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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 관련 정책연구 △의료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재난 의료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4년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추석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셔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며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됐다’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568명을 대표해 박순례, 김준배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전달했다. 또한,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34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구자훈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38년 넘게 지역 노인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인복지 기여자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노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도입, 재가노인 돌봄 및 고령자 재취업 등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천두식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은 33년 5개월 동안 대한노인회 울산시 동구지회에 근무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효사랑 학습당을 운영해 노인과 손자녀인 1·3세대의 가족 사랑과 어린 세대들에게 효문화의 보급, 효의 실천 확산에 기여했으며 매년 불우한 노인 70여명을 선정,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에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대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독한 축사에서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산 흐름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의 경우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감소해 지원 역량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한명한명이 소중해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축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마련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만들어 주채권 은행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금융위 등 포함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으로 완전 복구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빠른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이 유예된 점을 감안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5일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기한을 14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2 12:00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K-조선을 탄생시킨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신 회장의 고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전세계 1, 2, 3위 조선소를 탄생시킨 K-조선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조선소 건설부터 선박 건조까지 ‘명장’들의 노고와 혜안이 있었다. 을 상기하면서 신 회장에게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전달했다. 한편 과거와 달라진 제조업 환경에 맞추어 조선업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첨단 AI 조선소 구축 등 조선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닻을 올린 이후 여러 어려운 시기를 지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른 데에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경쟁국의 추격, 인재 이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산업부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K-조선의 계속된 순항을 이끌어나가길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조선업을 일으켰던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선업 육성을 희망하는 전세계 국가들로 확산해 우리 조선사 및 기자재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산업역군들을 뵙고 우리 제조업의 도약을 위한 고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으로 개편해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해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 60대 30.0%, 40대 14.6%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 부산1,248명, 경남 920명, 인천 919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