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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국내 작품 선정 [금요저널]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2026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버섯구름)’ 이 4월 사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해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올해는 ‘기상·기후·물이 사람과 삶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주제로 최종 13점을 선정했다. 4월 사진으로 선정된 ‘버섯구름’은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세계기상기구 사회관계망서비스 투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상현상 위엄을 담아낸 입선작에도 국내 작품 1점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사진은 2020년부터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 사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기구 2026년 달력 사진은 기후변화와 기상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면서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기상청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현장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1차장을 실장으로 하는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장상황실은 화재로 장애 중인 시스템의 복구 및 대구센터 이전을 지원하고 국민불편 상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조 등을 지원해 차질없이 장애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 및 복구 업체들과 상황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연휴,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또한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에 전화해 가까운 곳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우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무총리비서실 [금요저널] 정부는 10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력망 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근거해,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➊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및 추진계획, ➋HVDC 산업육성 전략, ➌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방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됐다. 지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라 인허가 특례 및 주민지원 확대, SOC 공동건설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VDC는 장거리·대용량 해저 전력 전송과 재생에너지 연계가 유리한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HVDC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시 HVDC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30년대 수출산업화에 본격 돌입해 HVDC 분야 글로벌 Top3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가을철은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높으나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해, 전력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9.20일부터 11.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단순한 송전선 건설을 넘어,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전력망 위원회는 기술 검토를 넘어 지역 사회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일 오후 2시, ‘2025 APEC 정상회의’ 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 기간 응급의료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찾아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배치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포함해 총 29개 의료기관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진료를 지원한다. 또한, 회의 기간 철저한 대응을 위해 정상회의장과 숙소 등 주요 시설에 현장진료소와 이동형 병원을 운영하는 등 현장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구급차와 헬기를 활용한 신속 이송체계도 마련해,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대응부터 병원 진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국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 이송 과정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상회의 기간 다수사상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의료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의료 대응 ‘관심’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해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일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생·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도전과 고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된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올해부터 AI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SSAFY를 방문해 AI 직업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완표·박승희 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SSAFY 수료생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계선 지능인 생활 도우미 서비스인 '토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AI혁신 사례”며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AI 기술과 접목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탑티어 AI 융합과정을 신설하고 군장병 대상 AI 교육도 군복무 기간 동안 취업준비가 가능한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SAFY와 같은 역량 있는 AI 인재양성 기관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은 “SSAFY가 글로벌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혜안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통상부’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처의 비전 및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봉서 前상공부 장관과 박재윤·정해주 前통상산업부 장관, 윤진식·이희범·김영주 前산업자원부 장관, 최중경·홍석우 前지식경제부 장관, 주형환·성윤모·문승욱·방문규·안덕근 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역대 장관 13명이 참석해 산업통상부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무역질서 급변, 중국의 매서운 추격,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등 우리 산업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고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➊‘제조업 도약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를 본격화’ 한다. 산업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AI 팩토리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로봇, 드론 등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도 집중 지원한다. 둘째, ➋‘산업-통상정책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익을 사수’ 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응과 함께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로 통상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응해 마더 팩토리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우수 기술 확보 등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셋째, ➌‘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 혁신, 금융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성장거점인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산단을 조성한다. 역대 장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서 대미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잘 살려 AX 전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역대 장관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잘 참고해, 산업부가 우리 산업에 성장엔진을 달고 통상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대한민국號의 미래를 여는 선봉장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1974년에 지정된 대한민국 제1호 일반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수진 국회의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10월 1일 오전 10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12층 대회의실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공지능, 푸드테크, 문화·창의 산업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미래혁신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혁신은 성남 중원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핵심 과제이다.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선도산단,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으로 산업단지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추진도 중원구와 성남산단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발언했다. 장재진 성남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발전을 위해 푸트테크, AI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정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 협력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토론회에서는 여병양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부이사장과 한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연구소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전석훈 경기도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지관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그리고 김정래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중범 경기도의원,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함께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과 현안 과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줬다. 또 성남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상대원동 지역주민, 성남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성남하이테크밸 리 혁신을 위한 열기를 모아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금요저널]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지지구대와 수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응급실 이송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후 부 의원은 풍덕천동 상가를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인들을 직접 격려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또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지구민들과도 직접 소통했다. 부승찬 의원은 “명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소방관 여러분,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팍팍한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제도, 예산을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수지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금요저널]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