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7월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혁신선포식이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공기업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그동안 지방공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6점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기관표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통령표창을 수여했으며 부천도시공사와 구미시설공단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개인표창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장원 처장 등이 포장을, 인천시설공단 한상열 본부장 등이 대통령표창을, 천안시설관리공단 이계동 부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지방공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지하철·상하수도·공공시설 등 주민의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주민을 섬기는 지방공기업’,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공간모아에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전문가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세계 생물다양성전략’의 실천목표 중 하나인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뿐만 아니라,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보호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신규 보호지역 지정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계획 등을 포함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세계 생물다양성전략’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단계별이행안 마련 계획’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 선출, 보호지역 확대 방안 및 향후 토론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보호지역은 미래세대에게 생태계의 우수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보호지역 확대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정책의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통계, 그림으로 쉽게 만나요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수록한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7월 8일부터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및 학회,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관련 정보를 갱신해 발간하고 있다. 올해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에 사는 5만 6,248종의 생물 분류체계를 토대로 고유종 현황 등을 그림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수록된 생물 정보는 최신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계, 식물계, 유색조식물계, 균계, 원생동물계, 세균계, 고세균계 등 7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5만 6,248종의 생물 중에서 동물계가 전체 생물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곤충류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유종은 2,206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서류는 전체 27종 중에서 6종이 고유종이며 포유류, 조류, 어류 등 다른 동물계에 비해 고유종 비율이 높았다. 또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관련 기관에서 확보한 약 330만 점의 표본과 약 25만 점의 유용 생물소재의 활용 현황도 소개했다. 이번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서 그림파일 형태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한 통계집은 생물다양성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우리나라 생물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자산의 현황”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취지에 맞게 민간의 혁신동력을 적극 활용해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중앙부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다부처협업 분석과제’ 추진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차원에서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기획한 데이터 분석과제를 대상으로 기관 간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유사 중복과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분석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된다.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안전부는 전 공공기관의 편리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범용화해 제공하는 ‘표준분석모델 구축·확산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 운영을 계기로 우리 정부 내 데이터분석에 기초한 과학적 의사결정구조가 자리잡고 정책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생활안전지도에 폭염·호우 등 재난안전 예방정보,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에 맞춘 통합 진료기관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물주소 반영 등 신규 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처별로 재난안전사고 분석 통계 자료를 각각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12종의 위험 분석 정보를 통합해 매거진 형태의 읽기 전용으로 보기 쉽게 제공한다. 통합된 예방정보는 여름철 안전과 관련된 물놀이 안전, 식중독, 온열질환, 냉방기 화재, 감전사고 정보와 1개월 날씨전망, 해양기상, 기후정보,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보 등이다. 정보는 업무기관, 재난유형별 분류 기능 및 내려받기 등 응용기능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용이하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한다. 개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약제처방여부, 검사유형, 감염환자 진료유형 등의 병원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일괄 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위치정보에 대한 편리성을 높였다. 둔치주차장,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 6종 20,143개소의 사물주소를 반영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이 용이하도록 했다. 사물주소를 반영하면 시설물에 대한 주출입구와 진출입로가 안내되어 최단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난사고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 76,000여 개소의 위치조회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장소로 이동해야 했으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안내판 설치 위치와 해당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확대된 생활안전지도 제공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 정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7월 7일 오후 1시부터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다. 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명에 달한다.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해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방청의 119구급대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감시사업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증외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므로 안정적인 조사 운영으로 중증외상 발생과 지역사회 응급의료대응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인 구급 품질관리 및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금요저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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