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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금요저널]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 건을 넘어섰으며 , 관리 금액도 6100 억원을 돌파했다.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 년 5155 건에서 2021 년 3924 건 , 2022 년 3827 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 년 3911 건을 기록한 후 , 지난해 다시 4000 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 년 6610 억원에서 2023 년 5857 억원으로 줄었다가 , 지난해 다시 6134 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 주식 ,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 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 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 관리 금액도 4215 억원에서 4415 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 · 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 년 2624 건에서 지난해 2532 건으로 3.5% 줄었으나 , 금액은 877 억원에서 985 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 건 , 관리 금액은 734 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 년부터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 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고 밝혔다. 이어 “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훼손·도난·재난. 국가유산 ‘수난시대’” [금요저널]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인 경남 문화유산자료 제537호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문짝 등 중요한 우리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K컬쳐, K헤리티지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가유산은 도난·훼손·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도난당한 유산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탄할만하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도난유산 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을 국제협력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CBAM 같은 제도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제표준 수립과 상호인정협정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의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녹색경제 전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녹색경제 혁명은 근대 산업혁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하지만, 인류 공동 목표인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보수정치가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녹색경제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영국 보수당 마크 가니어 하원의원과 바로네스 커피 상원의원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과 국민의힘 우재준·조지연 의원, 영국 보수당 내 기후환경 네트워크, 우리들의미래,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9월 30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방문과 더불어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후에너지 혁신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식스티헤르츠, 도시유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20여 곳의 기후·에너지 혁신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연계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조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며 CCUS 기술을 개척해온 93세 현역 엔지니어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기후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온 Agenda2050 김세연 대표도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대병원 1,356억 적자,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늪에 빠져” [금요저널] 국립대 유일의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명, 입원환자수는 36만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명, 14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원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적자 규모가 줄었으나,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광집사로 순천만국가정원이 달라진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광혁신 실증사업 ‘광집사’를 본격 선보인다. 이번 실증사업은 단순한 관광안내를 넘어 관광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안전 문제, 정보 부족,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 방문객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사는 통합관광안내 스마트지도인 ‘AI 지도’를 기반으로 AI 영상분석, 통역 솔루션 등을 연계해 순천만국가정원의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 먼저, 방문객이 AI지도에 접속하면 방문 유형, 방문 목적 등의 데이터를 반영해 순천만국가정원의 체험 및 편의시설, 무장애시설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코스를 추천한다. 또한, 실시간 위치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원, 화장실, 안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을 통해서는 주요 출입구 방문객 수를 파악하고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3단계로 구분해 지도에 표출한다. 더불어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비인가 활동을 자동 탐지해 관리자에게 전달해 안전 확보에 힘쓴다. 해당 영상 분석으로 방문객 통계를 대시보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방문객 데이터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형 통역 솔루션을 사용해 37개 언어로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 관람객은 이동 중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선택한 외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관광 문제를 AI관점에서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광집사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지역관광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의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가을 단풍철 혼잡 문제가 빈번한 내장산국립공원, 전 세계 75개국 13만명이 찾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서울카페쇼 등에서 광집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긴 추석 연휴 완벽 활용법 무료 개방 여행지 한눈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평년과 달리 긴 명절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명소와 추석 당일 또는 연휴 중에 무료로 개방하는 관광지 등을 담았다. △국내외 모두에게 사랑받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4대 궁’ △세대 구분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수원시립미술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식물, 희귀식물 등 1,700여 종을 탐방할 수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수목원, 수변데크, 계곡 쉼터, 등산코스까지 갖추고 있는 ’완도수목원‘ △191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무료 개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관광지 운영일과 무료 개방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추석이 있는 10월에 열리는 축제 정보도 소개했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다. 노년층을 위한 ‘동궐 장원서’, 청소년을 위한 ‘종묘 건축 탐험대’, 어린이들을 위한 ‘준명당 어린이학교’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열린다. 가야금 연주를 배경으로 대가야인의 세계관을 담은 ‘하늘로 향하는 빛’을 즐길 수 있다. 연휴 무료 개방 관광지와 축제 정보 등은 국내 여행정보 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볼래-터 10월호와 대한민국 구석구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례적으로 긴 추석연휴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정보를 소개하고자 이번 콘텐츠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특별한 혜택과 함께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 전북 순창군, 경북 상주시와 지역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9월 30일에는 식약처 청사에서 제천, 순창, 상주의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과일 고추장 등 특산물을 직원과 오송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해오름집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매년 지역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평등가족부 출범 [금요저널]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관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또,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한다. 권익증진국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에 따라 10.1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해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금요저널]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