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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11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료원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를 방문했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효율적 운영 및 다수의 연구자 간 연구결과를 공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설립된 센터로 이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의 신기술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시설을 방문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진행 현황과 향후 연구추진 및 치료제 개발 계획 등의 설명을 듣고 미생물학실험실 등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의 연구시설을 참관했다. 또한 연구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향후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연구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3년부터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철 재유행 대비 건강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접종 당부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11월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에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마쳤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께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접종 편의성을 제고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가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2.6배 높고 지난 주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91%에 달하는 만큼 60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금요저널]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4일 오전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문화시장 등 서비스 시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식협상이 연내 재개되어 후속협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한중 FTA가 2015년 발효 이래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후속협상이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국민과 기업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조정관은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 협조를 요청했다. 윤 조정관은 특히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 교류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국도 한중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며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감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 경제협력 심화 중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 및 투자 협력 관련, 리 부장조리는 상무부가 재중 한국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의 대중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으며 공급망 등 공통 관심사항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호랑가시나무 특별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및 희귀특산온실에서 감탕나무속 특별전시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호랑가시나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산림생명자원 중복보전을 위한 이번 전시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은 수집·관리하고 있는 감탕나무속 67종을 활용한 분경과 화분을 전시한다. 산림생명자원 중복보전을 위해 수집된 감탕나무속 식물은 잎과 특이한 열매가 아름다워 원예적 가치가 뛰어난 정원식물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흔히 활용된다. 이번 전시는 천리포수목원, 한국식물화가협회와 협업한 순회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천리포수목원에서 진행된 ‘세밀화로 피어난 호랑가시나무’ 세밀화 작품 13점이 함께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감탕나무속 주요 식물에 대한 분류, 생태적 특징, 역사 등 그동안 몰랐던 식물 정보를 알 수 있는 교육적인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는 “다양한 품종의 감탕나무속 식물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감탕나무속 식물의 아름다운 열매와 잎을 수목원에서 느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 산림청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 수집 및 증식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공·사립 수목원 중 식물의 각종 시설현황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둘째,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해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셋째,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고 외부사업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신규·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4 오후,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스포츠정책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는 스포츠 전문가 7명과 유관 기관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마련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핵심과제 및 대표사업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에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첫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작년 8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기존 스포츠정책의 성과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새 정부 스포츠정책의 핵심과제인 국민 스포츠권 보장을 목표로 ‘자유롭고 차별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 향유 기반 강화’, ‘미래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차·2차 토론회를 통해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스포츠 법·제도 등, 세부 정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총 500여명과 함께 폭넓은 정책 제안을 토론하고 심화해왔다. 문체부는 스포츠정책 전문가와의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용만 차관은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스포츠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만큼, 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5년간의 주요 체육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23일 정부청사 화재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세종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사무실 내 연기 발생기를 작동해 실제 화재 상황을 재연했다. 또한 최초 발견자의 119 신고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자체 자위소방대원의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화훈련 및 전 직원의 신속한 대피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화재 신고를 접수한 세종소방서의 소방차, 119구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화 및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점검하는 등 정부청사와 소방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보고 방법을 익히는 등 훈련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평상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서와 정부청사가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훈련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케이지엘에스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제7차 장관급 회의를 4일 앞두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GHSA 출범 및 의의] GHSA는 2012년 전 세계가 사스를 겪고 난 후 보건의 위기가 국가적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미래 보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국가들과 국제기구, 민간 기관이 모여서 출범했다. 한국은 2015년 제2차 GHSA 장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 감염병의 위험과 극복 경험을 공유했고 미래 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개의 행동계획을 출범하고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제 및 주요내용]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공중 보건 위기상황을 겪고 난 후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회의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 시켜나가야 할 활동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GHSA 회원국 대표단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관회의 이외에도, 법률의 정비, 지속 가능한 재정, 역량 진단 등을 주제로 일반인도 참석 가능한 9개의 포럼이 11.28., 11.29.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11.29.에는 다양한 지형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신종감염병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이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 날인 11.30.에는 장관회의를 거쳐 GHSA의 미래를 천명하는 新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이번 행사에 주요 인사들을 대거 파견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6개국과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이 온라인 등록했다. 장차관급 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제동물기구, 아프리카 CDC 등 국제기구와 주한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회의와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하나, 9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는 전문가 포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회의 기간 중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하실 수 있으며 입장 비용은 없다. 아울러 장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내·외신 기자단의 취재 지원을 위해 장관회의 개회식은 기자들에게 개방한다. [합동 기자회견] 장관회의 폐막 직후인 11월 30일 오후 1시에는 5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합동기자회견에는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전 선도그룹 의장국인 태국, 2017년 장관회의 개최국인 우간다, 사무국 운영국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GHSA 발족 이후 주요 추진국으로 활동해온 미국 등 5개국 대표가 참여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대표들은 新서울선언문의 내용을 포함한 이번 회의의 성과를 비롯, 글로벌 보건안보에 있어 GHSA의 중요성과 역할, 그간의 성과, 코로나19 유행 중 GHSA의 성취, 그리고 향후 계획과 비전에 관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설명회] 이번 GHSA 장관급 회의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11월 24일 10시, 질병관리청 상황판단실에서 내·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GHSA 장관급 회의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행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 일정을 설명하고 내·외신 언론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사전 설명회에서는, GHSA의 소개는 물론, 예방접종, 법제, 자원 동원 등 9개 분야 전문가 포럼과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보건 안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고 하면서 “이번 GHSA 장관급 회의는 코로나19의 극복 및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글로벌보건안보 조정 사무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해, 2024년부터 시작되는 GHSA 제3기가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성공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만큼, 내·외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 수준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2022년 하반기 ICH 정기총회에서는 규제기관, 제약협회 대표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10개 전문가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최된 하반기 정기총회에서는 ➊신규 ICH 가이드라인 Q13 등 승인, ➋ICH 누리집에 마련한 ICH Training Library 공개, ➌ICH 전문가 공로상 수여가 진행됐으며 ➍국제표준의약용어 사용·번역현황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➊ 이번 총회에서 원료·완제의약품 연속공정의 개발, 실행, 전주기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규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ICH 가이드라인 Q13이 승인됐다. 식약처는 Q13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➋ ICH는 그간 분산되어 있던 ICH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ICH 누리집에 Training Library를 마련했다. ICH 는 현재 4개의 교육 기관에 위탁해 약물감시, GCP, 불순물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Training Library’에 추가할 예정이다. ➌ ICH는 그간 ICH 전문가위원회를 이끌며 의약품 국제조화에 기여한 전문가 12명에게 ICH 공로상을 수여했다. ➍ 현재 134개국 8천 200여 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의약품용어의 그리스어, 폴란드어 번역을 완료했으며 아랍어는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ICH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약품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번 상반기 총회 결과, 가이드라인 현황 등은 ICH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의약품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