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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19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11월 28일 10시부터 11월 29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발생 계열사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은 매일 작업 전·후 소독하고 겨울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집중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함께 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작품으로 펼치다 [금요저널] 여성가족부는 11월 28일 오후 2시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분쟁 하 폭력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4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초·중·고·대학생 및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했고 총 1,051점이 접수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총 2차례의 전문가 심사와 1차례의 대국민심사를 진행했으며 공모전의 취지와 작품성을 고려해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모든 부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최고 작품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다육이들’팀의 창작뮤지컬 “리피티드”와 홍신영의 손그림 “아물지 않는 상처”가 선정됐다. “리피티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좌절과 두려움을 통해, 과거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물지 않는 상처”는 힘들고 참혹했던 상처를 뒤로 하고 과거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배경에 표현된 민들레 홀씨는 피해자들이 바람에 날리는 홀씨처럼 아픔에서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무용, 연주, 작곡, 캠페인영상, 만화, 포스터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올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물류시장, 어떻게 진출할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일 ‘2022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개의 해운·물류기업과 47개의 화주·물류기업 연합체가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과 연합체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발표회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베트남,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물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3개 기업이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베트남에 진출한 C社는 화주가 화물운송을 간편하게 의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공유한다. 헝가리에 진출한 D社는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공장이 밀집한 헝가리로 운송하는 사업 모델을 수립한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E社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변국인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신규 운송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발표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회 영상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자연히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외물류시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인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으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공급 확대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 큐 가스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해당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선장, 기관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해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간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민·관 공동어업관리 확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해양수산부, 식량농업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탈리아, 베트남, 필리핀, 세네갈 등 10개 국의 학계 및 연구기관, 수산 관련 국제시민사회단체, 국제 비정부기구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민·관 공동어업관리 경험을 공유해 어업인 주도의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민·관 공동어업관리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침서 소개, 어업현장에서의 적용기법 공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발표자로 참석하는 한국수산회와 충청남도 서산의 중왕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관 공동어업관리 기법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재의 비극은 민·관이 함께하는 자원관리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원관리 정책의 모범사례 중의 하나인 우리 자율관리어업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형 디지털관광’ 어떻게 실현할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29일 잠실 롯데타워 컨벤션홀 스카이31에서 ‘2022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한국형 디지털관광’ 구현에 관해 고민해보기 위함이다.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디지털관광 생태계 구축’이다. 오전 메인세션에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구수연 구글코리아 전무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 및 여행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마케팅 방안에 관해 제언한다. 오후에 있을 관광빅데이터 세션에선 시대적인 관광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관광 사례와 정책들을 공유한다. 영국 등 각국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과 플랫폼 추세, 관광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발표된다. 공사에선 관광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도출한 인구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세션에선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디지털관광 혁신 사례가 공유된다. 로블록스코리아, 야놀자, 노랑풍선 등의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성공 사례를 들려준다. 공사 조희진 디지털혁신실장은 “포럼 사전 등록이 예상을 훨씬 넘은 400명 이상이었고 관광기업이나 지자체 관계자 뿐 아니라 통신사, 전자상거래, 화장품 등 이종 기업들도 적극적인 참가를 보였다”며 “관광산업 확장을 위해 한국관광데이터랩, 투어API 등 플랫폼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이종 기업들과의 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예산 국회'에서 막판까지 여야간 거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이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 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간 협의체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 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민형배(광주광산구을)이대표발의한「민법」,「예비군법」개정안2건이대안에반영되어어제(11월24일)본회의를통과했다. 이번에통과된「민법」개정안은미성년자인상속인의법정대리인이상속을단순승인했더라도이와관계없이미성년자인상속인이성년이된후한정승인을할수있는특별절차를마련하는내용이다. 미성년자상속인의빚대물림을막겠다는취지이다.지난대선당시이재명대표의소확행44호공약이기도했다. 현행우리민법은미성년자상속인에게법정대리인을통해상속개시가있음을안날로부터3개월이내단순승인이나,한정승인,포기를하도록하고있다.법정대리인의착오나무지로그기간내에한정승인(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피상속인의채무를갚는것)또는포기를하지않으면단순승인한것으로간주된다. 법안을대표발의한민형배의원은“현행상속제도는미성년자상속인의자기결정권및재산권이전혀보호받지못하는구조”였음을지적하면서,앞으로도“피치못한가난이대물림되지않도록입법과제도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민의원이대표발의한「예비군법」개정안도이날대안으로본회의를통과했다.예비군소집통지서전달의무위반에대한제재를형벌에서과태료로전환하는내용을담았다.지난5월예비군소집통지서를본인에게전달하지않았다고가족을처벌하는예비군법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는위헌판결을내린바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최신 정보 공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와 올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2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을 11월 2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한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는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1년 출범 이후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국내 백신, 혈장분획제제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초청 강연, 2022년 Lab-Net 운영 현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발표·안내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품질관리 시험법 개발 사례 세포를 이용한 시험법의 이론과 실제 적용사례 미국약전 불용성미립자 시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Lab-Net 운영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에서는 국내외 백신 품질관리 최신 동향 혈장분획제제 동물대체시험법 추진전략 코로나19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신증후출혈열백신 국가표준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에 기반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관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지원 성과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11월 25일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적용 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 개발 동향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사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적용 심사 사례 올해 주요 규제지원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과제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가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