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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 전북 34건, 전남 3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에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허영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하락폭이 2배 이상 크다. 또한, 지난 4년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년층 소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15’도 노년층에게 등을 돌렸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0대 다음으로 낮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햇살론15’의 부결 건수의 폭증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결 건수는 21배나 치솟았다. 승인율이 15%p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가 신청 증가 속도의 7배를 넘는 폭으로 급증한 것은 노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6조 2,297억원, △40대가 5조 8,2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원, 65세 이상은 6,886억원으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중 ‘햇살론유스’는 만 19세~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으로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조 2,98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은 2.8%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 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 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 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년은 각각 2,016 명 , 1,252 명으로 37.9% 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정 의원은 “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 ” 이라며 “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금요저널]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보다 52% 늘어났다. 올들어 패류채취 금지해역 지정기간과 숫자는 물론,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패류 품종도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패류독소 출현 기간은 지난해 102일에서 올해 155일로 두 달가량 길어졌다. 패류독소 출현의 장기화는 고수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패류독소가 2월에 출현해 7월에 소멸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1월 초부터 출현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해 해양수산부가 ‘패류 채취 금지해역’ 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금지해역 역시 올 8월 말 기준 40곳으로 2020년 30곳, 2021년 11곳, 2022년 21곳, 2023년 34곳, 2024년 30곳보다 훨씬 증가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부적합 품종도 개조개, 담치류, 오만둥이, 코끼리조개 등을 포함해 2025년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7종, 2021년 3종, 2022년 2종, 2023년 5종, 2024년 2종으로 집계됐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으로 퍼지며 두통·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치사량이 홍합 200여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사망이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어렵겠지만 입술과 얼굴 주변의 저림, 근육 마비, 호흡곤란 같은 신경 증상부터 메스꺼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고수온 영향으로 증가한 패류독소가 1월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6월에만 집중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상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속성 진단키트와 같은 검사방법 개발과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환자의 예후 관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가운데, ‘닥터앤서3.0 사업단 출범식’을 10월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은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가 돕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이다. 당초 ’ 25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유방·신장암, 심장질환 등 4종의 재활·만성 질환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추경을 계기로 위암·대장암, 산모 질환 등 6종의 질환을 추가 선정해 총 10종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닥터앤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18년부터 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 의료분야 AX 사업이다. 닥터앤서1.0과 2.0에서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닥터앤서3.0에서는 AI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삶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AI 기술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분석해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언어장애·호흡기질환 등의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일상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함께 이번 닥터앤서3.0을 포함해 질병 예측-진단·치료-예후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AI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가 단장으로 출범하는 이번 ‘닥터앤서3.0 사업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이지케어텍, 아크릴, 에이아이트릭스 등 16개 기업이 참여해 협업할 예정이다. [참고2 참조] 사업단은 AI 예후관리 서비스의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주관병원 뿐 아니라 8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서비스의 교차검증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당국인 식약처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업해 우수한 성과물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사업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 선포와 함께, △닥터앤서1.0과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환자 개개인이 퇴원한 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 발전상을 소개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10종의 질환별 AI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닥터앤서1.0과 2.0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닥터앤서3.0에서는 환자의 일상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장해 한 단계 진전된 의료AI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헬스케어 분야 AI 전환을 통해 AI 기술로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해 AI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1만 2천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0월 2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개방 여부가 달라 길찾기 앱 등으로 상세정보를 확인해 원하는 일자,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방문 전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경주시 누리집 메인 배너와 경주시 콜센터 054-120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메인 배너 게시, 지역 소식지 및 관광 안내 책자 등에 신고센터 안내를 적극 알림으로써 관광객과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상시 신고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홍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해 가격 안정 노력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경주를 찾는 모든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과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경주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신뢰를 한층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민간·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 종이기록물은 빛·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에 의해 훼손되기 쉬운데, 일선 기관이나 민간에서는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가 없어 훼손된 기록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민·관을 대상으로 훼손된 국가기록 발굴과 기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록물 복원 및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 제공, △대상 기록물의 훼손상태 정밀 진단, △점검·보존용 중성 상자 제작,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컨설팅 제공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록물의 복원·복제 뿐만 아니라 글자가 휘발·탈색되어 판독이 어려운 기록물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주는 디지털 복원까지도 지원 분야를 확대해 향후 전시·열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소장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접수된 기록물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 훼손정도, 활용도를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실시해 소장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복원 완료 기록물 관련 정보와 원본 이미지가 게시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개 기관 및 개인소장 기록물 9천 141매에 대한 복원·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지원 사례는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3·1 독립선언서’ 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 △독도 관련 지도인 ‘신제여지전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우승상장’, △한미외교 관련 기록물인 ‘미사일록’ 등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그간 훼손이 심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복원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 지방 유형문화유산 등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복원 완료된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 중요 기록물의 원문 이미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물 복원·복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등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이 더 많이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데이터 백업과 물리적인 소산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는 사용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백업이 이뤄지며 기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주말에 백업한다. 또한, 센터 자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소산이 이뤄집니다. 전체 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소산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의 데이터는 매월말 오프라인 소산을 하고 있다. 이에 기존 장비를 재구동해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센터 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매일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한 뒤,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는 삼중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게 된다. 이 경우, 대전 본원의 기존 및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되었더라도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일 온라인 백업이 이뤄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의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