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2010년 상하이, 2025년 오사카에 이어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면 3국이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 같은 국제사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도 진행했다. 3국 장관은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을 선포했다. 3국은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광주, 청주, 제주, 대구, 부산, 인천, 순천, 경주 8개 도시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로 참석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4개 도시가 한·중·일 문화교류의 대표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국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문화로 소통하고 우정을 확인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앞으로 매력 있는 동북아의 문화콘텐츠를 창조하고 문화로 번영하는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 공청회 개최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8.28, 코엑스)를 계기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의학 연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강질환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신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자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인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에 구강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 등에 따라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중요 보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대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고난도 치료 전략과 미래 잠재력이 높은 치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연구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치의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9일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치의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과 같이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치의학 연구개발 신규 사업 추진 방향 소개’에 대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봉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패널토의에는 동 연구의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종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 분과별 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김백일 교수, 경희대학교 권일근 교수가 참석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대표한 외부 전문가로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준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책임연구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허영구 부회장, 주식회사 레이 이상철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획안을 보완하고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획안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국민들이 혜택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개발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네릭의약품에 즉시 반영해 적용 시기를 최소 1달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원개발사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월 1회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을 모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시, 허가사항 변경 명령을 신속히 시행한다. 이번 신속 통일조정 절차는 ➊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신청 시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 확보 → ➋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완료 시 통일조정 의견조회 → ➌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허가사항 변경 명령 즉시 시행이다. 이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은 최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원개발사 품목에 반영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제네릭의약품에도 반영하는 시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 운영이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약사, 환자 등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양에서 고성까지,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 개막 [금요저널]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8월 26일부터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제자전거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도전과 열정, 평화의 길을 달린다’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고양에서 출발해 인천시 강화를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총 550km의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국제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는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 대회’, 고양시의 ‘시민참여 자전거행사’, 강화군의 ‘비엠엑스대회’, 인제군의 ‘인제 동호인 자전거탐방’ 등 5개의 대회로 진행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국제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 청소년 자전거대회로 자리매김한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는 11개 국가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카자흐스탄 청소년팀을 비롯해, 2019년 우승을 차지한 네덜란드 팀과 호주, 핀란드, 미국, 일본 등 해외 12개팀 108명과 국내 고등부 4개팀 36명 등 총 16개팀 144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해 각국의 명예를 걸고 5개 구간에서 대결을 펼친다. 특히 이번대회 구간은 총 550km로 지난 2019년에 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전진교 북단 검문소를 통과하는 민통선 구간 등 40km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어 참가선수들의 흥미와 도전 정신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국내 동호인 28개팀 226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대회’는 고양에서 철원까지 310km 구간에서 3일 동안 개최된다. 또한, 시민과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전거 행사도 각 지역에서 진행된다. ‘비엠엑스대회’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2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8월 27일 ‘인제 동호인 자전거 탐방’와 8월 28일 ‘강원도 시·군 대항 단체전’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고양시에서는 ‘시민참여 자전거행사’는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진, 체험공간, 작은자전거대회, 이야기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편 이번 대회는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한반도 평화 염원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선수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화와 젊음’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고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세부 과제인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대한축구협회가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는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용만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시대에서의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2개의 분과로 나누어 기조연설과 전문가 발표를 진행하며 저작권 명예 기증자 기증증서 수여식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기조연설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 교수와 엘지전자의 엄위상 상무가 맡는다. 미국 현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 성장에서의 공유저작물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엄위상 상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방안을 주요 개발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이후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별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는데 전문가 8명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과 조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공유저작물에서 재료 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 제안,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창작자 등 공유저작물 관련 최신동향과 현안을 다룬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에서는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 방안,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사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의 새로운 쟁점 등 현장에서의 활용사례와 쟁점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저작권 명예 기증자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 공로자,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당선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의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원 ‘빛의 세상으로’를 실연하고 기증한 가수 소향 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의 문화유산 사진 100점을 기증한 사진기자 강형원 씨 등 3인을 선정해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증저작물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 작품은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유저작에 대한 최신 동향과 쟁점을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내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이번 개선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과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공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6월에 전남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평촌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 42명이 도배, 장판 교체, 대문 도색, 마을 쉼터 설치 등을 끝냈다.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7일부터는 전남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나리, 모래, 세목, 넉구 마을 등 16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교체, 안전 난간 설치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전기안전점검, 담장 도색, 마을 청소 등도 병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치악산, 월악산, 변산반도 내 마을 총 11가구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