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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 수상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이 2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남중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을 수상했다.김종복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에 참여해 독립운동가 후손의 생활 안정과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으로부터 회원유공장을 수상했다.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 김옥현 관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시협의회 박정자 회장과 회원일동, 수원시협의회 이은원 회장 등 봉사자들이 참석해 김 의원의 수상을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다.김종복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봉사회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지역사회에 힘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우리는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아직도 많은 계신다”며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의 자긍심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방청(사진제공=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정책홍보 콘텐츠 발굴과 전국 소방 홍보담당자의 영상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9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총 96점의 작품 접수로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소방청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52점)과 ▲1분 초과 긴 영상(44점)으로 나누어 접수됐다.공모 주제는 △현장소방 △정책·예방 △감동·스토리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소방 현장의 생생한 모습부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소방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와 국민투표(소통24 플랫폼)를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상작 중 대상 2점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 10점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소방청은 수상작을 소방청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와 전국 소방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소방홍보담당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며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홍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외 물류시장, 어떻게 진출할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일 ‘2022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개의 해운·물류기업과 47개의 화주·물류기업 연합체가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과 연합체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발표회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베트남,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물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3개 기업이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베트남에 진출한 C社는 화주가 화물운송을 간편하게 의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공유한다. 헝가리에 진출한 D社는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공장이 밀집한 헝가리로 운송하는 사업 모델을 수립한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E社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변국인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신규 운송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발표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회 영상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자연히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외물류시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인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으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공급 확대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 큐 가스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해당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선장, 기관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해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간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민·관 공동어업관리 확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해양수산부, 식량농업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탈리아, 베트남, 필리핀, 세네갈 등 10개 국의 학계 및 연구기관, 수산 관련 국제시민사회단체, 국제 비정부기구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민·관 공동어업관리 경험을 공유해 어업인 주도의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민·관 공동어업관리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침서 소개, 어업현장에서의 적용기법 공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발표자로 참석하는 한국수산회와 충청남도 서산의 중왕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관 공동어업관리 기법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재의 비극은 민·관이 함께하는 자원관리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원관리 정책의 모범사례 중의 하나인 우리 자율관리어업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형 디지털관광’ 어떻게 실현할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29일 잠실 롯데타워 컨벤션홀 스카이31에서 ‘2022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한국형 디지털관광’ 구현에 관해 고민해보기 위함이다.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디지털관광 생태계 구축’이다. 오전 메인세션에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구수연 구글코리아 전무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 및 여행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마케팅 방안에 관해 제언한다. 오후에 있을 관광빅데이터 세션에선 시대적인 관광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관광 사례와 정책들을 공유한다. 영국 등 각국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과 플랫폼 추세, 관광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발표된다. 공사에선 관광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도출한 인구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세션에선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디지털관광 혁신 사례가 공유된다. 로블록스코리아, 야놀자, 노랑풍선 등의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성공 사례를 들려준다. 공사 조희진 디지털혁신실장은 “포럼 사전 등록이 예상을 훨씬 넘은 400명 이상이었고 관광기업이나 지자체 관계자 뿐 아니라 통신사, 전자상거래, 화장품 등 이종 기업들도 적극적인 참가를 보였다”며 “관광산업 확장을 위해 한국관광데이터랩, 투어API 등 플랫폼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이종 기업들과의 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예산 국회'에서 막판까지 여야간 거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이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 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간 협의체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 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민형배(광주광산구을)이대표발의한「민법」,「예비군법」개정안2건이대안에반영되어어제(11월24일)본회의를통과했다. 이번에통과된「민법」개정안은미성년자인상속인의법정대리인이상속을단순승인했더라도이와관계없이미성년자인상속인이성년이된후한정승인을할수있는특별절차를마련하는내용이다. 미성년자상속인의빚대물림을막겠다는취지이다.지난대선당시이재명대표의소확행44호공약이기도했다. 현행우리민법은미성년자상속인에게법정대리인을통해상속개시가있음을안날로부터3개월이내단순승인이나,한정승인,포기를하도록하고있다.법정대리인의착오나무지로그기간내에한정승인(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피상속인의채무를갚는것)또는포기를하지않으면단순승인한것으로간주된다. 법안을대표발의한민형배의원은“현행상속제도는미성년자상속인의자기결정권및재산권이전혀보호받지못하는구조”였음을지적하면서,앞으로도“피치못한가난이대물림되지않도록입법과제도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민의원이대표발의한「예비군법」개정안도이날대안으로본회의를통과했다.예비군소집통지서전달의무위반에대한제재를형벌에서과태료로전환하는내용을담았다.지난5월예비군소집통지서를본인에게전달하지않았다고가족을처벌하는예비군법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는위헌판결을내린바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최신 정보 공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와 올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2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을 11월 2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한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는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1년 출범 이후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국내 백신, 혈장분획제제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초청 강연, 2022년 Lab-Net 운영 현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발표·안내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품질관리 시험법 개발 사례 세포를 이용한 시험법의 이론과 실제 적용사례 미국약전 불용성미립자 시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Lab-Net 운영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에서는 국내외 백신 품질관리 최신 동향 혈장분획제제 동물대체시험법 추진전략 코로나19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신증후출혈열백신 국가표준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에 기반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관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지원 성과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11월 25일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적용 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 개발 동향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사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적용 심사 사례 올해 주요 규제지원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과제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가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 무단멸실 위생모 미착용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서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자료작성 매뉴얼’을 11월 25일 제정·발간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eCTD를 이용한 허가신청 절차 eCTD 제출자료 내용과 형식 보안 등 기타 유의사항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허가신청 시 eCTD 자료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자료 국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