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6점과, 대상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에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템이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본격 탄력 [금요저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망한 혁신관광 벤처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자 8월 31일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연다. 관광기업들에 대한 상시 상담서비스 등 성장 지원을 돕는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에선 부산, 인천 등에 4개소가 설립돼 활동을 전개 중이나 해외에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내 관광벤처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과 연계해 성공 사례를 창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실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외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관광벤처기업 실태 및 요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7.8%가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장 초기단계 127개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로 관광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 왔던 문체부와 공사는 동남아시장의 전략적 거점인 싱가포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현지에서의 관광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출장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정착을 돕고 올 10월 개최되는 2022 트래블테크아시아, 2022 SWITCH에 참가해 판로 개척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주요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개소식과 함께 마련된 프로그램엔 총 13개 기업 H2O호스피탈리티, 스테이폴리오, 온다, 누아, 트립비토즈, 글로벌리어, 캐플릭스, 그라운드케이, 글림미디어그룹, 액스, 브러쉬씨어터, 인포씨드, 비티메디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가 워크샵, 투자자 대상 IR 피칭 등에 참가하고 특히 해외 투자유치 기회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투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버텍스 벤처스, 관광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벨로시티 벤처스, 창이공항그룹 등 동남아시아 진출 네트워크를 확보한 12개 투자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기업의 해외진출로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와 관광지출 대체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공사가 다년간 축적해온 해외 관광산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 해외거점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관광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돕고 차세대 글로벌 관광 유니콘기업 육성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31일 대구 엑스코에서‘2022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형창고 화재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덕트 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 전술 연구발표로 진행되며 각 시·도 소방본부 19개팀이 참가한 1차 예선을 통해 대응분야별 3개팀씩 총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형창고 화재 대응분야는 창고 내 적재된 화물 등 높은 화재하중 및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 대규모·복잡한 공간 등 요인에 따른 화재진압대원의 안전확보, 현장 대응 취약점 분석 및 대응전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발표로 진행된다.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대응분야는 감전위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연성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 소화약제 침투가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한 현장활동 및 조기진압을 위한 대응전술 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덕트화재 대응분야는 공장·음식점에 설치된 덕트 내 유분, 슬러지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적인 덕트 구조 등 화재 특성을 분석해 조기진압을 위한 기술 연구 내용이 중심이다. 화재분야 전문평가위원이 심사·평가하며 연구발표 결과 최우수, 우수팀에게는 행전안전부장관상장, 장려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자료들인 만큼 대응 기술, 전술로서의 효과성 평가와 현장 적응성을 분석해 소방력 운영과 화재 대응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국가폭력 치유기관인‘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해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치유대상자의 온천수치료 결과를 공유해 온천수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온천수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치유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시작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해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됐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해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보무늬로 전자증명서 편리하게 발급하고 제출하세요 [금요저널] 종이 민원 증명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더 간편해져 국민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정보무늬를 제작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공공기관, 시중은행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전자증명서 정보무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민원창구 또는 시중은행 등에 비치된 정보무늬 스티커를 촬영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각급 기관 민원창구 등에 게시되어 있는 발급용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정부24앱 등 모바일앱으로 바로 연결되고 해당 앱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 중인 기관에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제출용 정보무늬를 촬영하고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 모바일앱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앱 등 18개에서 ‘케이비국민은행 스타뱅킹앱’과 ‘광주은행 개인뱅킹앱’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20개로 늘어나게 되며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정보무늬를 통해 전자증명서 활용이 보다 확대되고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부처, 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등 의무화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에서 생산한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도록 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공무원은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를 통해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 중앙부처가 생산한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도 행정문서 내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 활용한다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것을 올 8월 말에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업무 유형에 따른 행정문서 디지털 전환, 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디지털 시대 행정문서 발전방안을 지속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경)은 8월 29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인천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는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또는 AP)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og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33개) 중 17개국의 탐지견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워크숍의 목적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탐지견 훈련·활용 역량 및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차단) 역량 강화에 있다. 워크숍은 정보공유·토론 및 현장견학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정보공유·토론 세션에서는, 관세청의 탐지견 훈련프로그램·관리시스템 등 소개, 마약류 적발 국제 동향 공유, 참가국별 탐지견 운영 현황·우수사례 공유 및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현장견학 세션을 통해서는, 참가자들이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탐지견의 주요 활동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탐지견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김은경 관세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훈련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된 만큼, 지역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회원국의 탐지견 분야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지속적 국제 교류를 통해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의 역량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면담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8월 29일 태국 피롱롱 라마수타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NBTC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OTT정책 방향 등 다양한 방송통신정책 이슈를 논의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태국 NBTC는 ‘17년 2월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발전시킨 ‘한-태국 방송공동제작 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의 지상파방송의 역할 및 지원방안, 새로운 온라인디지털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한 법제마련 방안 등 방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피롱롱 라마수타 NBTC 상임위원은 “‘한-태국 방송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송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다변화하는 미디어생태계에 부응해 지상파방송 및 IPTV·SO 등 레거시 미디어와 OTT 등을 포괄하는 방통위의 미디어 법제 개편 노력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NBTC는 한국의 ‘Wavve’, 영국의 ‘Britbox’, 싱가포르의 ‘HOOQ’ 등과 같은, 태국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29일 개최 예정인 ‘2022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에 태국을 주빈국 특별세션에 초청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그린발걸음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성금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은 걸음을 통한 환경보호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캠페인은 걸음 기부 플랫폼 ‘워크온’을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5주간 임직원의 걸음 수를 누적해 목표걸음 수가 달성되면 사회봉사단 기금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사회봉사단은 공단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목표걸음 수를 2억 7천 보로 설정했고 집계 결과 공단 임직원 2,445명이 참여해 총 455,453,008걸음을 모아 목표 대비 228%를 달성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된 1천만원은 울산 지역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이달 말 울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에 여성위생용품 100세트를 기부해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권 밖 가임기 여성을 위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한 그린 발걸음 캠페인 기부 활동을 통해 건강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