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매년 6월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1명에게 정부포상,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3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소통24,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진행된다. 또한,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부와 지방 보훈관서 주관 포상식에서 이뤄진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를 위해 빛나는 청춘을 바친 후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신 영웅들과 그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숙한 보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확 달라진 키프리스, 국민과 더 가까워진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개편해 2.3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키프리스는 국내·외 29개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공보와, 국내 행정처리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검색 플랫폼이다. 키프리스는 기술 개발 및 시장 분석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며 24년 기준 연간 검색 횟수는 1억6천만회를 기록하는 등 활용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키프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 ➊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 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국내·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은 통합·재배치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자들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동일한 검색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장소나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 단순하고 깔끔한 메인 화면을 구현했다. 불필요한 팝업창 대신 2단 검색 결과 화면을 제공해 가독성을 높였고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합해 언어 전환 기능을 추가해 내·외국인 모두 동일한 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색 결과에 대한 통계 시각화 기능도 추가했다. 표, 도표, 그래프 형태로 주요 통계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 제공 범위도 확대해 해외 상표와 디자인 정보까지 제공했다. 특허청은 키프리스 개편을 기념해 ‘키프리스 퀴즈’ 와 ‘키프리스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키프리스 홈페이지 알림창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키프리스 개편으로 일반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관광벤처 공모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분야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업 7년 이하 관광벤처 140개 팀을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예비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대상 ‘성장관광벤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등 4가지 모집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부문 창업자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주요 심사 기준은 시장성, 사업화 역량, 관광산업 연관성 등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서류심사 시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거쳐 4월 말경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0개 사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사업화 자금, 교육, 맞춤형 전문 상담,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투자사 및 협업사와의 교류를 위한 ‘청계천클럽’, ‘관광기업 이음주간’, 관광기업의 실증을 위해 관광 분야 거대 신생 기업·세계적 기업 등을 연계해 주는 ‘컴퍼니빌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그동안 1,698개의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약 4,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와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관광 분야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관광벤처 부문창업자)) △초기관광벤처 부문 △성장관광벤처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부문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 후,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에 최종 발표한다. 서류심사 시 부문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총 140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원, 평균 5.5천만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상담, 교육,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멘토링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공공부문, 기업, 단체와의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광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관광벤처기업에게는 △투자자 및 협업파트너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한 ‘청계천클럽’ △산업·기업간 수요에 맞춘 실증사업이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컴퍼니빌더’뿐만 아니라 △‘관광기업이음주간’ 등 연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부문 창업자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2011년 시작된 이래 2024년까지 1,698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4,78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 관광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파인스테이 공간 소개 서비스인 ‘스테이폴리오’는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를 거쳐 싱가포르 및 도쿄의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에서 무동력레이싱 9.81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모노리스’도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투자유치로 향후 인천공항에 2호 테마파크 건립 등 사업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의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우승팀이 참여해 올 한 해 국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작한 동 대회는 민관의 각종 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경진대회 우승자가 참여해 경쟁하는 왕중왕전이다. 지난 3년간 돌봄드림, 반프, 바이오컴 등 혁신성과 잠재성을 지닌 디지털 혁신기업을 배출해오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0개의 민·관 디지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챔피언십 진출팀이 선발될 예정으로 챔피언십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은 해당 민관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챔피언십 진출팀은 개별 민관 경진대회 진행 결과에 따라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챔피언십 진출팀을 대상으로 통합본선을 통해 결선 무대에 오를 7개팀을 선발, 12월 초 최종 결선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5개팀을 가리게 된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함께 총 1.5억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민·관의 다양한 후속지원 혜택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동 대회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벤처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해 자금 확보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후속지원도 확대된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KT, 구글스타트업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존에 지원하던 클라우드 크레딧에 더해 인프라 최적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판교 등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해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취소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과는, 지난 12월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아세안 카으 끔 후은 사무총장을 포함해,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 기업통상부 장관,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 외교통상부 차관, 걸프협력회의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 상무부 장관,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영,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 통상·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자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1월 23일 ‘무역과 투자 리더십’세션에도 참가했다.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4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으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한다 [금요저널] 산업재해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AI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제조안전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해 확산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조업 주요 10개 업종에 대해 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에는 배터리·석유화학·섬유 등 3개 업종 신규과제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 금년도 과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공모 기간은 1.31부터 3.4까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AI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안전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남, 경북, 충남, 경기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 답, 전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