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김치업계 손잡고 겨울배추 수급 안정화 총력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우리김치를 찾아 겨울배추 보관 및 도매시장 출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김치업체를 격려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과 1월 10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김치업체는 김치 가공을 위해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1월부터 3월까지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농식품부와 도매시장법인은 김치업체에 출하물량의 보관 및 출하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작형인 봄 배추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산지유통인 저장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배추,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4월까지 연장해 가격 급등 시 민간수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치업체 등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등 주요 설 성수품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인선 제2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4.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강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주한중국대사로서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의결, 1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화학요법으로써 mFOLFIRINOX와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병합해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표준항암요법인 폴리피녹스는 4가지 항암제를 복합처방하는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반응률이 낮고 중앙생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며 다양한 독성이 이슈로 제기되어 높은 빈도로 치료 중단이 발생된다고 보고됐다. 해당 연구는 FOLFIRINOX의 독성을 낮추기 위해 약제 용량을 감량한 mFOLFIRINOX을 사용하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양을 선택 제거하는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췌장암 환자에게 함께 투여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mFOLFIRINOX 단독요법 대비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연구 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 연구계획 보완 기회를 부여해 완성도를 높인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 및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1월 24일에 1월호 소식지를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월 25일 충청남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남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의 원활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확대·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구급 상황관리와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17개 시·도에 응급의료체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응급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응급의료체계가 연휴 기간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통합 일정 공개 [금요저널]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 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에 24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1월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총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확정 공고된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발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등 38개 기관에서 총 1,6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처·청별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다음달 7일까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편의가 대폭 강화돼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지원자가 원서접수 때 관련 채용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채시험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경채시험에도 도입·활용된다.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해당 어학시험 검정기관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각 시험실시기관 기준에 따라 우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 정보 제공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처는 조직·인력현황, 인재상, 근무방식, 보상 및 처우, 복지·혜택 등 수험생에게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전용 사이트인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각 채용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경력채용 선발 규모와 일정 등을 전 부처 통합안내하면서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며 “공무원 채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4,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직접 장을 보며 설맞이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 명절 16대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품목을 직접 구매하며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주요품목의 가격 변동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연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고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왔다. 특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동두천·연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발 빠르게 대변해왔다. 2023년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 24일 이틀간 소속 시의원과 당원 등과 함께 수지구민들과 소통하며 민심행보에 나섰다. 부승찬 의원은 23일 수지구청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현지구대와 신봉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성복동 새마을부녀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4일에도 부 의원은 성복역 출근길에서 수지구민들과 만나 설 명절 덕담을 나누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 수지농업협동조합 제55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지노인회 지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기원하고 동천동 성심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부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루 속히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트럼프 2기, 한미 조선 동맹 논의 본격화”. 첫 대화의 시작은 김은혜 의원 [금요저널]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조선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6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2.0’과 ‘Shipbuilding Alliance’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국 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경제안보 현안 및 수출, 투자촉진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귀국길에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이 ‘창의적 한미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이 부채 의식 없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산업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 조선 동맹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조선법’과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김 의원은 “국방수권법 2026에 한국 조선소 활용을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 의회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 육성 법안, 민주당은 외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 먼저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가 성장동력’ 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생각했다면 조선업 육성 법안이 이렇게까지 묵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먼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원칙을 강조했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더욱 확고해질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누군가는 봄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혹한의 시대,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봄을 알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전,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거친 파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페이스북에 드러난 활동 외에도 김 의원의 방미 활약상은 주목받을 만하다. 김 의원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입법 영향력·한인사회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인 앤디킴과 영킴을 만났다. 두 사람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 한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는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선·전·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해당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활로를 함께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CSCE 하원 위원장과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윌슨 의원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에 공감하고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북한·중국·이란·러시아 4국의 직간접적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강화됐던 한·미·일 3국 동맹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윌슨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김 의원에게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김 의원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마이크 월츠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1기 트럼프 정부 때 북한을 담당했던 부안보보좌관인 알렉스 윙, 현재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 또한 한미동맹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운전대를 함께 잡고 있는 이 세 사람이 합리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길을 잘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퍼트 전 대사와 시간차를 두고 면담을 진행했던 성김 전 대사에게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그의 특별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과 미국 대외 노선 예측 부분을 물어 다양한 대북 전략을 공유했다.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 씽크탱크인 더아시아그룹 렉슨 류 대표,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소장 등을 만나 한미 간의 안보, 군사 동맹을 넘어선 경제동맹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김 의원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한미 조선 동맹’ 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금요저널]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