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 만명이 넘었지만 ,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 ·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며 ,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금요저널]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1 일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 ’ 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 위인 김의 '24 년 수출액은 997 백만 달러 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 년 연속 1 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 월 , 정부는 ‘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 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 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 '24 년 12 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 당 2,254 원으로 전월인 11 월 4,591 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 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 포대 당 최대 4 만원을 지원하는 ‘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 ’ 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 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 비축사업 ’ 에 추가 ,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정부는 김 수출액 1 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 “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 ·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 “ 김을 비롯한 전복 ,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6 월 제 22 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 · 기준 가격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박준식 박사, 유소영 박사, 김점산 박사와 박경철 박사, 신유진 고문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수지구민이 참여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짚었고 “이번 토론회는 수지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번에는 꼭 요금인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김준혁·손명수·이상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의 과도한 운임은 공공재로서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요소”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자 철도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분당선 요금체게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 과밀화 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국토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은 601만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작년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을 운영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설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 9.0% 늘린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TV·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입양체계 개편 초기 1년 6개월간 업무 위탁 기관으로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전하며 “개편되는 입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제5차 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달 말 제5차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공공기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와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해 제5차 계획안의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집적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쟁,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탄소규범 강화 등 산업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단지의 생산성 정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고 지역 산학연 생태계의 혁신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산업단지는 노후화, 근로·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기피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제5차 계획안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➊지역별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➋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➌산업단지를 청년친화 공간 및 인공지능 전환/탄소중립 전환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전통 제조업 기반인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및 공간 재편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업종특례지구 지정,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입주허용 업종 확대, 토지용도 변경절차 간소화, 산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지원한다. 휴·폐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매입·비축 후 첨단산업 유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계획, 공장 설립 통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 예측·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장, 산업지원시설, 주거·편의·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리 강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확대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저밀도 공간의 고밀도·복합개발을 촉진한다. 지역별 산업단지에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을 연계, 결집하기 위해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으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집적지간 네트워킹,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제품 기획,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양산, 펀딩 등 제조 전주기에 걸쳐 제조기업과 전국의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공급기업 매칭을 지원할 수 있도록 B2B 제조거래플랫폼을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담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융합 행사, 기숙사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를 지정해, 산업단지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구축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폐업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블록단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및 펀드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투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 탄소중립 전환도 가속화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타 산업단지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울산에 조성중인 자원순환 시범산단도 포항, 여수 등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 데이터 플랫폼도 시범 구축한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후 1월 내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계획에 담긴 내용을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독·일 등 주요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공동개발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전년 대비 49.8% 증액된 24.3억원을 7개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양자기술’분야에 2.7억원을 신규과제로 지원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영·미 등의 연구기관과 공조해 향후 4년간 양자센싱 및 양자시스템 성능측정방법 등 해마다 2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첨단제조, 핵심소재 등 6개 분야 계속과제에 21.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해였던 2024년에는 한국수소연합과 TUV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야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수소 운송에 사용되는 저장장치 연결호스 성능평가방법’을 포함해 13개의 표준을 공동개발 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지속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지원을 계속한다. 오광해 국표원장 직무대리는 “주요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우리 혁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할 국제표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지역별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 활용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활용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사용했던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한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기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초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 정책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발생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등 지역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신청 후 활용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