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금요저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4년 11월 14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에 통지된다. 교육부는 8월 25일에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인문한국플러스, 우수학자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총 43개 신규과제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연구자 개인 연구과제 1,036개 신규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연구소 연구과제 18개와 연구자 연구과제 25개를 신규 선정했으며 최대 10년간 7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내에 ‘미래공유형’ 세부유형을 신설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연구소 연구과제 2개를 시범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인본적 가치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해 복잡한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거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과제 16개를 신규 선정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의 고경력 우수학자 성장 지원을 위한 ‘우수학자지원’ 사업 10개 과제, 학술·연구 기반 국가 의제 도출 및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 과제 15개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과제도 신규 선정했다. 교육부는 예비선정 발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과제를 확정하고 이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9월 1일부터 연구자·연구소가 원활하게 연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학술 역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계 융합연구를 통해 미래사회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탄탄한 연구기반하에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인력공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신규기관 선정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24. 오전 10시 울산 롯데정밀화학 지원동에서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약정으로 2022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롯데정밀화학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무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산업전환 수요가 가시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정밀화학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등 선제적인 사업 체질 변화가 필수적인 글로벌 화학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신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서 미래 친환경 화학 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협력/인근/관계사와의 동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그린소재 중심 핵심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글로벌 정밀화학 선도기업으로 글로벌 산업 변화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Green Promise 2030’의 전략적 이행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그린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단은 15개소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26년까지 매년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정밀화학은 산업전환 특화 시설·장비 구축 기간을 거쳐 `22년 12월경 개소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화학, 자동차, 조선산업 등 모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강조하면서 “산업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올해 신규 출범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롯데정밀화학 권의헌 본부장은 “친환경으로의 산업 체질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직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 내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하면서 “롯데정밀화학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 기술 관련 교육을 협력/인근/관계사 등 산업계 전반에 제공·확산하고 꾸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24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광역시 가수원에서 충청남도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 총 29.2㎞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철도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남선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선형 개량이 되지 않아 급곡선 구간과 철도건널목이 많고 이로 인해 속도 저하, 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용산에서 출발해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호남선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으로 철도건널목이 없어지거나 입체화되고 급곡선 구간이 크게 줄어들어 철도 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KTX 열차가 논산훈련소 바로 앞에 있는 신연무대역까지 용산에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어 국군장병을 포함한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차·버스·택시 등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5대 간선축 중 미개량 구간인 호남선 구간의 선형 개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고속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케이티 구로국사에서 ‘22년 을지연습 상황과 연계해 통신4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관련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케이티 구로국사에 적 무인기가 폭탄투하 공격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통신사 간 협업대응 및 이용자 보호조치 등 위기대응 체계와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절차·조치 점검에 더해 작년 케이티 장애사고 이후 네트워크의 안정성·생존성·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후속대책으로 재난와이파이 개방체계 구축, 소상공인 휴대폰 테더링 결제 지원,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백업체계 구축, 재난로밍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무선 통신장애 상황에서 장애 지역 주변의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누구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현재 개방체계 준비를 마치고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와이파이'는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가 개방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통식별자를 송출하고 재난문자로 안내하게 된다. 일부 사업자는 와이파이 식별자 전환을 자동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말까지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장애 상황에서 '재난와이파이'가 개방되면, 자신이 이용하던 통신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타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통해 긴급한 메시지 전송이나 재난정보 수신 등 긴급통신이 가능하다.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 결제불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유선3사는 휴대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결제기기의 긴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케이티는 이용자의 무선AP기기에 있는 USB포트를 휴대폰과 연결하는 USB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AP기기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배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의 결제기기와 휴대폰을 이더넷 젠더로 연결하는 이더넷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며 현재 이더넷 테더링에 사용할 젠더 제작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젠더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 지원'을 통해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도 임시로 소상공인 고객의 결제가 가능해 영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3사는 소상공인 테더링 활용 결제지원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명세서·누리집 공지, 소상공인인 전용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격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 상황에서 무선망의 동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망 이용자가 타 통신사 유선망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금융,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통신4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무협의 및 시범테스트를 거쳐 상호백업체계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상호백업에 따른 트래픽 증가분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연동회선의 용량증설을 연말까지 추진해 상호백업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적 무선망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로도 타 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조치인 '재난로밍'에 대해서는 수용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재난로밍 수용규모는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비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훈련 강평에서 “새롭게 마련한 재난와이파이 체계,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지원 등은 장애 복원력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하고 통신사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일본 KDDI와 캐나다 Rogers 사례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체 점검과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23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탄소중립 ESG 경영실천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ESG 경영실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수목원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전시회 및 기획전 개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한 시설, 장비, 공간 등의 공동 활용 등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의 업무협약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ESG 경영실천 및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물기업 재직자 대상 분야별 전문인력 1700명 양성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물 관련 5개 기관과 힘을 합쳐 ‘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가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 47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1,700명의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물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교육사업이다. 환경부와 물 관련 5개 전문기관은 물기업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4차 산업기술,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과정 대상은 물기업 재직자이며 관련 공공기관 물산업 정책 및 실무 담당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과정 수강은 무료이며 대상자 수준에 맞춰 기초·중급·고급 과정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유네스코 물안보국제교육센터 등 5개 기관이 8월 24일부터 기관별로 각각 모집해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8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입직원 소양·기초·심화교육, 수처리설비 모델링 등 총 21개 과정에 600명을 모집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분야 명사초청 강연, 디지털 물관리 데이터 분석 등 13개 과정에 500명을 모집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물산업 인증 및 표준교육 등 4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한다. 물산업협의회는 8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권역별 해외 물시장 진출교육, 해외 공공조달 교육 등 9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한다. 유네스코 물안보국제교육센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명을 모집해 물분야 녹색·기후 기술 양성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물기업 및 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관련 5개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4.8% 증가해 일평균 12.7만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8월 3주 주간 확진자 수는 893,252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27,6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6로 지난 주 1.18 대비 0.12 감소했으며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0-9세, 20-29세, 10-1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 증가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 등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8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63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했고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주 대비 25.5% 증가했다. ’22년 8월 13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50.3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24.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61.3명, 60대는 4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29.7%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국외 발생은 ’22년 32주차에 신규발생 572만명으로 발생이 최근 1주 감소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감소했다. 8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해 전국, 수도권 및 ‘중간’, 비수도권 ‘높음’으로 평가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3.8%, BA.2.3은 0.7%, BA.2는 0.5%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 지속가능한 예방관리, 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수업은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중이라고 밝혔다.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가 확인됐다. 처방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부산, 강원, 대구이며 시도별 처방률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처방률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치료제 처방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가 신청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7.11.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격리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7.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도입 전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22.12.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기준개편으로 격리시작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새롭게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건을 제외한 6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1건,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1건있었으며 사례 대부분은 임상경과가 양호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능형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2년 8월 23일 서초유스센터에서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o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혁신을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실질적 수학·과학 실험·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자, o 올초부터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전국의 8개 ‘지능형 수·과학실’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o 운영기관들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해, 학교 밖 미래형·첨단형 수학·과학 탐구·실험 공간인, ‘지능형 수·과학실’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초유스센터 ‘지능형 수·과학실’ 현판식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과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8개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o 현판 제막 행사를 비롯해, 현장 투어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o 앞으로 서초유스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운영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지능형 수·과학실’을 개소하고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학·과학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 단위에서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o “올해 새로운 ‘지능형 수·과학실’ 출범을 계기로 지역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지역 불균형 완화, 미래인재 양성 등을 동시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o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도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전문성을 활용한 ‘지능형 수·과학실’ 구축·운영과 권역별 포괄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