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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1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해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금요저널]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금요저널]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금요저널]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일자리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지역 관광업계 취업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 중심에 머물렀던 공사 관광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동 협약을 통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산하 지역관광전담기구가 운영하는 8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관광일자리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지역의 △관광업계 구직자 및 구인기업 발굴 △취업컨설팅,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등 취업서비스 제공 △관광업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관광업계 취업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유능한 관광인재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0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5 관광일자리페스타’에서 협약기관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금요저널]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활성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함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신촌점 △판교점 등 5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 에이치포인트에 가입하고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디자인이 적용된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화장품 앰플과 무료 음료 쿠폰,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국 전 별도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국 시에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이번 현대백화점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 유통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H.Point 고석원 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